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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 깡통 빌라 조심하세요!'
인천지역에서 낡은 빌라 여러 채를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 매매 등을 반복해 거래가격을 ... 매매를 했다. 7월 9일에는 7천800만원, 7월 19일에는 9천700만원에 거래해 애초 매매가보다 2배 가까이 집값을 부풀렸다.
이후 같은 해 8월 22일 A씨는 애초 매입가 5천800만원보다 ...
박경호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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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농업법인은 2015년 평택에 농지를 취득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109명에게 쪼개서 되팔아 35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
안성 소재 B농업법인은 안성시 임야 6필지를 37억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땅을 처분하고도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신고해 취득세 7천4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받기도 했다.
도는 두 농업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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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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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와 용인 등지에서는 업(UP)계약, 감정평가 상향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된 무입주금 빌라 매매 또한 성행하고 있다.
난개발로 빌라가 무분별하게 조성되면서 수요는 아파트와 달리 낮은데 공급이 ... 많이 받는 방식이다. 다만 최근에는 세금 부담으로 건축주들이 기피한다. 또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조사에서도 업계약은 주요 단속 대상이다.
그러자 빌라의 감정가를 높게 받아 주담대 한도를 ...
황준성,이상훈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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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선관위에 고발 조치
안성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악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묻기 위해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
김 ... “제가 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과 현재를 비교하면 인구는 47.4%가 증가했고 주택종합매매가격은 39.9%,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 상승했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
민웅기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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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허위·미끼매물' 유인
검찰, 가입·활동죄 첫 적용 기소
“명령체계 못갖췄다” 항소 기각
법원이 수십명으로 구성된 중고차 사기조직이 형법상 '범죄단체'(2018년 6월 20일자 ... '미끼매물'을 올리고, 저렴하게 판다고 광고해 전국 곳곳의 피해자들을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로 유인했다.
차량을 구매하러 온 피해자들에게 광고한 금액대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차량에 ...
박경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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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파크 허위매물명단 홈피 공개
도용한 사이트 주소·딜러 담겨
고객 제보받아 계속 업데이트
인천 서구에 있는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가 허위 매물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 정보를 무단으로 가져가 구매자를 유인한 뒤 다른 중고차를 강매하는 일이 계속됐다.
엠파크는 허위 매물로 인한 중고차 사기 피해를 막고자 자사 홈페이지에 블랙리스트 항목을 신설했다. 블랙리스트에는 ...
김주엽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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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중고차를 싸게 팔겠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을 협박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다른 차량을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7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인천 서구에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을 차리고 인터넷에 시세보다 싼 중고차를 팔겠다고 허위 광고를 냈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들이 ...
이현준
201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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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중고차 매매업체 대표 A(3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 고객들에게 중고차 300대를 불법으로 판매한 받고 있다.
이들은 역할을 분담해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미끼용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량 결함 등을 핑계로 광고와 ...
이현준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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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입예협은 중개업소들이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행적 병폐를 바로잡는다는 목적으로 클린부동산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입주예정자들은 ... 말했다.
2천231세대 규모의 광교S클래스의 전용면적 84㎡ 기준 시세는 12억원 안팎으로 매매 중개수수료는 1천80만원 가량이다. 임대 중개수수료는 6억원 정도인 전세 시세를 고려할 때 ...
김동필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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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시행… 모든 업체 '의무가입'
최대 30만원 소비자 전가 가능성
“허위매물등 처벌 방안부터” 분통
매매상사 업계, 전국규모집회 예고
정부가 중고차 매매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시행한 ... 오히려 소비자 부담과 업계의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
추가 보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은 물론 매매상사 업계는 중고차 값 상승으로 시장만 위축될 것이라며 전국 규모 집회까지 예고했다.
2일 ...
김준석
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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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주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에서 여성 200여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국내에 장기간 체류시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한 혐의다.
앞서 지난 3월 인천지검 특수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경감을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경인일보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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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밀누설 남부청 경위 영장청구
금품 챙긴 40대 브로커는 '구속'
성매매 단속 업무를 맡았던 현직 경찰 간부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3월 22일자 ... C(45)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4월 10일자 1판 1면 보도)'에 연루된 C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
김영래,박경호
20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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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
박경호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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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매각하겠다는 허위 문자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 소유인 단원구 초지동 747 부지와 관련, '공시지가의 48%, 소유자 안산시와 수의계약 체결 조건'이라며 해당 부지 매매를 안내하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가 일부 시민들에게 전송된 것을 확인했다.
또 일부 시민들이 ...
김대현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