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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매각 명령

  ... 1월이후 취득한 관내 모든 농지에 대한 실태조사후 농지구입후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한 宋모씨(47·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등 미경작 농지소유자 5명에게 1년 이내에 관련 농지를 처분토록 통보했다. 군이 강제처분을 명령한 농지는 宋씨소유 백석면 복지리 553의1,2 일대 5천5백80㎡와 趙모씨(65·광적면 가납리)소유 백석면 연곡리 340의1 과수원 1천9백㎡등 모두 ...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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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주변 자투리땅 매각

  ... 참조) 매각방법은 예정가 공개에 의한 공개입찰방식. 일반개인간의 거래가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로 투명성을 보장 받는 장점이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농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인천광역시에 있는 대지의 경우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는다. ...

  199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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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제방 관리부실 농사 망쳤다"

  ...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월 백중사리에 운남동 소재 염전제방이 터져 바닷물이 농지로 유입되는 바람에 대풍을 예상했던 올 벼농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제방유실로 인한 피해농가는 운남동 1073 일대 김모씨 소유 1천3백15평 등 운남·운서지역 7가구 논 14필지 6천7백7평으로 피해액은 모두 1천8백74만원에 달한다고 주민들은 ...

  199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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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경매를 노려라

  ... 되기도 한다. 3백3평 이상의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등기이전이 가능하나 3백3평 미만의 토지는 소유권 이전이 안된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낙찰받았더라도 보증금이 몰수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 농지와 다르게 농가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1년안에 한 채를 처분해야 양도소득세를 물지 ...

  199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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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쓰레기로 썩어가는 농경지

  [사설] 쓰레기로 썩어가는 농경지 수도권은 물론 전국 곳곳의 농지가 불법 쓰레기로 메워져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제 쓰레기 불법매립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구속된 張東建씨등 중기 차량업자 3명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1동 일대 3만평의 논 소유주들로부터 토지형질변경 동의서를 받고 당국으로부터 객토허가 등을 받아낸 후 95년 여름철 수도권지역 산업폐기물 ...

  199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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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지인 農地 30만평 매각명령

  ... 명령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새로운 농지법이 시행된 지나해 1월부터 직접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하 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1월 한달간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 6만7천여평, 광주군 5만9천여평, 연춘군 4만5천여평, 용인시가 3만4천여평 등이다. 도는 이들 농지 소유주에게 앞으로 1년6개월 이내에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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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바람」不法극성

  「개발바람」不法극성 교하·탄현面일대 투기목적 농지 전용 건축허가후 방치 92件 10만여㎡ 무더기 적발 개발붐이 일고있는 파주시 일원에 투기목적의 불법농지전용등 ... 미착공인 건축물이 27건 2만3천7백29㎡으로 밝혀졌다. 교하면 상지석리 산97 송기정씨 소유 농지 8백68㎡의 경우 허가도 받지않고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 철재야적장을 조성했으며 이대규씨는 ...

  199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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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同一 지방자치단체내 환지토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절차 간소화

  ... 도지사의 승인과 시·군의회의 조례 공포 등을 거치도록 돼있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인 시장이나 군수, 또는 농지개량조합장의 결정에 의해 경계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쇄위 관계자는 「환지를 받은 토지의 경우,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1필지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읍·면에 2필지 이상의 토지로 등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로인해 토지소유주가 ...

  199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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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 벌람」농경지 1,850㏊ 침수

  ... 위해 ha당 5백34만원씩 모두 70억원을 특별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실 또는 붕괴된 방조제 복구을 위해서도 당초 피해지역 지방차치단체들이 요구한 1백60억원보다 1백49억원이 많은 3백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피해농가의 소유농지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 이재민구호, 중·고생 학자녀 학자금 감면 등에도 17억원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199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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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멋대로 굴착 물의

  ... 지역난방을 공급하기 위해 지름 1천2백mm 송열관을 매설하면서 부흥로변 굴포4교구간중 강씨농지에 대해 굴착승낙도 받지 않고 공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지난달에 지역 난방공사측이 ... 뻔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난방공사측은 「배판매설을 위해 굴착한 땅은 강씨 소유가 아니다」며 「지주들에게 굴착승인을 얻어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 관계자는 ...

  1997-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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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주에 1년내 매각 통고

  취득목적외 이용 도내 농지 30만평 소유주에 1년내 매각 통고 (속보) 경기도내 농지거래가 급증하면서 투기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일자 1면보도) ... 밝혀졌다. 도는 96년 1월 1일로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지거래가 크게 늘자 지난해 취득한 농지 9만 2천5백여필지 4천7백37만 2천여평에 대해 취득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에 나서 ...

  199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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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農地거래 급증“投機조짐"

  ... 農地 거래 급증"投機 조짐" 도내 농지법개정 이후 건수 54%·면적 75% 늘어 소유제한 완화 여파···농림부 단속 비상 지난해 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소유의 제한이 풀리면서 ... 이내 거주하는 자로서 6개월간 거주해야 매매가 가능하던 것을 전답을 자경할 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무제한 규제가 완화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올상반기까지 ...

  1997-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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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몰지구 농토 再불하를”

  ... 20여년전 팔당댐 건설당시 수몰지구로 편입된 농토중 수해위험이 없어 농토로 사용중인 땅을 현재 소유권을 갖고있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재불하 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 25.5m보다 1.5m가 더 높은 27m를 홍수수위로 고시, 필요 이상의 농토가 수몰지구로 지정돼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만 피해를 입어 재불하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부지중 퇴존면 ...

  199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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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몰지구 농토 再불하를"

  ... 20여년전 팔당댐 건설당시 수몰지구로 편입된 농토중 수해위험이 없어 농토로 사용중인 땅을 현재 소유권을 갖고있는 한국전력을 상대로 재불하 해줄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 25.5m보다 1.5m가 더 높은 27m를 홍수수위로 고시, 필요 이상의 농토가 수몰지구로 지정돼 농지를 수용당한 농민들만 피해를 입어 재불하가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부지중 퇴존면 ...

  1997-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