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물을 끼얹는 사례로서 비리 당사자는 물론 감독 책임의 직위에 있는 상급자에게까지 엄중한 처벌과 문책이 따라야 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밝혀진 안산시 세무비리사건의 개요는 세무과 金모계장이 ... 자치단체장의 시대 에 말이다. 비리당사자의 수법도 그러려니와 사건이 드러난뒤 지자체당국이나 책임자가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축소·은폐하러 했던 양태까지 인천·부천의 경우와 다름이 없어 ...
1996-01-27
... 건물 밀집 등으로 방류 맨홀 설치가 어려울 경우 최종방류지선 하천에 맨 홀을 설치한 뒤 회사와 회사책임자 이름을 적기로 했다. 구는 앞으로 해당 폐수배출사업장이 고의적으로 맨홀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감독을 강화해 위법사항 발견시에는 사직당국 고발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맑은물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특정 및 대형 폐수배출업소에 지정 ...
1996-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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