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입·준조세 축소 등 세제 혜택
주요사업인센티브제국차 70%까지 지원
공장용장 공급확대 농지규제 완화 불가피 문제점도
재경원 「지방중심 경제활성화 전략」내용
정부는 지방화시대를 맞아 ... 전략」을 확정했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의 주도하에 마련된 이 전략은 그동안 국가가 소유하고 있던 권한, 책임, 재원의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정부가 ...
1997-05-20
-
절대농지 不法 매립 비호 의혹
눈가림 복토에 김포군 "70% 복구됐다"
<김포=박건준 기자>; (속보) 농업진흥지역 내 절대농지 전용허가 면적보다 ... 4월 23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김포군이 원상복구 등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토지소유주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재 김포군 하성면 양택리 351, 352, 353과 ...
1997-05-02
-
... 農地전용 불법매립 “물의”
허가면적 4배이상… 땅값상승 노려
농업진흥지역내 절대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토지소유주가 허가면적을 4배이상 불법매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주민들과 김포군에 따르면 절대농지인 하성면 양택리 351, 352, 353과 후평리 624의1 등 4필지 총 1만2천8백79㎡의 소유주 김모씨(후평리)가 ...
1997-04-23
-
...
최근 택지개발과 신도시건설 등 개발붐이 일면서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파주시의 농경지를 소유한 농민들이 땅값하락을 우려해 경지정리사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고 있다. 이로인해 휴경지가 매년 ... 있으며 농업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22일 파주시와 농지개량조합에 따르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낙후돼 있던 파주지역이 통일동산 개발과 함께 출판산업단지 ...
1997-04-22
-
"동아매립지 개발 不可"
정부 "농지목적외 사용 안된다"
"도심위치 영농불가능" 시 반발
개발방향을 두고 매립업체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부처간에 뜨거운 ... 준공했으며 총면적 5백여만평 가운데 국유지로 귀속된 1백17만평을 제외한 3백82만평이 동아건설의 소유로 남아있다. 건교부는 동아매립지의 개발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이 정리됨에 따라 다음달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1997-04-22
-
... "이럴땐 중과세 면제"
장안구 입증서류 안내문 배부
수원시 장안구는 1가구 2차량 소유자로서 중과세가 제외되는 자동차 및 자진신고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지역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다.21일 ... 2차량 중과세 제외대상 차량으로는 ▲소득세법에 의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소득이 있는 자로서 결혼을 했거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각각 1대의 자동차를 취득한 ...
1997-04-21
-
... 시민단체 및 농활에 참석했던 서울농대, 세종대 학생 등 3백여 명은 13일 평택역 광장에서 농지반환을 위한 농민·학생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이곳에 모인 농민, 학생, 시민단체 회원들은 ... 1백50여 농가는 평택시 팽성읍 도두리일대 40여만평에 대해 지난 65년부터 토지인도 청구소송과 소유권 확인 소송, 세종대학교 점거농성, 경작금지 가처분결정, 경기도청 농성, 협상, 농성 등을 ...
1997-04-14
-
... 받고 있다.
<平澤=李漢重·金鍾浩기자>;
평택시가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립지 농지소유자들과 매립후 형질변경을 약속하고도 7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치 않아 지주들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 모래하치장으로 둔갑,사용돼도 단속을 못하고 있어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와 쓰레기매립지 농지소유자들에 따르면 평택시가 지난 86년 신대동 548의18외 7필지 개인소유 농경지 5천여평과 국·시유지 ...
1997-04-12
-
... 당위론」맞서 귀추주목
동아그룹이 매립한 서북부매립지 1천6백49ha(4백94만7천여평)중 동아가 소유한 면적은 1천2백62ha(3백74만평), 국가소유는 3백87ha(1백26만평)에 이른다.
인천시는 ... 있더라도 공익에 입각해 당초 매립목적에 맞는 농업용지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땅을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농수로 건설에 1백20억~1백30억원이 들어 동아건설이 준공 3년이 ...
1997-04-11
-
... 양감면 농민 최모씨(62)는 『농촌에 아예 사람이 없어 영농철마다 도시지역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다 쓰고 있으나 품삯을 주고나면 남은 것을 없어 농사를 계속 지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소유농지규모가 적은 주변농가의 경우 일손이 많이드는 농사를 아예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천시 장호원읍에서 비교적 대농으로 알려진 서모씨(47)는 『하루 노임이 보통 6만원으로 알려져 ...
1997-04-07
-
팽성 도두지구 토지소유권 분쟁 惡化
기존경작자 반발 실력행사
소유자, 영농조합과 일방 임대계약
평택시 팽성음 도두지구 38만여평에 대한 토지 소유권분쟁이 ... 일방적으로 토지경작을 계약한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분하며 학원소유 직영농지에 천막을 설치해 농지진입을 원천봉쇄하는 등 실력행사를 벌이고 있다.
대양학원은 지난해 ...
1997-04-01
-
... 농민들이 피땀으로 일궈온 40만평의 옥토를 고스란히 남의 손에 넘겨주어야 할 형편에 놓였다. 농지 소유주인 세종대학법인 대양학원에서 기존 경작농민들을 제쳐두고 전혀 연고도 없는 사람들과 임대계약을 ... 9년에 결친 노력끝에 63년 첫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등기부상 소유주라며 대양학원이 나타나 토지반환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연히 농민들이 반발, 소유권분쟁으로 ...
1997-03-24
-
平澤 「도두」農地 무연고자 賃貸 "물의"
대양학원
「소유분쟁」협의과정 계약 농민들 반발
(속보) 평택시 팽성읍 신대리 도두지구 토지소유권 분쟁(96년 ... 위해 국유림부지를 물색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경작농민들도 대양학원의 직영농지를 포함한 전체 농지에 대해 임대료를 지붙할 의향을 표시하는 등 전향적으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
1997-03-22
-
대부 경작 국유지 농민에 매각
강화군 재경원소유 350만㎡ 단계별 추진
인천시 강화군은 농업진흥구역 1만㎡ 이내 국유재산중 농민이 대부해 경작하고 있는 ...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상급기관과 협의, 농민에게 점차 매각키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1차로 대상농지를 조사한 결과 길상면 초지리 1661등 79필지 20만3천5백87㎡에 대한 처분관리계획 승인을 ...
1997-03-1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