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운영하고 있는 김우기씨(39)에 따르면 이날 아침 가게문을 열고 나와보니 석축공사를 끝낸 제방이 넘쳐 일대가 온통 바닷물에 잠겨있었다는 것.
이날 바닷물이 범람해 이광웅씨(55)등 4명 소유의 논 4천1백여평과 고추밭 2백여평, 이모씨 소유 향나무 40그루가 바닷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이 제방은 93년 여름에도 피해를 냈던 곳으로 올해 군이 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
1996-07-03
-
...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마음만 먹으면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외의 지역에서의 농지전용 허가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1백%일임된 것도 농지전용을 부채질 했다. 농지전용과 소유에 대한 ...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은 찾아 보기 힘들고, 오히려 투기꾼들의 농지소유를 늘려줬고 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1996-06-28
-
... 서두르세요"
유예기간 오는30일… 만료임박
7월이후 未실명자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 약정무효… 소유권 박탈 불이익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이 오는 30일로 ... 실명전환하려면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의 작성(법무사 사무소), 명의신탁 해지약정서에 대한 검인(등기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및택지취득허가, 등기이전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농지일경우 ...
1996-06-26
-
...
-평택에 있는 논 2백평을 사서 현지에 사는 친척이름으로 이전해 두었는데 실명전환 방법은.
▲농지를 새로 취득할 경우 3백평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름으로 등기하려면 추가로 구입해야 하며 ... 주소지를 이전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영농의사가 분명해야 한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형님이 소유중인 농지중 일부를 본인에게 상속하라고 했으나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
1996-06-26
-
... 많아
명의이전 싸고 분쟁 속출
소규모 農地 등 實名化 사실상 불가능
부동산 실명전환 만료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실소유자에 대한 명의신탁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명의이전 거부가 속출, 실명제 실시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천㎡미만의 농지의 경우 현지인이 아니면 농지취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 등 각종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실명제가 ...
1996-06-25
-
... 지연되는등 진통을 겪고있다.
특히 이같은 조례제정의 지연으로 규제이전에 이미 숙박업소 용도로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등 사전행위 허가를 받고도 내무부장관 지침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있는 ... 건축허가가 유보된 19건중 행정소송에 패소해 허가가 나간 2건을 제외한 나머지 17건의 토지소유자들이 행정의 일관성결여 및 피해장기화를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중 일부는 ...
1996-06-15
-
... 농산물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元과장은 농업근대화를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인 영세농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지자원을 집약적으로 이용하는 농업형태로의 전환과함께 농민의 농지소유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농업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등 가격경쟁력을 키워가는 동시에 소규모 경영이 갖는 이점을 최대한 살려 기술과 자본집약적인 ...
1996-06-05
-
... 경우(양도소득세) ② 피상속인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 재산에서 누락시킨 경우(상속세) ③법인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해 簿外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법인세) ④농지·임야 등을 현지인 명의로 취득, ... 미만이더라도 건수가 2건 이상이면 증여세 등을 내야한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하면서 실질 소유자(명의 위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가 드러나면.
▲증여세 과세 ...
1996-06-05
-
... 묵인 결탁의혹
安城 용두리일대 10萬㎡ 8개업체 공동구입
기동취재
공장업자들이 대규모의 농지를 집단 매입한뒤 오폐수처리장등 공단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채 각각 개별허가를 ... 공유 토지에 대해서도 같은해 11월 안성바이오랜드 대표등 7명의 공유지분으로 분할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하는등 계획적으로 「사설공단」조성 작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업자들은 국토이용관리법상 ...
1996-05-23
-
... 유휴지 대리경작 벼재배면적 확보
이천시는 쌀생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조사된 휴경농지에 대해 본인이 경작을 포기할시 대리경작자를 따로 지정, 벼재배면적을 확보해 쌀생산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휴경농지 1백53.1ha중 영농조건이 불리(수렁논, 골짜기논, 오·폐수 유입논등)해 소유자가 경작을 포기한 논이 대부분이지만 ...
1996-05-09
-
... 전원주택지 "경매物件을 잡아라"
땅값 인상·수요급증 대상지 품귀
현장방문 소유권등 하자 주의를
전원주택지 수요가 급증하고있다.그러나 전원주택지라 해서 무조건 싸다는 인식을 ... 낭패를 보기 일쑤다.철저한 권리분석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 하자유무 정도를 알아봐야 한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려 하는경우 3백3평이상을 구입해야만 농지취득자겨 증명서가 발급되기때문에 3백3평 미만인 ...
1996-05-07
-
... 農組 통폐합 再검토바라
"생계지장·인원감축" 집단반발 조짐
오는 7월1일부터 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에 의해 시행예정인 조합의 통폐합이 적은 몽리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일선군의 농가는 물론 ... 농조의 통폐합시책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3일 일선조합과 농민들에 따르면 개정된 농지개량조합법은 조합관할 몽리면적이 5천정보에 미달될 경우 자립농조의 육성과 국고보조예산의 절감을 ...
1996-04-23
-
... 江華지부 간부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 金鎬榮검사는 18일 현지주민을 내세워 강화임업협동조합 소유의 밭 3천여평을 낙찰받은 민주산악회 강화군지부 사무국장 徐귀열씨(51ㆍ인천시 남구 학익1동 ... 지난해 7월 28일 강화임업협동조합이 선행리 339 밭 1천㎡ 등 6필지 9천3백67㎡의 농지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응찰자가 없다는 것을 알고 현지주민 柳시종ㆍ張건환씨등을내세워 입찰케 ...
1996-04-18
-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閣議의결
정부는 16일 오전 종합청사에서 총리 주재로 李壽成국무 국무회의를 열어 종합토지세를 분리 과세하는 자경농지범위를 농지소재지 및 그에 잇닿은 구·시·군 또는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지역 거주자가 소유하는 농지로 명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등 7개 안건을 처리했다.
1996-04-1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