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경기도의회 '인사권 침해 논란' 개정안 강행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인사 관여 25일 임시회 1차 회의 심의 예정 지방공무원법 침해 가능성 제기 공무원노조 반발… 충돌 불가피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인사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관여할 ... 신설됐다. 이 같은 조항이 의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도의회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들어가 입법예고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다. 지방공무원법(7조 5항)에 따라 도의회 ...

  고건 2024-04-22

• 

  '민주노총 탈퇴 공작' 허영인 SPC 회장 구속기소

  ... 재판行 피비파트너즈 570여명에 종용 혐의 검찰이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허영인 SPC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허 회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SPC ... 피비파트너즈 측은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들의 개인정보를 한국노총 소속 노조위원장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파악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런 과정으로 ...

  김산 2024-04-22

• 

  교실 '담임 폭행' 학부모, 항소심서도 징역형 선고

  피해 교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목격 학생들 정신적 충격 심리상담 인천교사노조, 교권침해 대응 촉구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홧김에 초등학교 교실을 찾아가 담임교사를 폭행한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

  변민철 2024-04-18

• 

  “인천의 비극 반복… 강력 처벌해야”

  ... 기업을 강력히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인천지역 중대재해대응사업단(이하 노조)은 1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봐주기 수사와 기소, 그리고 낮은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점을 고려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노조는 “사고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를 설치하고 기계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기계를 정지시킨 후 열쇠를 ...

  변민철 2024-04-16

• 

  민주 '언론계 영입인재' 이훈기·노종면 인천서 '국회 입성'

  언론노조 OBS·YTN지부장 지내 첫과제 '방송3법 개정' 개혁 의지 이·노 “거부권 재입법 가장 우선” 방송기자·아나운서 출신들 실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지역 언론계 영입인재 후보 ... 아닌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고, 2명이 동시에 당선된 건 이례적이다. 두 당선인은 각각 언론노조 OBS희망조합지부장, YTN지부장을 지냈다. '정치·자본권력'에 맞서 언론노동 운동을 이끈 ...

  유진주 2024-04-12

• 

  불공정 조항이 부른 '부동산 PF 위기'

  시공사 불리 조항 도산 초래 지적 법정관리, 중견 영동건설 등 다수 전문가 “분쟁조정기구 활성화” 책임준공 약정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받는 과정에서 ...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국한돼 있고,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자재 수급 지연이나 노조 파업 등은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익 고위험'임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

  한달수 2024-04-10

• 

  [사설] 노조파괴 혐의로 구속된 SPC 회장

  ...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2022년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조합원들을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고, 사측 친화적인 노조 가입을 지원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노-노 갈등을 유도한 전형적인 노조 파괴 행위에 해당한다. SPC그룹은 지난 2017년 제빵기사 불법 파견 문제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

  경인일보 2024-04-09

• 

  [4·10 총선 현장] 엄태준 “기업투자 특별법 제정 중요”

  더불어민주당 엄태준(사진) 이천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5일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에서 한국노총 산하 금속연맹 SK하이닉스 노동조합 제14대 집행부 황용준 위원장과 임원들을 만나 총선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지역과 기업 그리고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

  서인범 2024-04-08

• 

  '노조 탈퇴 직접지시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지난 5일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증거 ... SPC 계열사 피비파트너즈가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며 노조 탈퇴를 종용한 과정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재복 ...

  김산 2024-04-08

• 

  가방속 녹음기 50건… 특수교사들 억장 무너진다

  ... 책임있는 조치 요구 장애아동 부모와 특수교사가 법적 공방까지 치달은 이른바 '주호민 사건'(2월26일자 3면 보도) 이후, 올해 새학기 개학 ... 현황도 각 시도교육청 충원 여건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원화 특수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가이드라인 발표 시점부터 매뉴얼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

  김산 2024-04-03

• 

  '노조탈퇴 강요 의혹' SPC 허영인 회장 결국 체포

  SPC그룹의 '노조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소환조사에 잇따라 불응한 허영인 회장을 강제로 체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허 회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허 회장이 입원해 있던 서울 시내 한 병원을 찾아 이날 오전 8시께 영장을 ...

  김준석 2024-04-03

• 

  '유보 통합' 걸음마도 못뗄판… 시범사업 삐걱

  ... 경기도교육청과 현장 교사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보통합이 당장 내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제도 정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시안 발표는커녕 시범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다. 2일 교육계에 ... 유보통합 도입 이후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데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교사노조는 2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알맹이 없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이 경기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

  조수현 2024-04-03

• 

  김포공무원 사망… 인천도 악성민원 처방 나선다

  ... 예방지침(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 겪는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중배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한 명이 집요하게 (스토킹처럼) 악성 민원을 넣는 것에 대한 예방책 등이 부족했는데, ...

  변민철 2024-03-29

• 

  애써 웃으며 견뎠고… 협박 시달려도 참았고… 해코지하면 당했고

  ... 참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민원인 A씨를 상대로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법적 대응을 시작하려 합니다. 출구 없는 억지주장과 폭언·협박을 참고 또 참아 봤으나 집에 돌아가 ... 지적했다. 포항시는 엄격한 출입통제장치를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무윤 전국공무원노조 포항시지부장은 “읍면동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했을 시 무방비상태인 것도 문제다. 이는 전국적으로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