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증액해야” 국힘 “방만 예산”
인센티브 축소땐 이용자 이탈 우려
경기도가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지난해와 동일한 904억원으로 편성하며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이다. 예산 대다수를 차지하는 국비 사업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될지가 사실상 지역화폐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액 삭감한 국비 지원 예산을...
고건
2022-12-20
-
道, 현금복지 사업들 70% 짊어져
난임부부 시술비 이양 부담 가중
불균형 매칭사업 비율 조정 필요
복지·교통 시·군 비중 상향 요구
경기도는 '불황' 시군은 '호황', 엇갈린 재정 상황(12월9일자 1면 보도) 속에서 경기도와 시군의 매칭 사업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그동안 도가 70%까지...
고건
2022-12-16
-
“정추위, 새 대행 임명땐 가처분”
김정영 체제 갈등, 법원행 가능성
의장직 아닌 대표직 공방 이례적
본안 소송 길어지면 '식물' 우려
'가처분에 또 가처분, 경기도의회에 정치는 어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 직무정지 사태가 결국 '사법 공방'으로 이어지며 대화와 타협 등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도의회에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대표 ...
고건
2022-12-15
-
범죄 해당 행위 모르는 시민 많아
반복으로 불안감·공포심 처벌 가능
접근·미행·편지 등 크게 5개 유형
'전화 받지 않은 경우' 판결 상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어떤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모르는 시민이 많다. 인천에선 재판부가 유사한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전혀 다른 판결을 내...
김태양
2022-12-14
-
평가 비중 50 → 30% 대폭 축소
'불편한 생활여건' 규제도 풀어
신청 준비 아파트 더 늘어날 듯
업계 “주택경기 활성화 역부족”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인천지역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박현주
2022-12-14
-
미래성장산업국 '지사 철학 첨병'
반도체산업과, 규제 개혁도 담겨
사회적경제과→국… 기회과 신설
여성·아동돌봄 등 미반영 '아쉬움'
'경기도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은 경기도 조직개편안.'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전날(12일) 민선 8기 첫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자, SNS를 통해 이렇게 표현했다. 경기도가 씨앗을 심고 육성하는 미...
신현정,공지영
2022-12-14
-
용현 갯골, 중구·미추홀구 편입 주장
이해관계 맞물려 법정싸움 다반사
숭의운동장·북성포구 등 공방 첨예
송도 1~9, 관할권 헌재 심판 청구도
인천 중구·미추홀구에 맞닿아 있는 용현지구 공유수면(용현 갯골) 매립이 마무리되면서 행정구역 경계 조정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인천은 공유수면 매립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
박현주
2022-12-13
-
지자체 개발 계획 배제에 '준설토 투기장 소유권' 해수부서 이관 건의
나라 예산으로 조성 '국가 귀속' 반박… 같은 논리 지속 피로감만 높여
인천시가 정부를 상대로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건의를 지속해서 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기존 논리로는 정부 설득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8...
이현준
2022-12-09
-
道, 주택거래 줄어 '취득세' 감소
市郡 '소득세' '보유세' 모두 증가
상장기업 유치 등 경기침체 메워
성남·평택시 등 26곳 일반회계 ↑
본예산, 파주 2조·광명 1조 돌파
'경기도는 예산 불황. 도내 기초단체는 예산 호황?'
경기도 기초단체 다수가 내년도 본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을 올해보다 높이며 경기 불황에도 '확대 재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고건
2022-12-09
-
사용 종료 선행돼야 '면허권 확보'
정부·SL공사·경기도 등 동의 필요
서울시 '서해뱃길 프로젝트' 변수로
市 “정책 선점 적극적 협상 나설것”
인천시가 최근 수립한 경인아라뱃길 북부권 중장기 발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선 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를 상대하는 대외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박경호
2022-12-05
-
인구밀도 미추홀 다음 높은 점 고려
연수·중구·계양 치열 경쟁 끝 낙점
인천시, 이달 중 공청회 개최 예정
부지 전체 활용 계획과 '연계' 입장
내년 상반기 복지부 예타조사 제출
인천 제2의료원이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부지에 들어서는 것(11월24일자 1면 보도)을 두고 주민들 사이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또 제2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 ...
박현주
2022-12-02
-
“과로·과적·과속 '위협요소' 줄어”
“교통연구원 조사 결과 입증 안돼”
“화물운전사들의 최소 안전 장치”
“화주부담 커져 국가경제 악영향”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운송 노동자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
정운
2022-12-01
-
길고양이 학대·살해 SNS 20대男
동물단체 “80마리 이상” 주장 불구
경찰 “관할구역내만 확인 5마리”
'80마리 vs 5마리'.
화성 동탄등지에서 길고양이를 학대하거나 죽이면서 영상을 찍고 SNS에 공유한 20대 남성 A씨의 범행(11월17일자 7면 보도)을 두고 동물권 단체와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렸다.
핵심은 A씨가 살해한 고양이의 숫자다....
김산
2022-11-29
-
市, 작품 이동동선 최소화 입지 강점
수도권 탈피 '독자적 메트로폴리탄'
문화 경유지·국제도시 연계 등 구상
제2쇄빙연구선 모항·해사법원 가세
'국가균형발전' 명분 역차별 우려도
대한민국 제2의 도시와 해양도시 주도권을 다투는 인천시와 부산시가 국제적 인프라와 외교행사, 굵직한 국가사업·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와 부...
박현주,박경호
2022-11-2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