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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 표시가 없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옥탑에 전세를 계약한 경우를 보면 옥탑은 건축물관리대장이나 등기부에 나타나 있지 않은 무허가 건물 부분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
황승수
202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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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하면서 파묘론을 들먹였다. 친여 인사들에게는 '독립군 대상',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주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정직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았다. 카페 수익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무허가 업소에서 전신 마사지를 받고 한복과 양복을 사 입었다. 감사에 나선 국가보훈처는 김 회장의 비자금 규모가 7천만원을 넘는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광복회 창립 이후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면서도 ...
홍정표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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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감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했다가 적발됐다.
또한 2017년과 2019년, 2020년 총 3회에 걸쳐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된 C(안산시 거주)씨는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2천968만원이 적발돼 체납액을 강제 추심 당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
신현정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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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한익스프레스 참사 등 신축 공사현장 화재로 수십여 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여전히 경기도 내 신축공사장 4곳 중 1곳꼴로 무허가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접작업 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관련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A신축공사장은 바닥방수용 에폭시 시너(제4류 1석유류)를 지정수량(200ℓ)보다 3.2배 초과 저장해 취급하다 ...
신현정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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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만 오스테드는 옹진군에 관련 인허가를 신청했고 옹진군은 법률적 검토 없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해수부 산하 인천해수청은 EEZ에 설치한 2개의 풍황계측기를 무허가 시설물로 판단해 철거 명령을 내렸다. 씨엔아이레저산업은 굴업도 내 야산에 1개의 풍황계측기를 설치했는데, 옹진군은 씨엔아이레저산업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며 뒤늦게 ...
김명호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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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겠습니까. 의사라고 아픈 거 다 고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아들놈 때문에 저도 안 해본 게 없어요. 약 먹이다 틱이 심하게 와서 그거 고친다고 또 별짓 다하고. 의사인 내가 무허가로 기 치료하는 사람한테까지 데려가 봤다면 믿겠습니까. 한 번은 제 아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어떤 목사한테 애를 데려갔는데 한겨울에 욕조에다 성수라는 걸 부어놓고 애를 담갔다 꺼냈다… 그 ...
경인일보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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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 영업 5건, 가축분뇨업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신현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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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 시행사인 제이케이도시개발 관계자, 사업지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주민과 민간업체 간 보상 협의 등 갈등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허가 가설 건축물에 살고 있는 효성구역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놓이자 시행사와 주민 갈등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효성동 100번지 일원 43만4천922㎡에 ...
박현주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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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15일 양주시와 검준산단 등에 따르면 검준산단 내부 일반도로에는 산단 밖 민간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우고 나온 열을 산단 내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스팀배관이 무허가로 설치돼 있다.
스팀배관은 부식방지조치·보호조치 등 적절한 안전 조치 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설비로, 지상에 설치할 땐 중량·풍압·충격 등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경인일보의 ...
김동필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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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 양서면 복포리에 위치한 일진기업(주)는 2018년 8월 공장 폐쇄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에 소를 제기했으나 지난 4월 수원고등법원은 '개정된 법에 의해 2009년 1월 1일부터 무허가 배출시설이 되었고,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없게 되었다'고 판단해 '공장 폐쇄명령 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일진기업(주)의 경우 2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자해 방지시설 및 돔 등을 ...
양동민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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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투기행위, 4~5월은 폐기물 처리업체 및 재활용 업체, 8~9월에는 사업장폐기물 다량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불법투기·매립·방치 22건을 적발했다.
또 무허가(미신고) 폐기물 처리업 27건, 무허가업자에게 위탁하는 등 부적정 처리 21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40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48건을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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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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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정 19건(불량률 15.9%) 등 총 111건이 지적됐다.
연중 이뤄진 불시 단속의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시설 차단·피난 방화시설·불법 주정차 등 3대 불법행위 ▲공사장·창고시설 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법행위 등 단속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위험요인 제거 등이 해당됐다.
불시 단속에 적발되면 비상구 폐쇄 등의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올해 총 18건에 ...
송수은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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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 커뮤니티 등에서 수제 간식을 판매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관계자는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남에게 수제 간식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며 “무허가 판매 글을 발견하면 캡처 등을 통해 자료를 남기고, 인천시 농축산유통과 또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
유진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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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원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북성포구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어항구' 지정을 두고 중구와 동구의 입장 차가 크다. '어항구'가 지정될 경우 이 일대의 무허가 횟집 등의 민원 처리를 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중구와 동구가 어항구 지정 책임을 서로 떠밀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 간 다툼으로 해양친수공간 조성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어민들과 시민들에게 ...
경인일보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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