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老母 폭행치사… 아버지 꾸중에 투신…

  老母 폭행치사…아버지 꾸중에 투신… 연휴기간 사건사고 잇따라 귀성 음주운전 5중 추돌도 추석 연휴기간 경인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고모 (52 정신지체3급)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추석인 지난 8일 오후 6시55분께 용인시 ...

  강영훈,윤설아 2014-09-11

• 

  [데스크 칼럼] 이순신 프란치스코 그들의 리더십

  ... 3일부터 사망 한 4월 6일까지 매일 폭행과 욕설, 인격모독과 구타, 가혹 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검찰은 윤일병을 상습폭행해 사망케 한 이모(27)병장과 공범인 하모(24)병장 등을 상해치사죄로 구속했다. 군검찰 구속대상자에는 이들을 감독해야 할 책임 간부들은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는 신선함을 주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온 후 첫 메시지에서 ...

  2014-08-18

• 

  '윤일병 사망' 선임병 강제추행 혐의 추가

  윤 일병 사망 선임병 강제추행혐의 추가 군검찰 강요죄적용도 검토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과 관련해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5일 강제추행혐의가 추가됐다. 군 검찰은 그러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하는 문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일주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양주시 제28사단 ...

  이상헌 2014-08-06

• 

  “집단폭행 사망, 명백한 살인행위”

  ... 있도록 병사들에게 휴대전화를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군 검찰이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 게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키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모 일병 폭행 치사 사건과 관련해 지휘 계통을 통해 제대로 보고됐는지, 쉬쉬하고 덮 으려 한 건 아닌지 철저히 ...

  송수은 2014-08-05

• 

  "윤일병 선임 살인죄 적용 검토"

  ...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살인죄를 적용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이 병장 등이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까지 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군 검찰에서는 윤 일병 사건을 상해치사로 결론짓고 이 병장 등을 기소했으나 군인권센터를 통해 사태의 심각성이 낱낱이 밝혀지자 살인죄 적 용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

  오연근 2014-08-05

• 

  [사설] 윤일병 가해자 살인죄 적용해 일벌백계하라

  ... 일병에게는 생지옥이었을 것이다. 이런 엽기행동이 1개월간 지속됐다. 무려 4개월 동안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지 않은 군의 속셈을 이해할 수 없다. 대응도 한심했다. 군은 선임병 4명을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급소를 안 때려 살인죄 적용이 힘들다는게 이유였다. 징계 역시 한심했다. 연대장과 대대장 등 간부 16명을 징계했지만, 보직해임과 정직 2~3개월에 그쳤다. 마지못해 ...

  2014-08-04

• 

  연천28사단 '구타악습'

  ... 가래침을 뱉고 핥도록 하기도 했다. 윤 일병은 4월 6일 오후, 음식을 쩝쩝거리며 먹는다는 이유로 이 병장 등 4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끝내 숨졌다. 결국 군 검찰은 이 병장 등 4명을 상해치사와 공동폭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의무지원관인 유모(23) 하사는 폭행 및 폭행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5일 열릴 예정이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

  오연근 2014-08-04

• 

  사소한 운전시비 12살 딸 엄마잃어

  ...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 학생인데다 사고를 그대로 목격해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안씨도 사고를 내고 차를 멈춘 뒤 달려갔지만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 일 안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 강영훈 기자 kyh@kyeongin.com

  강영훈 2014-06-11

• 

  12살 딸 눈앞서 엄마 앗아간 '운전시비'

  ...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몰고간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들이 같은 학교 학생인데다 사고를 그대로 목격해 충격받았을 것이라며 안씨도 사고를 내고 차를 멈춘 뒤 달려갔지만 때는 늦은 상황이었다 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10일 안씨를 상해치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씨의 시신을 국과수에 부검 의뢰했다. / 강영훈 기자 kyh@kyeongin.com

  강영훈 2014-06-11

• 

  방임도 法이 정한 아동학대입니다

  ...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갈비뼈가 16 개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계모뿐 아니라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친아버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치사로 계모 B(36)씨에 대해 징역 10 년을 선고했고, 친아버지 C (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여론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들끓고 있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미혼모 D(26)씨가 ...

  2014-04-15

• 

  방임도 法이 정한 아동학대입니다

  ... 아이를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갈비뼈가 16개나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계모뿐 아니라 계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외면한 친아버지의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치사로 계모 B (36)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친아버지 C (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여론은 이들의 형량이 낮다고 들끓고 있다. 인천에서도 올해 초 미혼모 D (26)씨가 ...

  2014-04-15

• 

  [공정식 칼럼]살인범죄의 공소시효 전면 폐지해야

  ... 우리나라 형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다만,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죄,강간 등 상해 치사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에 일본은 2010년 4월 살인, 강도살인 등 12가지 중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모두 폐지한 바 있고,영국과 미국 대부분의 ...

  2014-02-04

• 

  노숙소녀 살인 누명·옥살이 10대 4명 2억원대 형사 보상

  ... 피의자로 기소돼 2010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최모(25)씨 등 4명에 대해 총 2억 1천947만 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이미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상해치사 혐의 때문에 231~372일간 구금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 고 판시했다. 이어 구금의 종류와 기간,이들의 연령 직업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은 형사보상법상 ...

  2014-01-23

• 

  '과외 제자 살해' 피고 징역 7년… 중형 선고

  ... 인천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부장판사 김상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29 여)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29 여)씨와 C (29)씨에 대해선 상해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상해 혐의만 인정해 각각 징역 2 년과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

  2013-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