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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민들의 최종 승소 판결을 한 날이었다. 대법원은 대추리 원주민 등 15명이 LH를 상대로 낸 거부처분취소 등 행정소송 3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더 심리할 필요 없다는 의미)했다.
대법원은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의 원심이 정당했다며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등 평택 미군시설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긴 원주민들에게 생활대책수급대상자 지위가 있고, 고덕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26.4㎡(8평)의 ...
손성배,김영래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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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역 육군소장 박모씨의 양심에 따른 사실확인서가 큰 역할을 했다.
박 전 단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함상훈)에 2018년 11월 낸 사실확인서에 “13년이 지난 지금 수탁자인 LH가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LH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LH는 경인일보에 “고덕지구 ...
손성배,김종호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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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유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의 2심 재판이 3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홍승면·박지연·김선아 부장판사)는 28일 전명선 전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변론 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변론 기일이 열린 것은 ...
이시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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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한 상황… 계속 노력할것”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추진한 의정부지법 내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논의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검토단계에서 지지부진하다.
28일 대법원과 시 등에 ... “법원행정처로부터 아무런 얘기를 듣지 못해 답답한 상황”이라며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2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경기북부 주민을 위해선 의정부 ...
김도란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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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역을 담당하는 해사법원과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해사법원 설치를 하나의 예로 제시했다. 중부는 인천과 서울이, 남부는 부산 등이 후보군이다.
해사법원을 설치하기에 앞서 해사전문재판부를 확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법정책연구원은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해사전문재판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원은 서울고법, 부산고법, 서울중앙지법, 부산지법, 부산지법 동부지원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해사전문재판부를 추가할 ...
김태양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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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서울지역 검찰청, 의정부지검, 수원고검과 수원지검, 춘천지검과 함께 국감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서울지역 법원,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등과 함께 국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국감에선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등 중앙정치에서 쟁점화한 서울지역 검찰청 수사나 법원 사건이 주로 다뤄졌다. 인천고법 설치 등에 대해선 예상대로 언급조차 없었다.
...
김태양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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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인천에는 지난 2019년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기도 했다. 인천 북부권을 담당하는 ... 재판부에는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형사·행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없다. 인천지법은 여전히 서울고법 관할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을 오가는 인천 시민들이 많다.
김교흥(인천 ...
김태양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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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밝히며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씨에 대해 2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했다.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이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피고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
김태양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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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다른 공공주택지구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LH가 성남 지역주민 536명을 대상으로 낸 집행정지 ... 대해 심문기일을 열고 항고 기각 결정했다.
앞서 국토부와 LH는 지난 2월 지역주민들이 서울행정법원에 낸 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 본안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원심 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
김순기,손성배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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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29일 의정부시와 SKY59 지역주택조합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조합이 토지주(A주택건설)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송 제기 당시 원고 조합은 조합원들의 결합체로 구성원이 다수 모집돼 있었고, 대표자를 통해 활동해 비법인사단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며 “추진위원회였다가 ...
김도란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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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선 가운데, 원고인 사업자 측이 응할 경우 수년간 끌어온 재판이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전철 약정금 지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고법 민사3부 재판부는 지난 3월 시가 제출한 조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5월18일 열린 조정 기일에서 시와 사업자 측은 재판부에 약정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시는 이 자리에서 ...
김도란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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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안 국회 발의
과거 폐기 '북도' 법안소위서 논의
투자 활성화 '특구' 남북경색 변수
'고법' 성사땐 원정재판 불편 해소
수십년 묵은 ... 건의하면서 공감대를 넓혔다.
인구가 해마다 증가하는 경기북부의 사법수요는 물론 과중한 서울고법의 사건 수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원정 재판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관련기사 ...
김연태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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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 기간 경기남부는 6~7위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법 설치를 원하는 목소리 역시 '불균형 논리'에서 비롯됐다.
경기북부는 관할지역의 규모가 방대하고, ... 건수(62건)가 각각 2위와 1위에 오르면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도 크다.
그럼에도 이곳 주민들은 고법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까지 장시간 이동하는 '원정 재판 길'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과 ...
김연태,김도란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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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전 없어”
대법원 등 설득 모두의 노력 요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이하 인천고법) 설치를 위해선 시민 서명운동 등 범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 있다.
인천에는 2년 전인 2019년 3월 항소심 재판부를 별도로 설치해 해당 지역에서 고법 관할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인천 원외 재판부가 문을 열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룰 뿐 ...
김태양
2021-05-31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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