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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항에서 예선업 등록을 원하는 신규 업체를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수부 공무원 A(5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면서 예선업 등록을 신청한 ...
변민철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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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했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나온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업주는 위조 신분증이나 폭행, 협박 등의 이유로 판매했다는 검사의 기소유예나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이 있기 전 지자체 차원에서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그러나 전날 식약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열고 CCTV나 다수의 증언 등으로 업주의 신분증 확인 절차에 ...
김지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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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배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수원고법은 이날 배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며 앞서 원심이 내란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원심은 배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함이 ...
김준석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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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기소됐으나 법정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4시37분께 인천 부평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라이터로 가정통신문 2장과 커튼에 ...
정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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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경기도당위원장 선임 문제의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광주을) 전 도당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고, 앞으로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현재 민주당은 피선거권 박탈 시 당원 자격을 상실하고 권리 당원부터 가능한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임하도록 ...
고건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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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집과의 층간소음 갈등을 계기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아파트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폭행 및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월 형의 집행 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거주하는 수원시 영통구의 한 ...
김준석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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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선고 유예로 처벌은 일단 미루어졌지만 법원은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주씨 측이 제출한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한 결과다. 담당 판사는 “어느 정도 방어 능력과 표현력이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수업 듣는 장소와 달리 장애를 가진 ...
경인일보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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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성 장애 자녀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특수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쟁점이었던 주씨의 특수교사 발언 녹음파일은 증거로 인정됐다.
1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앞서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에 제기된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지만 처벌은 미루겠다는 것이다.
곽 ...
김준석,김도란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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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에 따르면 '셀프 대출' 혐의를 받던 관계자의 근무를 계속 방조한 결과, 지속적인 불법대출이 실행됐다고 한다. A씨는 과거 배우자 명의로 32억원 셀프 대출을 해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관련자를 선제적으로 조치했다면 더 이상의 부실대출은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사실이라면 농협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 고치는 시늉 조차 안한 셈이다. ...
경인일보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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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벌금형 이상을 받거나 하급심에서 그러한 선고를 받은 경우 공천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복권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강력범죄, ...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은 '파렴치 범죄'로 분류했다. 공관위는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
권순정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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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게이머 원창연(32)씨가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씨는 2020년 5월과 12월 정신과적 증상이 없는데도 의사를 속여 받은 허위 진단서로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 등으로 ...
변민철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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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I 금융사기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현)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아내 B씨 등 ...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3년6월, D씨 등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활용한 사기 범행은 연쇄적으로 다수의 ...
한규준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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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정하지만, A씨는 대출 평가 시 감정평가법인은 무작위로 정해야 한다는 농협 내부규정을 피해 특정법인을 지정해 감정가를 매매가보다 크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대출받아 2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여주경찰서에 같은 기간 접수된 고발장을 보면 A씨는 총 3개 회사 및 개인 B씨에게 총 16회에 걸쳐 110억원 가량을 대출했다고 쓰여 있다. A씨를 ...
한규준
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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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목검으로 폭행한 70대 노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임진수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8시 50분께 인천 동구 한 공동주택 옥상에서 목검으로 위층 주민 ...
변민철
2024-01-2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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