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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광장]소년법에 대한 단상(斷想)

  사건처리과정 효율성 높이려면 경찰조사후 바로 법원 송치해야 법 위반 반드시 죗값 치른다는것 느낄 수 있도록 반성문 작성 필수 빠른 첫 재판도 좋지만 중요한건 가정환경 등 고려 '신중한 ... 때문에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과 아직 덜 성숙한 소년을 일반 성인 범죄자와 똑같이 처벌하는 것이 옳으냐의 문제는 법철학적 고민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명제다. 소년의 범죄는 단지 그 ...

  장미애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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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카메라가 훔친 '은밀한 사생활'

  ...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임모(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모(34)씨 등 11명을 ... 경찰은 이들이 음란물 사이트에 올린 이 영상을 다른 사이트로 유포한 김모(22)씨 등 37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안이 취약한 IP카메라의 ...

  황준성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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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친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父 징역 10년

  ...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허준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아동복지법 위반 ...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여름 인천 남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

  김민재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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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시절 성추행 20代 남성… 검찰, 재수사로 '법의 심판'

  ...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1월 17일자 23면 보도)에 따라 사건을 다시 수사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을 받아 재수사에 착수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고 과거 형사처벌을 ...

  김민재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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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무원 성폭행 미수' 전 조종사 집행유예 받고 풀려나

  ...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대한항공 조종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권성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혐의로 기소된 ...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5시께 비행을 마치고 묵은 ...

  김민재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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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터쇼 모델 '몰카'… 고교교사 직위해제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모터쇼에서 레이싱 모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드러나 직위해제됐다. 일산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 연수구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1시께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

  김민재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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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 치약장난' 검찰·피고인 모두 항소

  대학교 MT에서 잠자는 학생의 성기 주변에 치약을 바른 장난이 법정에서 유죄(성추행) 판결을 받은(5월 12일자 22면 보도)가운데,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면서 치열한 법리 싸움을 ... 것이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1심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이모(24·대학원생)씨와 하모(23·대학생)씨에게 ...

  김연태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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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서 남학생 성기주변 '치약장난'은 성추행

  ...나 MT에서 장난으로 용인됐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안종화)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 노모(20·대학생)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가평군 ...

  김연태,황준성 20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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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력사건 피의자 검찰조사중 화장실서 도주

  ... 도주해 검찰과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3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45분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모(26)씨가 의정부지검 형사4부에서 조사를 ...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씨는 지난달 24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돼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김규식·김연태기자 ...

  김연태,김규식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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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받지못할 계부

  의붓딸을 성추행해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계부가 이번에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병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의붓딸인 A(16)양을 4차례 성폭행하고 ...

  전시언,황준성 201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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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의붓딸 상습 성폭행 '몹쓸 계부' 징역 10년

  ...년자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진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 A(41)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

  김민재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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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간 여직원 성추행 혐의… 평택대 명예총장 검찰 송치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이자 서울 YMCA 이사장인 조기흥(85)씨가 같은 학교법인에 소속된 여직원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 ...

  권준우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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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자야 승진” 악덕 사장 실형

  '사장' 지위를 이용해 여직원들을 성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양철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오산시에서 모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대 여직원 ...

  전시언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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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동침남 알몸 촬영 무죄

  ...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임재훈)는 23일 A(31)씨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에게 ...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는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알몸 상태로 자고 ...

  신지영 2016-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