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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 경계의 그녀, 미혼모시설 5명중 3명꼴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 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 “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

  목은수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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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지지율 반등… 국힘 당규에 '청년정치학교' 추진

  국민의힘이 '수도권 지지율 반등'을 위해 청년정치인 육성에 나서겠다며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을 당헌당규에 담겠다고 밝혔다. 25일 당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3차 회의에서 '청년'을 주제로 ... 수도권비전특별위원회는 이날 수도권의 인구소멸로 인한 '폐교' 문제를 논의하고, 폐교 활용을 위한 법 제정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오 위원장은 “수도권 민심을 잃었던 것은 우리 당이 국민과의 ...

  권순정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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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아라뱃길로 나뉘는 구(區), 행정에 어떤 영향 미칠까

  ... 지적 市 “경계 변경, 공감대 선행돼야”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 주최한 '인천 검단구의 성공적 출범을 위한 인천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 문제를 유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경계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순학 시의원은 '혐오시설' 수도권매립지가 검단구로 오면서, 수도권매립지와 연계 조성된 환경연구단지는 서구로 분리되는 점을 문제삼았다. ...

  유진주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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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취업격차 특별법' 수도권 역차별 논란

  인공지능·반도체 관련 첨단기업 비수도권 청년 채용시 인센티브 관련 학과·인재, 경기도 등 밀집 환경적 고려 없는 탁상공론 지적 여당인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청년 취업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특별법 추진을 공언하면서 '수도권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특별법 대상인 첨단산업 학과와 인재 다수가 경기도 등 수도권대학에 밀집해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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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염원에도 요지부동인 교육부

  ... 여야 후보들의 핵심 공약이었다. 또한 통합교육지원청 지역 국회의원들은 간단없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도 끊임없이 정책토론회를 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여론 ...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담당한다. 인구증감이 상반된 지자체의 교육환경 및 교육행정 재설계는 섞일 수도 없고 섞여서도 안된다. 교육부는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불가능한 행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게 ...

  경인일보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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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칼럼] 특별과 특례의 인플레이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특별'자 5곳 인천 송도 '특별자치구' 설치법 대표 발의 인천 안의 송도냐, 인천 밖의 송도냐 남아 모두가 특별해지면 모두가 특별해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