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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10월22일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고 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 대상으로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보다 간명한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예금을 출급하는 것이 나은 방안이 될 것이다.
/민연기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민연기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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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원 무시 무리한 공사 진행
'날림 보수' 주장 누수 가구 우려
비대위 “피해예방 조속한 수사 시급”
23억7천여 만원(부가세 포함)에 달하는 방수 및 도색공사를 입주민 동의 ... 있는 실정이다.
25일 수정한양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4월 해당 법원에서 가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 인가했다.
앞서 ...
황준성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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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에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한 30대 스토킹범이 피해자인 옛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친도 흉기에 부상을 입었고 가해자는 자해한 ... 있다. 마침 경인일보는 17일자 1·3면에 스토킹 범죄 처벌 유형을 분석해 보도했다. 기사는 수원지방법원과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분석한 결과, 법과 제도적 대응이 ...
경인일보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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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을 드러낸 끝에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범죄 특성은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진단했다.
■ ...
김산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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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땐 '의원직 상실'
내년 재선거까지 '여야 동수' 유지
국힘, 예산·추경 좌지우지 '예고'
오희령(민·라선거구) 광명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광명시의회가 ...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파기환송' vs '상고기각'
= 오 의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경우 시의원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물론 ...
문성호
20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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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의회도 다양한 활동 소개
고양·성남시의회, 기초 의회부문 '대상'
이천시의회 '금상' 평택·안양시의회 '은상'
화성·수원특례시는 행정부문 각각 '금·은'
인천시, 광역 행정부문 '금상' 영예
경기·인천을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한 데 뭉쳤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
이원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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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 2021년 11월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지난해 3월부터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수원지방법원은 2022년 12월15일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도로점용 불허가 ... 소송 판결에서 '건축 민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부당하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수원고등법원도 지난달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
김성규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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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고 있는 KG모빌리티는 이번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토대로 전기차 제품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G모빌리티는 회생법원(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에디슨모터스 최종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후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회생 인가 전 M&A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지난 3월 투자희망자 ...
김종호,강기정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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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였다.
14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반도건설이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중도금 등 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내놓은 강제조정안에 대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옛 도교육청(수원 조원동 495 일원 3만3천620㎡) 부지와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한 건물 11개 동을 도교육청이 반도건설에 매각하기로 ...
김준석,조수현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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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헌·당규 개정안 통과
사고시 직무대행 순서 규정도 신설
도당·대표단 시기 입장차 '진통 예고'
지방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임기를 1년으로 줄이기 위해 국민의힘 경기도당이 추진한 당헌·당규 개정안이 ...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제기된 곽미숙 도의회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현 대표가 부재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표단은 현 대표의원의 직위가 ...
고건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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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고,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 측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는 무기한 연기돼 왔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지난 2일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
황성규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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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 중도금 회수 소송 제기
조정 이의제기 없을땐 1278억 반환
수원교육지원청 이전 등 대안 논의
옛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던 반도건설이 돌연 사업 철회 ... 전망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반도건설의 중도금 반환 소송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교육청과 반도건설에 이달 30일까지 조정기간을 부여했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
김준석,조수현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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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권한 남용, 도민 피해”
정치·행정면을 차지해야 할 '경기도'가 연일 경찰, 검찰, 법원 등 사회면에 오르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 전국 최대 광역단체이자 지방행정의 상징인 경기도는 ... 소식에 공직사회 피로감은 가중됐고 경기도 명예 실추를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김은구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신현정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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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본지점 영업사원(2022년 11월18일자 5면 보도)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3단독 박정진 판사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 피해액 탕진 등으로 나머지 금액은 되돌려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피해자들이 법원에 제기한 배상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모두 각하됐다.
이날 선고 공판을 ...
이원근
2023-05-15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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