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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은 아동 권리만 초점
8년간 '그림자 아동' 2123명
절반은 베이비박스로 생명 구해
출산율 0.7 '인구재앙' 현실에서
부정적 인식 벗고 순기능 제도화를
유엔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권리가 담긴 40개의 조항이 있다. 이중 우리나라 아동에게는 제 2조 '차별금지'와 제 12조 ... 존중', 이 두 가지 조항이 특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먼저 차별의 문제다. 모든 아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아동들은 사회 속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
김효림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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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공무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먼저 정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교사가 학생의 수업 방해, 부적절한 언어나 행동을 ... 정책실장은 “실효적인 대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교권보호조례 내용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의 경우 각 교육주체는 주체별로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주체별 ...
이상훈,김희연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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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도
취준생 교통카드… 농업분야 창업 3년간 보조도
20대 초중반 1만3천명 분기마다 생활비 지원받아
대학생 장학금·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수원시는 청년정책에 진심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청년들을 위해 추진하는 지원사업만 59개이며, 이를 담당하는 부서만 시청 내에 14개에 달한다. 이중 특히 수원시 청년들의 삶에 ...
김준석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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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생 후 즉시 등록될 권리'는 아동의 '생애 첫 권리'에 불과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 회장도시로서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생소한 '아동 주거권' 역시 시흥시가 주도적으로 공론화하고 있다. 주거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
임병택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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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만 가능하도록 열람실에서 빼 뒀다.
일부 학부모 단체의 민원으로 경기도 곳곳의 도서관들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성평등' 도서 비치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골적 성교육은 부적절, ... 대가족을 구성하는 단체 결혼은 안되는 걸까?”,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 등 특정 편향이나 편견에 치우칠 소지가 있는 책들도 있었다.
다만 급변하는 사회상과 범죄예방 ...
김준석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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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를 존중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과 같은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에는 아동의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은 어려, 아직 잘 몰라'라는 생각은 버려주세요. 자신의 삶이기에 자신이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김소희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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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유·초·중·고·특수 교원,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학교별 민원 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방안, 교권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발굴하고 최종 의견을 인천시교육청에 ... 경력이 짧은 교원과 기간제 교원도 참여해 교권 침해 실태를 함께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시교육청과 교육단체가 ...
김희연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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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으로만 여기지 말고, 열악한 특수교육 환경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요즘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특수학급에서 불거지는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다. 지난 6월 서울 양천구의 ... 있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교육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에 장애 학생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논의는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
김희연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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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이 되고 있지만, 취지와 조문의 형식이 균형 잡혀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편해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남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한계를 ... 어렵다. 이것을 계기로 교육현장을 바꿔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폭력, 아동학대 등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법을 개정할 것은 하고, 현장에서 교육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현장이 ...
이상훈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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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5개 언어별 안내서 제작
아동학대·예방접종 등 깨알 정보
QR코드로 내용 편리하게 확인
인천의 한 상급종합병원이 다문화 가정을 위한 ... 베트남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5개 언어별 양육 안내서를 만들었다고 2일 밝혔다.
책자에는 아동 권리, 올바른 양육 방법, 훈육과 체벌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아동학대 종류, 학대 신고 방법, ...
임승재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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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단체는 9곳에 그친다. 상당수는 일자리정책을 다루는 부서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하거나, 청년과 청소년·아동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
이처럼 청년을 일자리 제공 등 고용 관점에서만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이어졌다. 2020년 8월 시행된 청년기본법 역시 청년을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자로 보도록 기본 이념을 갖추고 있다.
청년을 인적자원으로만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
신현정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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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41명 대상으로 실시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나 교육당국 도움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
이들은 이런 의견을 종합해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해 학교장이 보호하는 제도와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법' 등을 마련하는 데 교육청이 앞장서달라고 ...
조수현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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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라고 우려하며 “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교직원 보호를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대상 법률 및 ... 법령을 검토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정부와 의회에 개정을 요청하고, 조례에도 편향적인 내용은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는 등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부모의 ...
이상훈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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