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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위한 활동이 관련 조례 제정으로 탄력을 받아 본격 추진된다.
2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 대법관회의에 안건으로 다뤄지도록 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선 대법원 규칙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은 대법관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은 “340만명에 ...
김도란
20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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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까지 최소 1시간 이상(의정부시 기준)의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2018년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의 민사·가사 사건의 처리건수는 2천385건으로, 인천지방법원 2천654건 대비 약 90%에 육박하는 만큼 이에 걸맞은 사법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화순 행정2부지사는 “사법 서비스 ...
전상천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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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 업무협약 체결 이어
추진위 구성 '10만인 서명운동'
사법서비스 향상여부 관심집중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지법에 유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11월 4일자 4면 보도),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원외재판부 유치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3월 서울고법 인천 원외재판부가 개원한데 이어 ...
김성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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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이 20일 오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신축 착공식을 가졌다.
남양주지원 착공식에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장준현 의정부지법원장, 주광덕·조응천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 내·외빈과 주민 300여명이 참석했다.
남양주경찰서 길 건너편 1만8천㎡에 들어서는 남양주지원 ...
전상천,이종우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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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농가의 반발과 필수 방역이었다는 정부의 상반된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 논란은 지난 1일 선고가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명령 처분 취소 판결에 주요 쟁점이 모두 담겨있다.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연천의 양돈농장 노모씨 등 6명이 제기한 해당 소송에 대해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변민선)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노씨 등은 군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수매키로 ...
신지영,오연근,조영상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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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개막
차민규·김민선 등 대표팀 8명 선발
주니어 10명도 발탁… 훈련 집중
차민규(의정부시청)·김민선(의정부시청) 등이 포진된 한국 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이 15일 2019~2020 ...준호·김진수(이상 강원도청)·김태윤(서울시청)·김철민·엄천호(이상 스포츠토토)·이진영(춘천지방법원)·동북고(서울 동북고) 등 남자 10명과 김민선·김현영(성남시청)·박도영(동두천시청)...
송수은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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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착공식이 오는 20일 열린다.
남양주지원은 2022년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남양주시 다산동 경찰서 길 건너편 1만8천㎡ 부지에 들어선다.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면적 2만㎡규모로 건립된다.
남양주지원 바로 옆에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이 비슷한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며 현재 설계 중이다. 남양주지원과 지청은 남양주, ...
전상천,이종우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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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 측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11월 4일자 4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법리를 한 번 더 다투게 됐다.
5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투자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4일 법원에 제출했다.
시는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해 사업자 측이 주장한 해지 시 지급금 청구권을 지나치게 확장 ...
김도란,전상천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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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 농가 생계안전자금
최근 연천지역 한돈농민들이 예방적 살처분 조치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 우려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대한한돈협회 연천군지부 회원 등 8명은 지난달 법원에 제기한 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북한과 사이에 남북 2㎞ 폭의 비무장 지대가 있고 5~10㎞나 ...
조영상,오연근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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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합의부 사건의 연간 접수 건수가 2018년 기준 총 3천280건을 기록해 같은 서울고등법원 관할지인 춘천지방법원의 1천508건에 비해 두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줬다.
1심 합의부 사건의 ... 다른 지방법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보고서는 고등법원의 항소심 관할과 연관성이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합의부사건 수와 항소 건수를 각 지방법원의 ...
조영상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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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하고 파주·고양지역의 낙후된 사법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고양지원의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춘표 고양시 부시장은 지난 25일 서울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공동 청원문을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했다.
최종환 ...
김환기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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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자사업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16일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들이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투자금 반환소송에서 의정부시가 전 사업자들이 청구한 1천153억원과 연 12~15%의 이자인 약 12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무려 의정부시 1년 예산의 10%를 넘는 금액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전 사업자들이 원래 ...
경인일보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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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억 부담 떠안아
추가청구 가능성… 安시장 “항소”
타지자체 민간투자사업 영향줄 듯
의정부시가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자가 낸 약정금 지급(투자금 회수)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1천200억원이 ... 돈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재판은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파산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투자금 회수 소송을 낸 첫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 일지 참조
1심이긴 ...
김도란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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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익시설
현행 지자체 부담토록 규정 지적
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경기도 내 9개 지방자치단체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부과했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이하 폐기물부담금) 취소로 ...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 헌법상 기본권과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폐촉법 제20조(주민편익시설의 ...
문성호,황성규
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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