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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린다
안행부, 빠르면 하반기 시행… 주민의견 배제 반발 예상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회는 공무원보수 인상률만큼 주민 의견 청취없이의정비를 올릴 수 있게 된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회와 지금도 많다는 주민들 간 대립이 해마다 거듭됐던 점을 감안한 것이지만,주민 의견을 배제토록 해 반발도 만만치 않을 ...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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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방안은 현재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 군의회 폐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안이다.
현실화될 경우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지방의원 의정비와 선거비용 등은 줄어들게 된다.
물론 도의원(자치구 군의원)을 뽑지 않는 대신 시 군의원(광역 특별시의원)정수를 늘리겠지만 현재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의 도단위 광역의원에 지급되는 ...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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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는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 폐지, 소선거구제 환원,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주민과 지방의회간 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 개선 등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방자치발전과 지방의회의 선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1인 릴레이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김선회기자 ...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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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cjh@kyeongin.com
포천시의회(의장·이부휘)는 내년도 의원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같은 의정비 동결(안)은 시의회 의원 8명 전원 만장일치로 지난 7일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는 활동비와 월정 수당을 포함 3천711만원으로 책정돼 8년째 동일한 수준을 ...
201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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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내년의 정비도 동결
시흥시의회(의장 이귀훈)가 6년째의정활동비를 동결키로 했다.
시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2014년도의정비 지급액 결정에 대해 협의한대로의 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때 인상이 타당하나 경기 침체 등을 들어 2009년 이후 6년째 동결키로 했다.
이귀훈 의장은 경기침체로 ...
201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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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시 보좌관 1명에게 사무관 5호봉 수준에 해당하는 연 3천만원씩을 지급하면, 각 광역의회당 필요비용은 연평균 7억원 남짓이 될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지급하는 의정비에 정책보조비를 50만원 가량 더하면 광역의회당 연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당초 지난달 입법을 추진한다며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이러한 내용 등을 논의하던 안행부는 아직 구체적인 ...
201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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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flyhigh@kyeongin.com
광주시의회(의장·이성규)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결정하며 6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24일 주례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3천843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의정비 동결을 놓고 표결을 진행해 찬성 4, 반대 ...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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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곳간 비었는데 의정비 올린다?
의원 일할 여건 조성 목적일부 지방의회 인상 검토시민들 반발여론 불가피
경기도 곳간이 텅 비어버리고 시군 재정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일부 지방의회에서는 내년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유에서지만, 재정난이 해소될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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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내년의 정비 동결
인천시의회가 7년째 의 정비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시의원 개인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연간 5천95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인천시 재정난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의 의정비 동결은 지난 2008년 이후 ...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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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의원들의 급여인의 정비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중구의회 의 정비는 연간 3천560만 원(월 297만 원)이다.
의정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개인당 의정활동비 110만 원(고정)과 월정수당으로 결정된다.
하승보 의장과 의원들은 최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고통을 감수하고 다른 복지사업 등 ...
201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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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고 있다.
우선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가 거론되자 각종 매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반대여론을 쏟아냈다.
갖가지 이유가 제시됐지만 핵심은 뭐가 예쁘다고 돈 들여서 보좌관까지 주느냐 였다.
의정비 문제도 그렇다.
뭐 하는 일이 있다고 보수를 올려주느냐 는 게 대체적 국민 정서라 봐도 무방하다.
국민들의 눈에 지방의회의 존재감은 지극히 미미하고,그 역할에 대해서도 다분히 부정적인 게 현실인 ...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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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나서야 그나마 지방의원들에게 일할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긍정적인 여론이 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여행이란 비판을 받는 공무국외연수나 해마다 반복되는 의정비 논란도 일단은 대다수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 일쑤였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진지하고도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새삼 힘을 얻고 있다.
지방의원 평가지표를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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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정비, 무엇이 정답인가 = 지난 2011년 경기도의회 B도의원은 의정비로 한 달에 505만 7천 원을 받았다.
의정보고서 제작과 정책보조비 등으로 185만 원, 경조사비와 단체회비 등으로 125만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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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만들고 단체장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조성하자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의정비, 무엇이 정답인가=2011년 경기도의회 B도의원은 의정비로 한 달에 505만 7천 원을 받았다.
의정보고서 제작과정책보조비 등으로 185만 원, 경조사비와 단체 회비 등으로 125만 원, 당비와 ...
201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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