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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시의원, 정례회서 지적
중복 자문기관 설치 금지 저촉
성남시가 추진하는 시정혁신위원회(9월21일자 9면 보도) 조례와 관련, 중복 자문기관 ... 심각한 문제는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망에서도 벗어나 있다는 것”이라며 시장이 단독으로 위촉한 위원들은 권한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도 하나 없고 4개의 분과가 성남시의 행정을 모두 관장한다는 ...
김순기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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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토목, 교통, 환경, 조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 구성 시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를 배제해 위촉하고 있다. 사업주들의 고충을 덜어 ... 금전적, 경제적 등 손해로 이어지게 되므로 법 위에 군림하는 심의제도는 지양돼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자문기구로서의 심의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내용과 법·지침과 무관한 과도한 서류요구로 ...
이봉림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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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형식 내년께 도입 검토”
10여 년간 의정부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해왔던 행정혁신위원회와 문향재 조찬포럼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민선 5기 공약사항으로 시작해 2011년부터 활동한 행정혁신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 이후 활동을 멈췄다.
현재 행정혁신위 위원들의 위촉 기간은 내년 1월 말까지로, 시는 위원회를 ...
김도란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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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재난의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국정관리가 매우 중요한 대목이다. 그러함에도 소방분야에서는 민관협력의 시스템이 미흡하다. 경기도에서는 올해 소방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소방서마다 민관위원을 위촉하고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소방정책을 ...
정요한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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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자문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22일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윤리자문위는 올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윤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기능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윤리자문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24년 8월21일까지며 ...
김영래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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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자문위원회'가 첫발을 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민선 8기에 새롭게 구성된 도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에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촉식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오병권 행정1부지사, ...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하며 2년간 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강성천 위원장을 포함해 이날 위촉된 위원은 ▲이영주 서울대 인권소장(인권·도민소통분야, 부위원장) ▲권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노동분야) ...
신현정
202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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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위원장으로 우동기(70·사진) 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을 위촉했다. 우 위원장은 ... 통해 균형발전에 대한 전문가적 식견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통령직속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자문위원, 부패방지 국민운동연합 등 정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
정의종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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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기구 법적 근거 불명확”
갈등 관리 전문가 참여 규정 포함
인천시가 캠프 마켓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재정립하고 갈등 관리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인천시에 ... 분야 전문가, 주민, 반환공여구역 관련 시민단체, 자치구 관련 위원회 대표 등을 시민참여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위는 시민 의견을 모으는 자문기구로, ...
박현주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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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및 추천한 자가 당연직으로, 사업기획, 도시개발 및 투자유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외 투자유치단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을 위원도 ... 기여할 수 있는 투자·외자 유치 및 그와 관련한 업무'를 신설했다.
이 밖에 투자유치단 자문위원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출신 B씨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아직 ...
김종찬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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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17일 고문변호사로 안병준·이태원·이상훈 변호사 등 3명을 신규 위촉했다.
안병준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로스쿨과 단국대 법정대학에서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 변호사는 연세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겸임교수와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을 지냈으며, 국가균형발전 평가자문단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상훈 변호사는 경찰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해 수사부서에서 주로 ...
김우성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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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수원시장 역임 '자치 전문'
경제 전문 아니라 엇갈린 평도
도정자문회의 위원장은 '강성천'
국힘 “충분 검토 아쉽지만” 수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용진 전 ... 아니어서 '경제'부지사 적임자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공석이 된 도정 자문회의 위원장에는 강성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위촉될 예정이다. 강성천 신임 도정 자문회의 위원장은 ...
신현정,손성배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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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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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사진 왼쪽)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내정됐다. 신설 정책 자문기구인 도정 자문회의 의장에는 염태영(오른쪽) 전 수원시장이 위촉될 예정이다.
도는 20일 ... 인선안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첫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김용진 전 차관이며 새롭게 구성되는 정책자문기구 의장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맡는다.
김용진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김동연 지사의 최측근으로 ...
신현정,공지영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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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8기 경기도 첫 경제부지사에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내정하는 동시에 염태영 전 수원시장을 도정자문회의 의장으로 위촉하며 김동연호의 출항을 알림과 동시에 도의회와의 정면승부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특히 두 인물 모두 경기도지사 선거 캠프와 인수위원회에서 김 지사를 물신양면으로 도운 이른바 '최측근'으로 활약한 만큼, 경기도의회와의 갈등 국면 속에 김 지사가 ...
공지영,손성배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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