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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49·사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총괄과장이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으로 부임했다.
이화진 국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학사를 졸업하고 ...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회문화부장, 지방행정연수원 교수부 교육총괄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지방세정정책관실·지방세운영과장·부동산세제과장·지역일자리경제과장을 역임했다.
꼼꼼한 ...
신현정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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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지 않고 논의돼야 할 어젠다를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
대선 단골 메뉴 중 '지방분권' 강화는 여야가 따로 없이 강조하는 지역 정책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째를 맞고 있지만, ... GDP 상위 15위 국가 중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
김연태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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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놓지 않고 논의돼야 할 어젠다를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
대선 단골 메뉴 중 '지방분권' 강화는 여야가 따로 없이 강조하는 지역 정책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1년째를 맞고 있지만, ... GDP 상위 15위 국가 중 양원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울러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
김연태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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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3%로 소폭인상 불구
전문가들 “세목신설 등 자율권을”
차기 대선주자들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분권'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이라는 기존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는 평가다.
재정분권은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소다. 경기도의 경우 지방세 비율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
김태성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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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할 강화돼
경기도의회는 오는 24일 수원 팔달산 자락에서의 현 청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치분권 원년인 올해부터 광교 신청사에서 도정 감시활동을 이어간다.
과거 제1대부터 현재 10대 ... 외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2001년, 청사 이전이 도의회 차원에서 재추진됐으나 이번에는 재정적 한계가 발목을 잡았다.
그러자 2001년 임창열 경기지사 당시 팔달산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
명종원,고건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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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 등 자치분권 확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13일 시행된다. 특례시는 100만 이상 대도시로, ... 위해서는 추가 법 개정 등 각종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특례시에 맞는 행·재정적 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산업단지 개발 등의 권한을 확보해야 인허가 ...
신현정,김환기,황성규,김준석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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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2.0시대 실현 위해선
국정운영 동반자 자리매김해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송하진 전북지사)는 13일 첫 개최를 앞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 중심의 회의체로 운영돼야 ... 중앙부처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국가·지방 간 협력, 권한·사무·재원 배분, 균형발전,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해 심의한다.
특히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
김연태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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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위한 정책 한계
경인선 지하화 등 균형발전 투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방 분권 강화 차원에서 인천을 비롯해 지방 곳곳에 있는 국가 공공기관의 관리 권한을 지방 정부가 위임·이양받을 ... 속한 지방정부에 위임 또는 이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업무는 이양되고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방정부가 더 고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제주도가 그런 상황인데, ...
김명호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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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방미숙 의장은 하남시의회 최초 여성 3선 의원으로 대화와 협력·분권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방정치를 펼쳐 오고 있다.
정권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서는 공식·비공식적으로 ...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하남시장 비서실장, 한나라당 중앙위 행정자치위 부위원장, 도시재정비위원 등의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지지기반을 다지며 원주민들로부터 능력 있는 정치인으로 ...
김종찬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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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공약 필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해 발의까지 했지만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좌절된 '지방분권 개헌'을 20대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 원인으로 헌법을 꼽았다. 이 회장은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해야만 지금의 자치단체들이 지방정부로 표기할 수 있고, 재정권을 확보할 ...
권순정,정의종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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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처럼 한목소리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두 후보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 국가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지역균형발전의 축으로 지역 접근성 제고·지방 재정 권한 강화·지역 특성화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꼽고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별로 ...
권순정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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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롯한 9개 지방 언론으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와 가진 공동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운동에 참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출신답게 지역 분권과 지역 현안에 대한 소신 답변을 이어갔다. ... 따졌으니 기회(당선)가 되면 제가 지적했던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해결해야 되겠다.”
-기획재정부 해체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을 약속했는데 정부 조직개편 방향은.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
정의종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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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단, 정승현(민·안산4) 의회운영위원장 및 상임위원장단과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정 교육감 등이 참석했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13명과 3개 우수위원회가 표창을 받았고, ...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이번 10대 의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의 성공적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기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
명종원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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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사무 추가 발의 관철 시급”
고양시 “2차 일괄이양법 국회제출 우선”
경기도 “타 시·군 재정적 불이익 여부 점검”
수원·고양·용인시를 내년 1월13일 특례시로 지정하고, 특례시의 기능과 ... 있게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용인시 측은 “4개 시가 발굴한 핵심 사무를 자치분권법에 추가해달라고 의원입법 발의했다. 그 부분이 관철돼야 하고 내년 출범에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
김동필,김환기,황성규,신현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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