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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들이 '군포시가 이마트 트레이더스 군포점(부곡동)에 대해 위법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21일 군포시 등에 따르면 이태우씨 등 시민 169명은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시 조례에 따라 이같이 감사를 청구했다.
청구서에는 “지난해 12월 문을 연 이마트 트레이더스의 상권·교통 영향평가서 내용이 ...
황성규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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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하성면 마조리 A종교단체가 점용한 하천부지의 원상복구를 둘러싼 시와 주민 간 갈등(6월 11·12일자 10면 보도)이 해결될 조짐이다.
시는 주민들이 추천한 안전자문단 자문 ... 봉안당 설치에 그치지 않고 지난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
김우성
201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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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도록 완전한 최초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요구했다.
이와 관련, 시는 주민들의 오해라고 항변했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설 화장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 조례와 장사시설수급 ...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들은 2010년 화장시설설치신고를 시에 접수했다가 시가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반려하자 신고처분반려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국토의 ...
김우성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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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자는 취지로 안산시 최초로 주민들이 청구한 '4·16 조례'안이 진통 끝에 가결됐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 수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에는 4·16 교육 추진, 기념일 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이 통과된 직후에 4·16 조례 청구인, 4·16 안산 시민연대는 이날 즉각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
전상천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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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연대 회원 30여 명은 이날 안산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여 동안 시민토론과 주민 8천796명의 서명 등을 거쳐 4·16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해할 ... 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켰다.
한편 4·16 조례안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담은 안산의 첫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전체 24개 조항에 4·16정신 ...
전상천
201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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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연령과 관계없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 16세 이상의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및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이다.
표 의원은 “청소년의 민주시민으로서 권리 행사를 ...
김순기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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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민사회 최초의 주민청원 조례인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안산시의회는 지난 15일 ...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4·16 정신을 계승한 도시비전 수립 및 실천에 관한 기본조례' 주민청구조례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선 위성태 4·16 안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의 주민청구조례 ...
전상천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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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비용 경기도서 부담'
정부 재의 요구 고민끝 공포
'현행 법령에 근거 규정 신설'
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지난 5월 경기도의회는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이 추진한 ... 행정기관이 업무를 잘못 처리해 심판 청구인의 피해 사실이 받아들여져도 심판에 소요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상 근거가 없지만 도의회가 조례로서 바로 잡으려고 했던 ...
강기정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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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와 건립 타당성 부풀리기 등 사업추진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해달라며 서수원 주민들이 화성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관련해 청구한 감사에 대해 감사원이 '근거 없음'으로 종결처리했다. ... 건립사업인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와 관련해 건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가 있어야 한다”며 “근거 없이 자문기관을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화성시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
김태성,강기정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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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 간 정례 협의체 신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등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주민발의·주민소환·주민투표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활성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문 정부는 올해 ... 단계별로 제정해 국가 기능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내년 중에 주민투표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조례개폐청구 요건 세부화 등을 추진해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한다는 ...
김순기,김태성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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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참여예산 2.6배 늘려
'희망마을 만들기'등 성과
아카데미 사업 '대표정책'
“임기 마지막 날까지 초심으로 임하겠습니다.”
김윤식 ... 마을공동체 사업인 '희망마을만들기' 사업(2010년 13개소에서 올해 36개소로 확대), '시흥형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 제정이나 전국 최초 주민청구로 제정된 '시흥시청년기본조례' 또한 시민이 ...
김영래
2017-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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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광역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는 수원 서수원 주민들은 지난 3월 감사원에 환경부·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화장시설이 경기 남서부에 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당위성이 부풀려진 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곡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상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
신지영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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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 '10년간 재산세 감면'
정부로 바뀌자 조세심판청구
'이전에낸 세금' 반환소송도
公 “지방세특례제한법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세계 공항서비스평가에서 ... 중구를 상대로 수백억원대 '세금 환급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0년간 조례를 통해 공항공사의 세금을 감면해준 중구와 이곳 주민들은 공항공사의 '태도 돌변'을 비판하고 ...
정운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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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함백산메모리얼파크(광역화장장) 건립에 반발해오던 서수원 주민들이 20일 감사원에 환경부·화성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칠보산화장장건립저지비상대책위원회는 화장시설이 경기 남서부에 급하게 필요한 시설이 아닌데도 당위성이 부풀려진 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곡리를 최종 부지로 선정하기까지의 과정상 문제, 전략환경영향평가 ...
강기정
2017-03-21
![‘친명 vs 비명’ ‘결집하는 계기’… 이재명 판결, 지방선거 영향은 [위크&인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rcv.YNA.20241115.PYH2024111513920001300_R.jpg)
![욕설과 폭행 견디는 환경미화원, 오늘도 자신을 버린다 [미공개수첩]](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7/news-p.v1.20241117.b269f4686b4c47d4977818c576531dc3_R.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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