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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발달장애자녀 살해 친모, 국민참여재판 신청

  내일 준비기일서 여부 등 논의 “형편 등 온정적 평결 호소 의도” “섣불리 추측해선 안 돼” 엇갈려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발달장애 자녀를 살해한 40대 친모(3월 4일자 5면 보도)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A씨는 지난달 24일 수원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

  이시은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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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의 낭떠러지에서… 아이를 포기한 엄마들

  시흥 작은 화원 운영하던 A씨 갑상선암 선고 '생활고' 겪어 수원 9살 '발달장애아동' C군 등교도 한 번 못해보고 생 마감 장애가 있는 자녀를 살해한 친모가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5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시흥의 자택에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

  신지영,이시은,이자현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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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봐줄 사람 없을까봐” 빚더미에 엇나간 부정

  ...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다는 극단적 선택으로 범행에 이른 것인데 피해자의 생명을 피고인이 좌우할 수 있다고 여긴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친모와 떨어져 피고인을 더욱 의지해 신뢰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우울감 등에 휩싸여 다소 우발적으로 ...

  이시은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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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합시다] 내년은 미혼모와 장애학생에 더 따뜻한 새해 되길

  ... 건 헌 옷을 수거하던 사람이었죠. 발견 당시 영아는 탯줄을 단 채로 이불에 싸여 숨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탯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출산 직후 버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의 친모는 얼마 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친모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언론에선 이런 일을 흔히 '영아 유기 사건'이라고 칭합니다. 낳자마자 ...

  신지영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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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이 미안해” 헌옷 대신 꽃다발 '추모 발길'

  19일 옷에 싸여 숨진채 발견 애도 친모 검거… 남편에 임신 숨긴듯 성탄의 흥성거림이 채 가시지 않은 26일 오산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 앞에는 기저귀와 분유가 놓여있다. 지난 19일 자정 가까울 무렵 탯줄이 달린 영아가 옷에 싸여 숨진 채 발견된 의류수거함 앞이다. 시민들은 작은 탁자 위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딸기·초코우유를 ...

  신지영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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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경기·인천 10대뉴스] 아동학대·땅투기, 가슴 먹먹… 프로야구 kt 우승 지면에 담다

  ... 앞두고 있다. 4 잇달아 드러난 아동학대 사망 사건 '공분' 새 학기 등교 첫날이던 3월2일,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빌라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친모와 의부의 학대로 숨을 거뒀다. 법정에서는 이들 부부가 딸이 숨지기 전까지 제대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온몸을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리거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학대한 ...

  경인일보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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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이지 않는 '영아 유기 사건'… 미혼모 제도적 지원 시급하다

  ...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아기는 알몸 상태로 수건에 싸여 있었고, 탯줄은 그대로 달린 상태였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0대 친모가 서울 관악에 위치한 주사랑교회 베이비박스 앞에 신생아를 유기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베이비박스는 아이를 길거리에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자다. 지난 2009년 서울 관악구 ...

  이자현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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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남과 공모 한밤중 4살 딸 버려… 警, 엄마 '영장'… 아빠에 아이 인계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20대 남성과 함께 자신의 친딸을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복지법상 유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께 경기 고양시 한 도로에서 C(4)양을 차량 밖으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

  김주엽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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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에도 노모에 '돈 달라' 행패… 집유

  ...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3일 오후 10시께 인천 서구에 있는 친모 B(79)씨의 집에 찾아가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친모를 다시 찾아가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식탁 의자를 부러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는 ...

  김태양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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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ℓ생수 뚜껑도 열지 못한 채 극심한 탈수로 숨졌다

  ... 공소사실을 종합해보면 아이는 숨지기 전까지 외박과 외출을 일삼은 엄마를 그리워하며 극심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매정한 엄마는 심지어 아이가 먹고 마실 음식과 물조차 집에 놓아두지 않았다. 친모인 A(32)씨가 딸 B(3)양을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18일부터였다. 그는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 30일 동안 외박한 날이 27일에 달했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

  김태양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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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부 아이 출생신고 '여전히 높은 벽'

  ... 전했다. 김씨처럼 미혼부들이 출생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올해 2월 일명 '사랑이와 해인이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으로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협조하지 않거나 아빠가 아이 엄마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도 가정법원을 거쳐 출생신고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사유를 ...

  변민철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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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 이모부부 물고문' 친딸 학대 방관한 친모, 실형 철퇴

  친딸이 학대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던 '용인 이모 부부 물고문'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1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아동의 친모인 A씨는 이모 부부의 학대 사실을 ...

  이자현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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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녀 5살 아들 목잡고 방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 손바닥으로 C군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A씨의 학대 행위는 24차례에 이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도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때리는 등 C군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으나 상습 학대와 관련한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

  김태양 20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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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 무국적 아동' 일시보호소 만료… 하남시 그룹홈으로

  베트남 국적의 친모와 동거남으로부터 폭행당했던 무국적 아동이 그동안 생활했던 경기북부일시보호소(5월 28일자 6면 보도)를 떠나 하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그룹홈)에서 생활하게 됐다. 1일 하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초 하남시의 집에서 불법 체류자인 친모(27·베트남)와 동거남(20·베트남)으로부터 폭행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던 A(3)군이 경기북부일시보호소의 ...

  문성호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