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있다는 생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그가 가장 관심 갖는 분야는 '교육'이다.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관련 조례는 있지만, 이를 교과과정으로 편성해 최소 20시간 정도의 정규교육으로 편성시켜야 학생 들이 노동 취약 상태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중고등학생 중 방과 후 아르바이트에 나서는 ...
고건
2023-08-18
... 발표
인력·예산 방안 빠져 실효성 의문
교육부가 교권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이초 사건' ...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역시 성명을 내고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교사의 인권 을 보호하기는커녕, 생활지도의 중재 권한도 없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특수교사에게 떠넘겼다”고 ...
김산
2023-08-18
... 입법화 지원을 위한 4자 협의체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4자 협의체는 합의문을 통해 다수 학생 의 학습권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권과 학생 인권 의 균형을 이룰 ... 발의한 상태”라며 “원인과 해결책을 두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교권 활동이 온전하게 보전받고 학생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에는 한마음일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으로 공전을 거듭할 ...
오수진
2023-08-18
... 더해, 학교 시설 등 안전관리자 역할도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얼굴이나 이름도 모르는 학생 과 학부모 민원에 대응하라니 행정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깊은 ... 학교마다 민원대응팀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학부모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인권 을 침해하는 핵심 요소로 지목되면서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서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
조수현
2023-08-17
... 알고 사과부터 하고 고치려고 한다”고 했다.
학교 의사결정 참여·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 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사항을 담은 '경기도 학생 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 적용 대상인 학생 들의 목소리는 드문 형편이다. 경인일보는 전국에서 첫 번째이자 2010년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시행한 도내 초·중·고 학생 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초등학교도 변화가 일고 있다. ...
조수현,김산
2023-08-14
... 의무와 조화를”
학생 ·학부모 책무 인식 방향 제시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에서 손보려는 핵심 항목은 '학생 은 인권 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 을 스스로 ...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
■ “시기상조, 긍정적 변화 있어”
=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주장에 맞서는 측은 당장 조례 개정 ...
조수현,김산
2023-08-14
... 나가 쉬게 한 뒤 그 시간을 임금에서 빼기도 했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해 발간한 '학생인권 공동사례집'에 수록된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들이다. 청소년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의 보호를 ...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세계시민교육과 관계자는 “청소년은 물론 대학생 이나 학부모 등도 노동인권 을 보장받지 못한 경험에 대해 상담을 받고 갔다”며 “근로계약서 작성법이나 ...
김희연
2023-08-11
... 국민 공기업 LH의 탐욕과 부실은 공공부문의 붕괴를 보여주는 확실한 징조다. LH와 비슷한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단체가 널리고 널렸다. 공공의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니 교사, 학생 , 학부모가 교권과 학생인권 을 법정에서 다툰다. 공교육의 붕괴는 암울한 미래를 예고한다. 주민등록 없는 영아들이 냉동실에 보관됐고 야산에 묻혔다. 문 앞에 버려진 업둥이 마저 자식으로 거두어 ...
윤인수
2023-08-08
...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 이나 학부모의 폭언 등으로 교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 보호 관련 조항을 교원에게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유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 과 교권은 두 개를 저울에 놓고 맞춰야 하는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악성 민원 ...
고건
2023-08-08
...
박강용 전 운중고등학교 교장이 좌장을 맡고 오지훈,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을 비롯해 도내 학생 , 교원, 전문가, 학부모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학생인권 조례의 올바른 개정 방향과 내용에 ...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 교육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며 “학생 의 인권 과 교원의 ...
이상훈
2023-08-07
... 합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교육부-경기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개정 간담회'에서 학생인권 조례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 있는 교육의 기회를 병행해야겠다는 방향으로 설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은 학생인권 조례를 '학생 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권 보호와 다른 학생 의 ...
이상훈
2023-08-07
...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은 “이상적으로 보면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은 양립 가능해야 마땅하지만, 현장 교사 대상 설문조사들을 보면 두 권리가 ... 행동만이 권리의 전제임을 밝히고 있다”면서 조례의 학생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반면 반대 측은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침해를 별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구경숙 학부모 대표는 “교권침해 문제는 학생 인권 ...
김산
2023-08-04
...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교육현장도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 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며 “학생 인권 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 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 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
권순정
2023-08-02
산업화 사회에서 금융위주 사회로
개인의 부·인권 더 중요 '시대 변화'
시민사회의 연속성 유지하려면
인문학적 기초에서 세상 이해
'인권 과 행복, 사회보장' 더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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