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포토]남양주 조안면 염원 담은 '헌법소원'

  김금보 2020-10-28

• 

  [사설]헌법소원 청구 나선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 양수리는 빼곡하게 들어선 아파트와 상업시설로 도시 풍경이 완연하다. 조안면 주민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양수대교 양안 지역의 극심한 개발 격차를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다고 ... 재산권을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도 헌재에서 확인받고 싶다고 한다. 헌재는 1998년 그린벨트 헌법소원에 대해 '제도 자체는 합헌'이나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 이후 ...

  경인일보 2020-10-27

• 

  [인터뷰]김기준 남양주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 주민 기본권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립 환경부 비점오염원 관리 바람직 주민만 '억압' 규제 타당성 따져야 27일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는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 김기준(35) 회장은 25일 “비과학적이고 불공정하게 ... 받고, 직업선택의 자유는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받는 등 희생만을 강요당해 왔다”며 “헌법에 보장된 주민 기본권을 조안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종우 2020-10-26

• 

  '중첩규제 고통' 남양주 조안면 주민들 '헌법소원 청구' 나섰다

  ... 상대적 박탈감 피해보상 해줘야”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10월21·22일자 1면 보도) 주민들이 27일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혁신을 위해 재설계를 촉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에 나서 주목된다.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는 최근 불합리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등 기본권을 현저하게 훼손,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의견을 모은 ...

  이종우 2020-10-26

• 

  임대인협회, 오늘 새 임대차법 헌법소원 청구

  임대인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헌법소원(9월 22일자 1면 보도)을 제기한다. 18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9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지난달부터 1인당 2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헌법소원에 참가할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을 대표할 변호인으로 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

  신지영,이여진 2020-10-19

• 

  [참성단]'사실적시 명예훼손'

  ...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온라인상 명예훼손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다. 헌법재판소엔 매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될 정도로 법조계의 핫 이슈다. 지난 8일 구씨 등 5인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중엔 병원비리를 보도한 기자도 있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

  윤인수 2020-10-15

• 

  “자녀 이사온다” 한마디에 쫓겨나는 세입자들

  ... 주장 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못해' 현행법상 허위 사실이어도 적발 방법 없어… 신고·검증제도 촉구 계약갱신청구권이 포함된 새 임대차보호법으로 일부 집주인들이 유명 변호사까지 수임해 헌법 소원을 검토(9월 22일자 1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 삼아 퇴거를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원시 원천동의 약 165㎡(50평대)의 ...

  신지영 2020-09-24

•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맞서는 집주인들'

  스타 변호사 수임·헌법소원 검토 무료상담 상대적으로 힘든 세입자 상대방 조정 거부땐 '각하'… 불리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며 임차인이 계약기간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하 청구권)이 도입됐으나 시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단체로 유명 변호사를 수임해 헌법 소원을 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

  이여진 2020-09-22

• 

  병상·인력부족에 방역수칙 위반… 코로나로 한숨 깊어지는 경기도

  ... 예외 없이 전원 형사 고발하고 구상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도의 행정명령이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도의 이번 조치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

  강기정 2020-09-01

• 

  친딸 성추행 택시기사 자격 취소 “위헌 아냐”

  ...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지자체로부터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성범죄로 처벌받았다고 자격을 취소하는 법 조항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인천지역 택시기사 A씨가 청구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27일 재판관 전원 ...

  박경호 2020-05-28

• 

  '대면수업 연기' 대학생들 “등록금 돌려달라”

  ...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한 바 있다”며 “이제는 한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인하대 4학년의 한 재학생이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대학이 코로나19 사태로 온라인 강의를 하고 교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내용이다. '대학 ...

  윤설아 2020-05-15

• 

  다음 준비하는 낙선자들… 인천에서 지역활동 채비

  ... 낙선자들이 인천에 터를 잡고 활동을 계속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연고도 없는 인천 서을 지역에 전략 공천을 받아 소위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미래통합당 박종진 후보는 수도권매립지 관련 헌법소원 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박종진 후보는 지난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가 주민의 환경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위배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감사원에도 수도권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개선 ...

  윤설아 2020-04-20

• 

  [인터뷰]'등록금 감액 요구' 헌법소원 청구한 인하대 이다훈씨

  ... 초유의 비대면 온라인 개강을 시작한 가운데 최근 인하대학교 4학년 학생인 이다훈(24)씨가 헌법재판소에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은 경인일보 보도(3월 ... 게 맞고, 교육부와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이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씨의 헌법소원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는 기본적 의식주를 제공받는 현역병과 달리 사회복무요원은 ...

  윤설아 2020-04-16

• 

  등록금 수준의 교육 안될땐 감액해야… 대학생 '첫 헌법소원'

  ... 이용을 제한하면서도 등록금을 내리지 않는 것은 학생들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인천의 한 대학생이 제기했다. 대학의 비대면 온라인 수업 시행 후 전국적으로 등록금 인하 ...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인하대학교 신소재공학과 4학년 이다훈(24)씨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23일 ...

  윤설아 2020-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