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삼진아웃제 첫 영장

  ... 삼진아웃제 첫 영장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인천에서 처음으로 4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서부경찰서는 15일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柳재민씨(36·무직·인천시 서구 석남동)에 대해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7-10-16

• 

  건설·교통위 경기도국감 이모저모

  ... 못했다』며 한마디씩. ○…이날 安東善의원(국민회의·부천 원미갑)은 『李전지사가 수원과 서울등에서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해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산경찰서등에서 출석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아 미결상태로 ... 상당액수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엄포. 한편 李전지사측은 지난달 29일 교통위반에 대한 벌금은 이미 냈다는 후문. ○…신한국당 白承弘의원(대구서갑)은 질의를 통해 경기도정을 ...

  1997-10-02

• 

  李前지사 失政부각 흠집내기

  李前지사 失政부각 흠집내기 건설·교통위 경기도국감 紙上중계 여야 정치적 의도 깔린 「정략 국감」 李前지사 개인 비난에 치우쳐 "누누총" 「무딘칼날」 道政 ... 했다. 국민회의 安東善의원(부천원미갑)은 『李전지사가 수원과 서울에서 관용차를 사용하면서 도로교통법을 두차례 위반,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산경찰서에서 출두요구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현재까지 ...

  1997-10-02

• 

  버스전용선 통행 허용을

  레미콘 차량 버스전용선 통행 허용을 교통난 운반시간 지연 응결현상 폐기 손실 인천건설협 건의… 시 반영여부 주목 지역 건설업계가 콘크리트의 품질확보를 ... 섭씨 25도를 넘을 경우 1시간 30분, 그 이하일때는 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통체증이 날로 심해지면서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레미콘의 경우 운반시간이 ...

  1997-09-23

• 

  오토바이 폭주족 첫 사회봉사명령

  오토바이 폭주족 첫 사회봉사명령 서울지법 오토바이 폭주족에게 처음으로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형사1단독 林鍾潤판사는 7일 만취상태에서 ... 없이 오토바이를 질주하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崔모 피고인 (23·종업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및 공무집행 방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과 함께 ...

  1997-09-08

• 

  「매릭지수혜사업」농성 대책위장등 6명 소환

  ... 수도권매립지관리운영조합에서 벌인 주민대책위의 시위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주민 수혜사업비의 세대별지원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도한 대책위 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의 소환대상자는 주민대책위원장 李명재(41), 주민 申은호씨(41)등 6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9일 오후 ...

  1997-09-03

• 

  전국 절반집중… 首都圈시민 날마다 "修道"

  ... 원가상승 국제경쟁력 약화 배기가스 오염심화 국민건강 위협 자동차 1천만대 돌파시대의 수도권 교통여건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 면 도로건설과 기타 교통제반시설 확 ... 사망원인중 암, 뇌질환에 이어 3위다. 또 단속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음주 운전을 일삼는등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우리의 교통문화는 자동차 대국에 어울리지않을 정도로 부끄러 운 수준이다. 정부나 ...

  1997-09-02

• 

  훔친차 음주운전 외국인 輪禍

  ... 호롱불 훔친차 음주운전 외국인 輪禍 ○…인천중부경찰서는 15일 술에 취해 화물차를 훔쳐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파키스타인 아메 아브라씨(20·인천시 서구 가좌동)를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등의 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아브라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시 중구 항동1가 월미공업사 앞길에 주차중인 고모씨(25)의 인천 98바 1009호 2.5t화물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 ...

  1997-08-16

• 

  어린이 통학버스·장애인 보호 대폭강화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기능시험 면제

  ... 어린이 통학버스·장애인 보호 대폭강화 적성검사 미필 면허취소 기능시험 면제 개정 도로교통법11월 시행 도로에서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 및 서행토록 했다. 이 경우 통학버스가 앞서갈 때는 앞지르기도금지되며 이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특히 어린이, 맹인, 지체장애인의 도로 ...

  1997-08-01

• 

  휴가철 민생치안 공백

  ... 않는다고 닥달하고 있다」며 「가뜩이나 학교폭력과 관련한 정보를 매일 보고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교통사범에 대한 단속 강요로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계양경찰서는 관할 지역에서 뺑소니 사범이 ... 강·절도 등 휴가철 강력사건을 예방하기위한 「골목순찰」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서부경찰서도 교통단속 인원이의 의경14명,직원8명에 불과하자 일부 파출소 직원들을 동원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

  1997-08-01

• 

  기강해이 현대 성적부진 "뻔할 뻔"

  ... 유니콘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후반기 경기에서 7승 1무 5패를 기록하며 후반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구단 전체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2군 감독대행인 咸학수씨(42)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咸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548 송도유원지 로터리 앞에서 자신의 경기 3포 4382호 소나타 승용차로 ...

  1997-07-29

• 

  음주운전 20代 광란의 3km 질주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달아나면서 순찰차를 포함해 차량 5대를 파손하며 의경과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2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5일 劉영복씨(24·크레인기사)를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劉씨는 24일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채(혈중알코올농도 0.13%) 인천 4러 2911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몰로 인천시 중구 신생동 38 국제여객터미널 앞길을 지나다 ...

  1997-07-26

• 

  醫保 「상대輸價制」도입

  ... 수가와 비교할 때 수가체계가 워낙 현실적이지 못해 수가 현실화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운전학원 불법 행위 처벌규정 대폭 강화 경찰청은 22일 일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들이 교육시간을 먹대로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우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의 「전문학원 행정처분 기준」을 이달말까지 개정,학원들이 55시간의 학과의무시간을 마치지 ...

  1997-06-23

• 

  구획정리업부 地方이양

  구획정리업부 地方이양 건교부 사업 지도·감독권 포함…하반기 法개정 건설교통부는 토지 구획 정리사업의 지도·감독권을 포함한 관련업무를 전면적으로 지방에 이양키로 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토지 구획 정리사업은 도시내 일정구역을 정비해 도로를 비롯한 각종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땅을 기존 지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의 ...

  1997-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