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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자에 뇌물' 인천시 세무공무원 집행유예

  업자들에게 직무상 편의를 제공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공무원 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손 진홍)는 차량공매 대행 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뇌물수수)로 인천시 4급 세무직 공 무원 정모 (55)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2천만원을 선고 했다고 29일 밝혔다. ...

  김민재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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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항소심도 집유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은(65 인천중 동옹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3일 열린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 받은 6천250만원 뿐이다. 선주협회로부터 해외시찰비 명목으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국회의원의 민원수렴 업무와 관련돼 있어 정치자금 기부로 단정하기어렵다며 무죄를 ...

  김민재 201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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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강사, 학원 취업 못하게 한다

  지난해 2월 용인시의 한 음악학 원 운전기사 이모(70)씨는 원생인 10세여아를 학원 승합차안에서 성 추행해 지난 7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충북 괴산의 한 학원에서는 지난 7월원 장(52)이 여학생을 추행한 후 신고 하지 못하도록 협박 문자를 보내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아동과 청소년들을 학원 성범죄에서 ...

  강기정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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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月 투자수익률 20%” 유혹 63억원 가로챈 60대 중형

  ... 속여 63억여원을 가로채 특경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모 (62)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 했다고 20일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를 받은 전력이있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좋지 않아 그에상응 하는 범위 내에 서 실형을 선고한 다 며 다만피고인이범행을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0억8천만원을 ...

  김환기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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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분식회계' 의혹... 비리 얼룩진 옹진수협

  ... 분식회계 의혹… 비리 얼룩진 옹진수협 최근 조합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옹진수협이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있다. 불법대출 혐의로 대리급 직원이 구속 기소된 데 이어 ... 지난 3월조합장 선거에서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당선무효형인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2년 옹진수협직전 조합장도 배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합장 자격을 잃은바 ...

  김민재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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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女직원 차례로 성폭행 미용실 원장·팀장에 징역형

  ... 술에 취한 여직원을 번갈아 가면 서 성폭행한 미용실 원장과 팀장에 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 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준강간)혐의로 ... 징역 5년을 선 고했다 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기소된팀장 강모(32)씨에 대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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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바꿔 생각하는 法

  ... 민병철변호사(법무법인 시티즌)는 상대방 입장에 서보자는 공감법정의 취지가 십분 발휘됐던 것 같다 며 검사의 기소권 행사에 대한 여 러가지생각을 할 수있는 자리였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모의 재판부(부장판사 장재형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체육교사에 대해 벌금 300 만원을,담임 여교사에 대해서는 선고 유예를 선 고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조재현 201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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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립지 기금 1억5천만원 가로챈 마을발전위원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 사는 수도권매립지주변마을 발전 사업비를가로챈혐의(사기)로기소 된 추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 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고 13 일밝혔다. 추씨는 지난2011년12월인천서 구 경서동 마을발전위원장으로 재 직할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 하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 ...

  김민재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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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 부곡가구역재개발조합장 형사 판결문 공지 의 조회 건수도 고작 9건에 그쳤다. 게다가 지난달 중순의 2심선고와 관련된 공지사항은 선고 1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로,사실상일반 ... 위원장 고 소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 을받아 1 2심에서모두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 부곡가구역재개발조합>; 의왕/문성호기자 moon23@kyeo...

  문성호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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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女치마속 찍은 '몰카男' 이례적 선처

  ... 몰카남 을이 례적으로 선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 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 로 기소된 이모(32)씨에 대한 벌금 3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 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3시 47분께 금정역과 군포역구간을 운 행중인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 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의 치마속과 다리사이를 몰래동영상 ...

  조영상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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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인천 공무원 2명에 징역형

  ... 하도급 건설업체들로부 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 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 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손 진홍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중구청 팀장 ... 등으로 기소된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 팀장 B(57 5급)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 했다. A씨는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할 당시인2012∼2014년시건 ...

  김민재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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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공금횡령' 인천시축구협회 前직원 집유

  억대 공금을 빼돌린혐의로 기소된 대한축구협회 산하 인천시축구협회 전 회계담당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 천시축구협회 전 회계담당 직원 A (37)씨에 대해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 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

  김민재 201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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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조공사 수주비리 前 성남시 공무원 '징역형'

  ... 업체로부터금품을 받은 전직 성남시 공무원(경인일보 5월20일 자 23면보도)등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형사11부(부장 판사 나상용)는 특가법상 알선수 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 ... 30일 밝혔다. 또 함께 기 소된 전 성남시 공무원 권모(62)씨 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벌 금 530만원,추징금 923만여원 등 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 ...

  조영상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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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판결에도 '철밥통' 재건축조합장

  ... 유죄판결에도 철밥통 재건축조합장 의왕시의 한 재건축조합장이 조합 공금을 횡령한혐의로유죄를 선고받고서도 조합장직을 유지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해당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 이 조합의 김모 조합장은 최근 수원지법안양지원 1심에 이어 수원지법 2심에서도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김 조합장은 추진위원장이던 2010년 2월께 조합과 관련 없는 도정법위반 사건으로 ...

  문성호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