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편을 겪은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공무원들의 행태개선이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기대. <이천>; 구청 스티커에 경찰 발끈 ○…안양지 만안구청이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안양경찰서 정문앞 노상과 도로변에 주차시켜 놓은 경찰서직원과 민원인의 차량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불법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자 안양서가 발끈.만안구청은 지난 2일 오후 민원인의 신고를 받고 ...
1997-06-06
... [호롱불]검문경찰 차매단채 질주 ○···인천서부경찰서는 29일 검문중이던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달은채 달린 안모씨(36·회사원·인천시 서구 석남3동)를 특수공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9일 오전 2시25분께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농도 0.19%)을 하면서 서구 석남3동 552 목검문소 앞을 지나다 검문중이던 이모순경(27)이 ...
1997-05-29
... [호롱불]음주 오토바이 고속도 진입 ○…인천서부경찰서는 24일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주행한 金모씨(41·선원·부천시 오정구)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 23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채(혈중알코올농도 0.07%) 50CC급 오토바이를 타고 경인고속도로 가좌IC로 진입, 서울방면 2차로를 시속 10km로 6km 가량 주행한 혐의. 金씨는 이날 ...
1997-05-24
... 버스노선 재조정 지연 인천시 교통정책 "체증" 도심 차량제한도 연기…시민불편 가중 인천시의 교통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인천시가 버스전용 차로제 확대시행을 앞두고 위반차량 단속요원확보를 게을리 ... 실정이다. 시는 단속요원 확보에 필요한 예산 15억 원을 이미 확보했으나 전용 차로제 단속이 도로 교통법에 의거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단속요원을 확보해도 자체 부과료를 부과하지 못한채 경찰서에 ...
1997-05-15
골프장 반대 국도시위 130명 연행조사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골프장 건설을 반대하며 국도를 막고 농성을 벌이던 주민 1백30여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다.
1997-05-03
... 法院·檢察 윤화사건 마찰 아리송한 令狀기각 반발 "재청구"신경전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6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한 교통사고 피의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 무단횡단하던 조모씨(60)를 치어 숨지게한 李형재씨(36·목사·연수구 연수동 604의12)에 대해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물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해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
1997-03-07
... 5일 강화군등 인천지역구·군에 따르면 교통관련 재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징수한 범칙금의 일부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통범칙금징수 교부제도를 신설,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 안전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부과한 범칙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하는 바람에 자치단체의 ...
1997-03-05
...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감소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그동안 검·경이 교통사고 10개항을 위반하는 사고 운전자들에게 엄격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을 적용했으나 최근 대부분의 ... 구속영장 실질심사제가 시행된 지난 1월 16일 용인시 유방동 45번국도 헙성빌라 앞 편도 2차도로를 건너던 周모씨(62·여)를 치어 숨지게한 金모씨(41)를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
1997-01-30
... 난개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대기업마저 환경오염 등을 막기 위한 법적규제를 편법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주)기산이 용인시 백암면에 ... 급급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정규모의 취락을 조성하기에 앞서 상·하수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춰야 함은 상식에 속한다. 이 같은 시설이 갖춰지지 않으면 교통문제와 환경오염이 ...
1997-01-09
... 민원인들이 절차가 복잡해 불편을 겪었던 각종 행정법규가 새해부터 대폭 간소화되고 규제가 미비했던 법규에 대해서는 새롭게 법을 만들거나 개정했다. 달라지는 지방행정 사항을 각 분야별로 짚어본다. ... 필요했으나 인갑이 신고된 성인은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서면신고의 보증인이 될수 있다. 교통 도로 또는 주택가에 무단으로 방치돼 있던 차량에 대해 각 자치구가 환경미화 차원에서 강제처리할 ...
1997-01-03
... 상습적으로 본드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훔친차량을 몰고 다니며 사고를 낸 10대 남녀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鄭모군(18·인천시 부평구 산곡동)등 6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군등은 지난 6일 오후 3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391 영화마을비디오대여점 앞길에 세위둔 安모씨(43) 소유의 인천 30더8757호 ...
1996-12-26
... 주정차단속 공무원들은 주정차금지 구역 전체가 견인지역으로 오인해 이들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마구잡이로 견인하고 있어 영문을 모르는 시민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함께 견인료를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에는 주정차위반지역이라 하더라도 관할경찰서가 판단해 원활한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는 지역은 견인지역 고시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
1996-12-20
... 권선구 17일까지 20곳 관리상태 중점 수원시 권선구는 오는 17일까지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법적 설치가 의무화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키로 ... 정상가동 여부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상태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한편 구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며 시정 미이행시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 ...
1996-12-14
... 오후 6시부터 7일 오전 1시까지 전국 7백28곳에서 음주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 음주운전자 1천5백52명과 무면허 운전자 1백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음주운전자중 20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백70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 단속된 음주운전자들은 연령대별로 볼때 30대가 7백2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백96명, 40대가 3백44명, ...
1996-12-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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