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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박기춘 위원장이 '지명'

  ... 정부가 중점 추진하는 사안에 협조적이었던 만큼 사법부가 재판과정에서이를 참작할 경우 1심에서집행유예를 받을 수있다는 기대 속에 국토위 상황을 누구보 다 잘 알고 있는 정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등으로 구속기소 됐던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경우 1심에서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풀려난 뒤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와중에 여당 간사인 ...

  김순기 201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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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前인천경제청장 집유

  개발 업체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철 전 인천경제자유구 역청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형사12부(부장판사 손 진홍)는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 소된이 전청장에 대해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천947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로 ...

  김민재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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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외국인학교 내홍 끝 '정상화'

  ... 개교한 수원외국인 학교의 당시 운영권자인 P전 총감은지난2011년1월부터5월까지학교를 담보로 대출받은 60억여 원과 교비70억여원등136억원을 불법전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일부 이사들이 2012년 11월 C 씨를임시총감으로 선출하고,윤씨 등을 이사로 선임하자 나머지 이사들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공방을 벌여 왔다. ...

  조윤영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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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男 상사가… 男 부하직원 성기 수차례 꼬집어

  ... 수원지법 형사11 단독 양진수 판 사는 17일 동성인 남성 부하직원의 성기 부위 등을 수차례꼬집어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남자 상사이모 (40)씨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 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양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 인은 직장 내 상급자의지위에있으 면서 범행했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 에비춰죄질이좋지않다 며 짧은 ...

  강영훈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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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장후보 금전거래 의혹 “허위”

  ... 혐의(공 직선거법위 반 등)로 지역언론사 발 행인정모(58)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법정구 속했다. 재판부는 금전거래의혹을 보도 한 타 지역신문 기자 김모(52)씨와 한모(50)씨에게는 ... 시민우롱대책위라는 불법 단체를 설립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 김모 (64)씨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이를 도운 박모(55)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선고됐다. 금전거래 의혹이 게재된 ...

  김영래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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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하면서 USB에 회사기밀 슬쩍 '집유 1년'

  회사를 퇴직하면서 기밀을 USB 에 담아 빼돌린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3 단독 최우진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 의로 기소된 강모(51)씨 등 3명에게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다고 3일 밝혔다. 최 판사는 판결문 에서 피고인들이 반출한 파일과 소 프트웨어 등이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 니고 ...

  강영훈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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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옥상서 자살소동 50대 '사회봉사 120시간'

  ... 수원지법 형사6단독 송병훈 판 사는 법원건물 옥상에올라가 자살 소동(경인일보 5월 21일자 22면 보 도)을 벌인 혐의(건조물 침입)로 구 속기소된 장 모(55)씨에게 징역 4월 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법 적 근거없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 기위해관공서에 몰래 침입하는 행 위는 어떤경우에도 용서받을 ...

  강영훈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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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장군님" SNS에 이적표현물 수백건

  ... 군님 우리앞날을 축복하신다 등 이 적표현 물 286건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박씨는구 통 합진보당 당원으로 이미 2012년 7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이적표 현물은 김일성 삼부자 찬양,북한 체제 및 핵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 는 것들로 대한민국의 기본질서를 ...

  강영훈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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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집 시비 '시민들 집단폭행' 10대 조직폭력배 4명에 실형

  ...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손님을 집 단폭행한 10대 조직폭력배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 상용)는 15일 시민을 집단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 소된 또 다른 조직원 오모(19) 군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폭력범죄는 폭력 성이나 집단성으로 위험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

  강영훈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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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저류조 사업 로비 브로커·前공무원등 징역형

  ... 등으로 기소된전경남도의원 성모(60)씨에 게 벌금 500만원을,뇌물수수 등 혐 의로 기소된 전 대학교수 조모 (64)씨와 전울산지 역공무원 박모 (60)씨에게 징역 8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탁과 알선으로 공 정한 사업이 방해돼 생기는 손실은 결국 주민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점 에서죄질이매우 좋지않다 고 판 시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

  강영훈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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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금품수수 혐의' 징역1년 선고

  박지원 금품수수혐의 징역1년선고 저축은행 2곳에서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 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건물을 나와 차 량에 탑승하고 있다. /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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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날 안 만나줘?" SNS에 거짓소문낸 '찌질男'

  ... 백씨의 페이스 북을 통해 남자친구의 연락처를 알아냈고,카카오스토리 댓글을 이용해 원나잇녀 ㅋㅋㅋ 라는 허위댓글을다는 등SN S를통한범 행을 계속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고 8일밝혔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강영훈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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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 찬물 손빨래 시켜 아동학대 계모·남편 집유

  말을 안듣는다는 이유로 9살 아 들에게 찬물로 손빨래를 하라고 시 킨 계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 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강모(41 여)씨와 남편 김모(44)씨에게 각각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 혔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25~31일 인 천 서구...

  김민재 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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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하는 딸 도움못줘서…" 아내 살해·자살기도 '선처'

  ... 결혼하는 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지 못한것을 비관해아내를 살해 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의 선처를 베풀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 상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53)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 예 5년을 선고했다고 5일밝혔다. 재 판부는또 이씨에게 3년간의 보호관 찰과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을 명령했다. 이씨는 ...

  김민재 2015-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