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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거부 男 '불법체포' 경찰관 2명 징역형 선고유예

  ... 유예받았다. 인천지법형사6단독 홍예연판사는 16일직권남용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김모 (47) 경위 등 경찰관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 유예했다. 홍 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 면 피고인들이 당시 상황과 피해자에 대한 오해로 인해범행에 이르렀다고 인정 된다 고 했다. 김 경사 등은 남부서도화지구대에 ...

  김민재 20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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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만원 받고 타사에 파일 넘겨도 "무죄"

  ... 박모(41)씨가 설계도면 등 100억원대의 개발 핵심기술을 퇴사하면서 경쟁업체로 유출했지만 박씨가 영업비밀을 담당했던 사실을 미뤄 영업비밀취득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 밖에도 혐의가 명백해도 처벌 수준이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법이 기업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이하 산보협)에 따르면 ...

  김범수 201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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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후보 협박·비난 40대 여성 집유

  ... 형사12부(부장판 사오상용)는 12일지난 6 4 지방선 거때 성남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를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 공 갈미수 등)로 기소된 김모(46 여)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 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 선거 후보자를 상대로 2억원이 넘는 손 해 배상을 요구하며,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당선에 불리한내용을 선 거인들에게 ...

  김명래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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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인미수' 알코올중독 50대 징역 4년

  ... 자신을 알코올중독치료병원에 입원시키려던 아내를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 상렬)는 술에 취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 하다 가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유사 강간) 로 기소된 황모(53)씨에 대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 부는 또 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

  김민재 201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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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패륜적 폭력행위에 대한 사법부 명심사항

  ... 확신범죄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추후 조사에 따라 가중처벌될 부분이지 감경 사유가 아니다. 그런데 법률 전문가들은 김기종 씨가 과거 일본 대사관 직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았다 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전과 6범의 김기종 씨는 정치적 외교적 이념적 확신범이라는 이유만 법정에서 통하면 단 하루도 징역을 살지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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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연예계 '뒤숭숭'

  ... 또다시 마약을… 스트레스에 돌발행동 도 지난 13일 탤런트 김성민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가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구속됐다. 앞서 그는 ... 법률 위반)로 기소된 가수 조덕배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8월과 추징금 130만원을 선고 했다. 조덕배는 1990년대에만 네 차례 마약 혐의로 적발됐고 2003년에도 필로폰 투약 판매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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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책임자 징역형' 안덕수 의원직 상실

  ... 의원직 을 상실했다. 선거사무실 회계책임 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해당 의원 의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이 날 대법원에서 안 의원 회계책임자 에 대한 징역형이확정됐다. ... 취지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선거비용 제한액이 2 천302만원에 그친다고 보 고 징역 8 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선거비용 초과 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

  김민재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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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에 주거침입 '복잡해진 셈법'

  ... 주 거침입혐의로 고소할 수 있기때문이다. 실제 A 씨는 지난 2009년 간통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 았다가 위헌결정 며칠 뒤 인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간통죄 하나로만 재심사건이 들어올 경우 무죄를 선고하면그만이지만,A씨와 같은 사건이 재 심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계산이 약간 복잡해진다. 일단 재심대상이 아닌 주거침입죄는 ...

  김민재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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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정치자금' 박상은 의원 항소심서 혐의부인 공방예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집행유예를선고받은 박상 은 새누리당 국 회의원이 항소 심에 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 시철) 심리로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의원 측 변호인은 1심 증인 신문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무죄로 기대했 던부분도 유죄가 많 이 났다 며 항소심에서도 치열하 게 다투 겠다 ...

  김민재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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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덕수 의원직 상실땐…” 벌써 달아오른 지역구

  ... 강화 을 지역에서는 벌써 재선거를 염두에 둔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안덕수 의원 회계책임자 허모(43)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은 12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허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허씨가 징역형 또 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정되면, 안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허씨는 지난 ...

  김종호,목동훈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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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솜방망이 처벌이 제2 제3 김기종 부른다

  ... 저질렀다는 점에서 단순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로 그칠수는 없다. 하지만 수사만이능사가 아니다. 김씨는 2010년일본대사를 습격한 전력을 가진 전과 6범이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형량이 너무도 관대했다. 당시 법원이 그에게 중형을 선고 했다면 이번 같은 불상사는 일어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미국 대사에게 칼을 휘두른 현행범에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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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대법선고에 안덕수 '의원직' 달렸다

  ... 안덕수 국회의원(새누리 인천 서 구강화을)회계책임자의 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는 12일 열린다. 국회의원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 1천650만원 의 대가를 지 급한 혐의로 기소 됐 다. 1심 재판부는 허씨에게 징역 8 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 부는 1차례 파기환송심을 거쳐 집 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대 법원이 ...

  김민재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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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논단] 간통죄의 위헌(違憲)결정

  ... 위헌(違憲)결정 한경대 법학과 교수 헌법재판소가지난 2월 25일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해,간통죄는 62년만에사라지게됐으며형법( 刑法)의 처벌조항도 효력을 잃게 됐 다. 헌법재판소 ... 권과 복리가 침해될 수 있다. 셋째,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가벼운 간통행위에 대하여는 선고 유예를 할 수 있으므로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벌금형에 의 할 경우 간통행위자에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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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 회항 조현아 징역 1년 실형 선고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여 41) 전 대한항공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제 ...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상무에게 징역 8월,김모(55)국토교통부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그들로부터 용서받지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

  김민재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