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제시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여당소속 출마예정자에 대해서는 명백한 선거법위반혐의도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 金의장은 『金대통령은 국가 예산으로 하루 수백명씩 청와대로 ... 관련해 『설연휴기간이 끝난 오는 21일께 총선공약을 내놓을 예정인데 중점 공약사항은 경기도 교통무넺와 도내 중소기업 회생대책, 의원내각제 홍보 등이 될 것』이라고 설명. 평촌IC서 환경캠페인 ...
1996-02-17
중앙선 침범·과속등 교통사범 벌점 강화 빠르면 7월부터 시행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주원인인 중앙선 침범, 과속등 주요 교통 법규위반 사범에 대한 벌점이 ... 중앙선침범 과속 신호위반 난폭운전등 6~10개 법규 위반행위를 선정한 뒤 오는 6월까지 이들 위반 행위에 대한 벌점을 현재의 10~30점 수준에서 1.5~2배로 높이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
1996-02-07
... 계양구들과 연대 반대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 경실련은 공명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을 위반하는 예의규정을 각 정당들이 만들어 놓고 당리당략 차원에서 ...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선기구 획정시 우선 고려사항으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등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조를 따른다면 강화군과 옹진군은 서로 대등한 행정구역을 ...
1996-01-31
운전면허 시험 횟수시간 연장 경찰청 3월 말까지 한시적 경찰청은 3일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일반사면과 학생들의 겨울방학 등으로 최근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대거 늘어남에 따라 발생한 운전면허시험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 오는 8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학과시험 횟수를 ...
1996-01-04
...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하던 구랍 27일 오후 11시께 성남시의회 洪良一부의장(53·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등 9명의 음주운전자를 적발했다는것.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자중 5명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미측정된 3명은 현장에서 귀가조치 하는 한편 洪부의장에 대해서는 음주사실 측정 조차 하지 않고 귀가 시켰다는 것이다. 이날 합동단속현장에는 분당경찰서 경비과장등 경찰간부가 ...
199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