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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특가법상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전 안양시청 간부 김모(51)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 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 물공여 등)로 기소된 건설업자 이모 (53)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으로 건축허가 부분에 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는 점 등이 인정된다 ...
김종찬
201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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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으로부터금품을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기소된 전직 검찰 수사관 권모(4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 유예 1년,벌금 300만원을 선고했 다고 10일 밝혔다.
... 양형 이유
를 설명했다.
1심재판부는개인적친분관계에 따른 사교적인금품수수로 보고 무 죄를 선고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는 뇌물죄 에 해당한다
며 유죄를 선고했다.
/김민재기자 ...
김민재
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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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 수와 인사 비리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76)전 인천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고법형사3부(부장판사 강영수)는 5일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나
름 기여했고,뇌물 수수의 대가로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고법은 나 전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국장에 ...
김민재
201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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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은 당연한 결과 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지법은 중국에서 공장용지 토지허가증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억대의 로비자금을 건넨 혐의( 업무상 배임) 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국내 모 기업간부에 대한 항소심에서원심을 깨고무
죄를 선고했다.
중국에 사업장을 둔 국내 기업들은 시가 국내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데 공감하고 ...
김민재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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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기업들은 당연한 결과 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인천지법은 중국에서 공장용지 토지허가증을 받아내기 위해 중국 공무원에게 억대의 로비 자금을 건넨 혐의( 업무상 배임) 로 기소돼 집행유예를선고받은국내모기업간부에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중국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가 형사상 범죄의 수단이라고 판단했지만,항소심 재판부는 중국 공무원과 인적 관계를 ...
김민재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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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고 1 일밝혔다.
국내에 본사를 둔 A식품 중국 ... 불분명한 용도로 집행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정씨를 재판에 넘겼고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회사는 (로비로 인해)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오히려 ...
김민재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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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3부(부장판사 김도현)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
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 본사를 둔 A식품 중국공장 ... 재판부 도 회사의 기업활동은 형사상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 며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항소심 재판부의판단은 달랐다.
회사는 (로 비로 인해)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오히려 ...
김민재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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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하고 사랑으로 보살폈다 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김양봉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
를 명령했다.
지난 23일 오후 수원지법 110호법정에서 ...
사,법정경위까지 역할을 나눠맡았으며,공소장 낭독,증거제출, 진술거부권 고지,증인신문,구형및
선고까지 재판절차를 완벽히 숙지해 높은 수준의 재판을 진행했다.
심사를 끝낸 오석준 수석부장판사는 ...
강영훈,임열수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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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의정비 챙겨
자동상실 두달 넘도록 유지의회 뒤늦게 비용 회수나서
인천시의 한 기초의원이 범인도 피교사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형이 확정됐음에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자동으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7일 대법원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
김민재,김종호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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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했다.
이를 거절하고 달아난 여성은 그 뒤 경찰에 신고했고,경찰은 현장에서 장씨를 붙잡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하지만 경찰은 장씨가 지난 1998년 특수강도강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다음해에도 동일한 범죄로 징역 6년형이 선고돼 복역중 2004년에 가석
방 사실을 확인,여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조사 결과 장씨는 ...
조윤영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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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적 아내 A (29)씨를 10여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로 기소
됐다.
노씨는 A씨가 고향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한글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이혼소송에서 합의된 점,동종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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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국회의원을 통해 은행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장례식장 업주 임모(65)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임씨에게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대출금을 ...
김민재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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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판결문 복기
불법정치자금 무죄 불만압류 뭉칫돈도 반환 처지 항소 의사 법리 검토나서
정치자금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새 인천 중 동 옹진) 국회의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적잖이 당황
하는 기색이다.
검찰은 항소하겠다며 판결문 검토에 열중하고 있다.
인천지법이 지난 12일 박 의원에게 선고한 형량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300만원이다.
...
김민재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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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65 인천 중 동 옹진)이 1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 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대한제당 측으로부터 2003년,2007년 2차례에 걸쳐 4억9천400만원을 받고, ...
김민재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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