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와상 장애인 이동권' 인천시에 구제 신청

  ...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인권보호관회의 한 위원은 “아직 조사와 회의가 진행되지 않아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침해로 봐야 할 소지가 있다”면서 “인권보호관회의의 권고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은 인천시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인천시도 개선해야 ...

  변민철 2024-07-25

• 

  보훈수당 7만~20만원, 지역 따라 제각각

  ...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 여건 등을 이유로 지급액이 차이가 나면서 형평성 지적이 나온다. → 표 참조 이와 관련 국가보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마련, 법적 근거 준비에 나섰고 이에 일부 지자체가 인상을 준비하는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국가보훈부와 일선 지자체 ...

  하지은 2024-07-25

• 

  인천시 퀴어영화 금지령, 인권위 “차별” 일침

  인천여성회 기본권 침해 진정에 8~9월 시정 권고 공식통보 예정 市 “올해는 평년과 동일 진행” 인천여성영화제 상영작에 퀴어영화를 포함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인천시 처분이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24일 인권위 관계자는 인천여성영화제에서 '퀴어 등 의견이 분분한 소재'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지 말라고 한 인천시에 ...

  정선아 2024-07-25

• 

  지하 깊은 곳 전기차충전소, 깊은 불안감

  ... 강제성이 없어 상당수 시설이 지하주차장에 설치, 안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 23일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위치로 지상을 권고하며, 지하에 설치할 경우 지상과 가까운 층에 두고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량을 비롯한 소방 인력의 원활한 투입과 연기 배출 등을 위해서다. 화재보험협회의 '전기차 충전시설 ...

  한규준 2024-07-24

• 

  전기차 충전소에서 소화장비 본 적 있습니까?

  ... 있다”며 “많은 양의 충전기 관리가 어렵고 행안부의 가이드라인도 없어 조례안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조례안 발의와 통과를 위해 힘쓸 예정”이라고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문제는 소방에서도 문제를 인지해 CCTV와 방화벽 설치, 질식소화포 비치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한규준 2024-07-23

• 

  [사설] 택시기사 복장 정도는 노사 자율로 정하면 안 되나

  ...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민원이 문제라면 민원으로 인한 손실의 당사자인 택시업체와 기사간의 자율 규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규제와 벌금 행정이 아니라 택시 노사 자율협약을 권고하고 지도하는 행정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택시기사 복장에 행정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를 두고 십 수년 논란을 이어가는 일 자체가 코미디 같다. 택시 노사가 자율적이고 현실적인 복장규정을 ...

  경인일보 2024-07-17

• 

  “지자체 성인페스티벌 반대 입장문… 단순 권고 불과, 공권력 행사 아냐”

  ... 같은 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권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 및 입장문 발표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플레이조커 측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

  김지원 2024-07-16

• 

  창립 30년간 혁신… 포스코이앤씨, 지속경영 보고서 발간

  ... 환경·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영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이중 중요성 평가'를 도입해 ESG 이슈에 대한 리스크 대응력을 강화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재무 정보공개 협의체의 공시 권고안을 기준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보고서에 담았다. 이와 함께 2030 단기 탄소 감축목표 승인에 근거한 탄소중립 이행 계획도 제시했다.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

  김명호 2024-07-15

• 

  “특혜·배임 시비에 지체상금 감면 불가”

  ...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률자문도 받아봤지만 지체상금 감면은 특혜·배임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정안은 국토부의 권고 사항일뿐 강제성이 없어 특혜·배임을 면제시켜주지 못한다. 사업 지연의 사유가 CJ라이브시티 측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에 공연장을 착공한 ...

  이영지 2024-07-12

• 

  “K-컬처밸리 무산은 CJ 소극적 태도 때문”

  ... 고수하며 사업 협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전력 공급 불가 통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해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을 권고받았는데, 경기도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당 조정안에는 완공기한 재설정, 지체상금 감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계약을 해제했다는 주장이다. 김 부지사는 ...

  이영지 2024-07-11

• 

  [사설] K-컬처밸리 무산, 설명과 대안 요구한 청원

  ... 청원이 대표적이다. 1일 게시된 청원을 지지하는 도민이 9일 오후 3시 기준 8천600건을 넘겼다. 청원인은 K-컬처사업이 9년 동안 지체된 이유와 책임 소재, 국토교통부의 조정안 권고의 효력 및 감사원 컨설팅 지체 이유, CJ와의 협약 복구 여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밝힌 공공개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시기와 성공 가능성에 대한 납득 가능한 답변을 ...

  경인일보 2024-07-10

• 

  “철저한 모니터링 가장 중요… 제도 정착까지 교육 확대를”

  후원회 사무소 설치, 필수 아닌 권고 해당사실 몰라 운영비 탓 등록 주저 지방의원 직접 회계책임자 겸임 가능 “업무 복잡해 위법행위 할라 꺼려” 지방의원 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착까지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금지가 평등의 ...

  이영선 2024-07-09

• 

  평택만의 색깔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찾기

  ... 아파트가 도시발전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김진형 시 도시주택국장은 “시는 2020년도에 공동주택 경관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나 권고사항이다 보니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를 제도적으로 안착시켜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에 채민규 명지대 교수는 “수많은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경기도 내 도시 중 선제적으로 ...

  김종호 2024-07-08

• 

  '실적 압박' 노동상담원은 누가 상담해줄까

  일정 통화시간 미달땐 불려가 면담 저성과 장애인 직원에 휴직권고도 “노동자 보호하는 기관이 권익침해” 센터 “성과평가 아냐, 대상자 소수”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에서 해당 직원들에게 과도한 성과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휴직까지 권고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는 ...

  목은수 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