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노종면·이훈기 언론개혁 약속… “입법·정책으로 적극 실행”

  ... 설치 ▲미디어 교육 강화와 공동체라디오,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이다. 10대 과제는 전국언론노조 4~9대 위원장을 역임한 최상재, 이강택, 강성남, 김환균 위원장이 발의했고 전·현직 언론인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립을 위한 추가 입법과 오는 8월 이사회 개편이 있는 MBC를 고려, 방송3법 입법을 22대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권순정 2024-03-28

• 

  인천 중강화옹진, 리턴매치… 영종도 유권자수 변수

  ... 골목을 누비고 다니며 마주치는 이들과 일일이 인사했다. 조 후보는 “쫓는 자는 어려운 법”이라며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선 차를 타고 다니거나 행사장을 가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 있다. 26일 오후 찾은 영종하늘도시 배 후보 선거사무소에는 한국노총인천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50여 명이 모여 배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박정수(60)씨는 “배 후보가 과거 기업에 ...

  조경욱,유진주 2024-03-28

• 

  “회장님께 불려가 X쪽” 던킨 민주노총 탈퇴종용 정황

  ... 보도)은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던킨의 '민주노총 조합원 승진차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 BRK던킨도너츠노동조합 지회장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승진차별이 부당하다는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던킨도너츠비알코리아지회 조합원과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는 충분히 예상했다”며 “그 사람(비알코리아 ...

  김산 2024-03-27

• 

  SPC '민주노총 탈퇴 강요'… 2년 만에 '던킨' 수사 속도

  ... 출석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같은 계열사인 던킨 수사도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최종필)는 지난 22일 안양 던킨(법인명 비알코리아) ... 영향으로 전해진다. 피비파트너즈는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임삼빈)는 ...

  김산 2024-03-26

• 

  '사망 사고' SPL 前대표 무죄주장… 노조 “부끄럽지 않나”

  ... 제빵공장 끼임사고 첫 재판 “안타깝지만 형사적 책임은 의문” 허영인 SPC 회장 '중처법' 기각도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 마친 직후 혐의 부인 취지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법정을 찾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관계자들도 강씨에게 “어떻게 무죄를 주장하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

  김산 2024-03-22

• 

  이번엔 지켜줄까… 악성민원 '범정부 개선안' 추진

  행안부 차관 주재 17개 기관 회의 위법대응·제도·처우개선안 논의 “노조·현장직원도 참여시켜야” 기대감속 '형식적 조치' 우려도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사건(3월5일 ...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던 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만나는 자리에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현장 공무원의 요구 사안들과, 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강조하는 법 개선 방향을 ...

  조수현,변민철 2024-03-21

• 

  “악성민원 계속된 희생, 대통령실 답해야”

  양대 노조, 숨진 김포시 공무원 추모 120만명 신상정보 노출 관행 비판 폭행·폭언·괴롭히기 '범죄' 규정 “정부 TF, 면피 위한 형식적 절차” 국내 양대 공무원노동조합이 김포 공무원 ... 정보가 무조건적으로 공개되고, 공개가 관행이 되고, 그 관행이 세상을 떠나게 한 것”이라며 “법을 바꾸는 건 어려울지라도 현장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현재 120만 공무원노동자의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19

• 

  [사설] 김포 악성민원인 고발 사건, 법원 판단까지 받아보자

  ... 그 결과에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악의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과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될 가능성 때문이다. 김 시장은 최근 시 노조위원장과 함께 김포경찰서를 ... 15~20명이 의뢰 대상이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위반이다. 숨진 공무원은 각종 민원에 시달리면서 ...

  경인일보 2024-03-15

• 

  “인천공항공사, 노사합의 교대근무 이행을”… 보안 자회사 노동자들, 사측 경찰에 고발

  ... (주)인천국제공항보안 노동자들이 '교대근무제 개선사업'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을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13일 “사측이 노·사가 합의해 시행하기로 ... 72명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사측은 같은 달에 '이행불가'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노조는 노사합의사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

  이상우 2024-03-14

• 

  [사설] 정부 사상 첫 악성민원TF 확실한 결과 내놔야

  ... 가동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TF는 앞으로 온라인상 모욕·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 유형, 법적대응 현황, 민원 응대방식,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악성 민원에 ... 이어진 이번 사태를 놓고 기존 매뉴얼 등을 수정만 조금 해서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보호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

  경인일보 2024-03-12

•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 정부 '악성민원 TF' 첫 가동… 기대보다 우려

  '현장 담당자 어려움 先청취' 요구 법적조치 강제 없으면 해결 난항 민원폭주에 시달리던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3월5일 인터넷판 보도),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악성민원 ... 넘어가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TF에 일선 민원현장 공무원을 지속 참여시키거나 하다못해 노조라도 참여시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원담당자를 법과 제도로 ...

  김우성,조수현 2024-03-11

• 

  관심 받고픈 '좌표' = 사지에 찍는 '비수'

  ... 겪으면서도 제도적인 해법을 고민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포시와 김포시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악성민원으로 가중된 심적 부담을 자택 컴퓨터에 글로 수차례 남기면서도 ... 하는 지금의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조직 차원의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적인 민원이 아닌, 특정 개인을 비방 목적으로 지목하는 방법은 통상의 ...

  김우성,조수현,변민철 2024-03-08

• 

  '이런 경선은 처음'… 민주, 스텝 꼬인 '안산병' 전략공천

  ... 해소하는 방식도 매끄럽지 못해 보인다. 권칠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안산병에 전략공천 된 박해철 노조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추후 논의한다'고 답했고, 두개 지역구 경선은 어떻게 치르는지에 대한 ... “아쉬움이 있지만 이기는 공천이 중요하기에 당의 정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전문 황정근 변호사는 “경선방식은 각 당에서 알아서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선거법 57조3항에서 ...

  권순정 2024-03-05

• 

  勞 “현대제철 노동자 사망, 고용청에도 사고 책임”

  ... 공장 폐기물 수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중대재해(2월13일자 6면 보도)와 관련해 지역 노동계가 “노동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관내 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하라”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 동구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

  변민철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