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성훈(민·남양주4)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단·당 대표단과 논의 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경기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무를 무자격 업체에 수의 계약했던 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된 것과 관련,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인 염종현(민·부천1) 의원이 행정사무조사권을 언급하고 나서 친환경 급식 체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
김성주
2018-11-27
-
... 요양급여 10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용한 약사들에게 월급 500만원을 주거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대가로 이들 명의의 약국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면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과다 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A씨는 주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
박경호
2018-10-24
-
...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
김학석
2018-10-17
-
...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상 1천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 없이 계약할 수 있어 업체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미등록·무자격 사업자의 부당 행위를 판단하고 이를 예방,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실내 건축 공사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해 최소한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원근
2018-10-15
-
... 1년 8개월 동안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양평군이 사태 해결에 소극적 자세로 대응, 비리 사실을 알린 해고자와 퇴직자들, 장애인들의 고통만 하루하루 쌓여가고 있다”며 “군이 비리 설립자와 무자격 이사진을 척결하는 등 사태해결에 나서는 한편 혁신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무능하고 보신주의에 물든 일부 공직자를 퇴출시키는 등 제도적 개혁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오경택기자 ...
오경택
2018-09-04
-
경기도내 한 단위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가 중앙회에 적발됐다.
3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중앙회는 최근 안양 소재 A농협에 대한 조합원 자격 적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지 조사를 실시, A농협이 무자격 조합원 구제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자격 유예조치'를 관련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농협은 2015년 실태조사를 통해 300여명의 무자격 ...
김종찬
2018-09-04
-
... 제조사들은 보일러를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배관을 외부에 노출했고, 히터 봉에 전기를 불법 투입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또 기계설비면허나 난방시공 1종 면허를 보유한 자격자가 시공해야 함에도 무자격자가 설치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부실시공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지난해 11월 이 사실을 알았지만, 이의 제기한 소비자에 한해서만 원상 복구해줬다. 게다가 한전은 “설치는 ...
경인일보
2018-08-17
-
... 보일러실에 설치해야 한다. 배관이 외부에 노출됐거나 히터 봉에 전기를 불법 투입하는 행위 등도 확인됐다.
여기에다 기계설비면허나 난방시공 1종 면허를 보유한 자격자가 시공을 해야 하지만 무자격자가 설치한 사례가 상당 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한전은 전수 조사는 물론 제조사측에 시공 보완 요청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보자 A씨는 “한전이 낮은 열 효율과 부실시공을 인지해 ...
김영래
2018-08-16
-
전체 56곳 중 41곳 무자격 행정직
전문성 없어 사업기획 등에 한계
인천지역 공공도서관 10곳 중 7곳이 관장을 사서(司書)로 두도록 하는 현행 도서관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인일보가 군·구별 공공도서관 현황을 파악한 결과 56곳의 공공도서관 가운데 41곳(73.2%)이 관장을 사서직이 아닌 행정직이 맡고 있거나 사서 자격증이 없는 ...
김성호
2018-08-08
-
...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탈세 등의 불법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며 “특히 불법 청약 당첨, 분양권 청약 통장 불법 거래,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선 부동산 특사경에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
강기정
2018-07-09
-
...
시는 최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부동산 분야 특사경 4명을 지명 받았고, 특사경 교육 등 절차를 마치면 곧바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분양권 불법 전매, 중개, 업다운 계약서 작성, 무자격 부동산 중개,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이번 특사경 도입은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사법경찰 직무법에 따라 지자체 행정공무원에게 ...
이종우
2018-03-22
-
무자격 눈썹 문신 시술 등 공중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 시·군 보건소와 합동으로 도내 358개 피부관리·네일숍 등을 단속한 결과, 불법 미용행위를 한 13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A업소와 양주시 B업소의 경우, 피부 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 미용업 신고만 한 채 눈썹·아이라인 ...
신지영
2018-03-15
-
...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미래형 교장임용제라는 입법 취지를 복원하고, 교원단체 독점지위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도 성명을 통해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를 철회한 것은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면서도 “충분한 정책효과를 검증하지 않고 (공모)비율을 늘려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
이경진
2018-03-14
-
윤모(47)씨는 바지사장 김모(63)씨 등을 내세워 유령 종합건설회사 22곳을 인수한 뒤 무자격 건축업자들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17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이모(57)씨 등은 설계도면 작성을 의뢰한 무자격 건축업자들을 알선브로커 강모(48)씨에게 연결해주고 건당 50만~10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이처럼 수도권 일대에서 원룸이나 ...
황준성
2018-02-08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