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재개… “국정감사 전 원안-대안 경제성 분석”

  ... “국회 상임위 등 제출 요구” 양서·강상면 종점 B/C값 도출 공개 국토교통부가 종점 변경 논란이 인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경제성 분석 등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지난달 말 재개한 것으로 ... 국토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동해종합기술공사, 경동엔지니어링과 계약을 맺고 2차 타당성 조사를 부분 재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 발주안에서 “지난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 ...

  김태성 2023-10-05

• 

  분류작업 거부하자 택배기사 일터 뺏은 택배 대리점

  배송량 준 재개발공터로 배치 '허위계약서' 내밀며 일방통보 대리점 “동의 따라 함께 작성” “일터를 하루아침에 빼앗겼습니다.” 파주시의 한 CJ대한통운 A택배 대리점에서 배송 업무를 ... 이에 대해 A대리점 측은 지점의 형편상 택배 기사가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계약서도 동의에 따라 작성했다는 입장이다. A대리점 관계자는 “2022년 8월 표준계약서로 변경이 ...

  조수현 2023-10-04

•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없어 내년 문 닫나

  ... 올해 약 71억원이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거점 9곳·소지역 35곳) 보조금을 '0원'으로 변경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되던 전국 곳곳의 ... 포기하는 등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베트남어 상담자 1명 계약을 종료해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업무가 몰릴 것”이라며 “통역을 맡던 이주민에게는 최저임금이더라도 ...

  김준석,목은수 2023-10-04

• 

  “대기업 몰아주기” vs “고품질 제품 납품”

  ... 도입… 품질 선별” 설명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에 보급하는 스마트 기기의 입찰 방식을 변경한 점에 반발하고 있는 중소 IT업계(4월12일 인터넷 보도)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 그런데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그간 실시해온 MAS 2단계가 아닌 품질 평가를 거쳐 납품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제품을 일괄로 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했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

  서승택 2023-09-22

•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거래허가구역 1.06㎢ 확대

  경기도가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 변경에 따라 의왕시 오전동 일원 총 1.06㎢를 오는 2024년 9월18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 11일 ... 1.06㎢로 확대 지정했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

  신현정 2023-09-18

• 

  광명시 돌봄센터 경로당 갈등… 불법증축 발코니 등 원상복구

  ... 테라스(65㎡)를 경로당과 관리사무소로 불법 증축해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시설(103.9㎡)도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로 사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 요구로 만들어졌고 주택과 허가로 완성됐다”며 “2022년 1월 원상복구를 하지 않겠다는 계약서를 광명시청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로당이 발코니로 이전된 것과 ...

  문성호 2023-09-13

• 

  소규모 사업장 인사·급여 “내게 맡겨라”

  ... 정식 론칭이 이뤄졌다. 인사·급여 지급이나 직원들의 출·퇴근 및 근태관리 등은 물론 전자근로계약서 작성도 해당 플랫폼에서 가능하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 QR코드를 태깅하는 것만으로도 근태관리를 ... 공제 예상액도 자동 정산해준다. 전자 결재 역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할 수 있어, 근로시간 변경이나 휴무 신청 등을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다. 혹 세금 신고나 납부, 급여 지급 시기 등을 ...

  강기정 2023-09-12

• 

  LH,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 필지 매각 강행

  광명시 철회 요청에도 일부 낙찰 이전까지 임대차 계약 강제 특약 공고문에 면책 조항 포함 꼼수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광명·시흥사업본부 사옥매각 추진에 대해 광명시가 철회를 요청(8월22일자 ... 높은 편이다. 하지만 LH는 이에 대비해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건축 및 사용 제한이 있더라도 계약조건 변경 및 계약해지 등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

  문성호 2023-09-11

• 

  행정안전부 최고 선정 '성남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해남군에 전파

  ... 전라남도 해남군에 전파된다. 성남시는 5일 “해남군과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에 대한 무상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은 종량제봉투 디자인권을 보유한 시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해남군에 ... 제작했다. 또한 배출정보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귀여운 그림문자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어와 중국어 등 외국어 표기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 절감을 위해 친환경 봉투(탄산칼슘 ...

  김순기 2023-09-06

• 

  “LH 임직원, 미공개 정보 활용해 부동산 매수”

  ... 의혹에 관해서도 “김두관의원실에 따르면 LH 퇴직자 재취업 업체와 LH가 지난해 11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18억5천745만원의 수의계약 체결도 포함돼 있었다. 해당 업체는 이한준 ... 계약은 2005년에 최초로 체결된 것으로 지역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늦어져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몇 차례 변경 계약이 체결됐었다. 지난해 수의계약도 같은 이유로 변경 계약이 ...

  강기정 2023-09-06

• 

  LH發 전관 후폭풍… 국토부·산하기관도 칼대나

  이소영 의원, 국교위 회의서 지적 원희룡 “공공계약 수주 배제 검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뒤엎은 '전관 카르텔' 논란이 다른 기관으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LH 외 다른 공공기관 ... 제기됐다. 이소영(의왕과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점을 언급하며 “전관이 있는 게 노선 변경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억측하지 말라. 문제점이 ...

  강기정 2023-09-04

• 

  '국유지 사용 특혜의혹' 하남시, 이번엔 짜맞추기 논란

  ... 개발제한구역 무대 점용허가 물의 과거 국토부 질의문으로 자체해석 민간업체가 제안한 사업을 후원 계약도 맺지 않은 채 앞장서 국유지 사용 허가 절차를 밟아 특혜 의혹(8월24일자 9면 보도)이 ...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될 경우 사실상 점용허가는 불가능하다. 기존 설치된 시설에 대한 경미한 변경 시에만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거쳐 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다. 문제는 바비큐비어페스티벌 무대가 ...

  김종찬 2023-08-30

• 

  하남 '마루공원' 계약시즌 소문 나돌아 '시끌'

  ... 도시공사와 1년 한시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까지 시는 도시공사와 2년 계약에 1년 연장이나, 1년 계약에 2년 연장 등 총 3년의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식당 등 협력업체와 관련된 입찰자격 완화 요구 등의 민원이 잇따르면서 계약방식 변경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해 말 체결한 계약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통상 계약 ...

  김종찬 2023-08-28

•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 위원회 통과

  ...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한 가운데 관련 내용을 담은 사업 협약 변경안(7월27일자 1면 보도)이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도시공원위원회는 ... 초과하는 이익은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금으로 환수한다고 규정했다. 인천시가 이번 사업별 협약 변경안에 담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기존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계약한 협약서엔 포함하지 ...

  박현주 2023-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