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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또 하나의 주된 현안이 있다. 인천의 지방분권 강화와 핵심 국가 인프라의 확충방안인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이다. 인천고등법원의 설립은 2015년부터 인천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지속해서 ... 인천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추진 운동이 필요하다.
인천은 우리나라의 3대 도시이자 광역시이지만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인천 시민들은 서울까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가야 하고, 그러한 ...
조용주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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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때 지원되는 각종 세제 혜택과 지원금 등이 거의 없다.
인천시는 ▲서울(116개)과 경기(26개)에 비해 많이 적은 인천지역 정부기관(6개) 존치 ▲인천고등법원 설치 ... 콤플렉스 조성 지원 ▲항공 MRO(수리·정비·분해조립) 인천-경남 사천 간 상생 발전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LNG 전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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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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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새벽 시간 외출을 금지하는 법원의 준수사항을 어기고 상습적으로 귀가하지 않아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전자장치부착법 ... 외출한 뒤 집에 돌아가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1년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후 심야시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
김태양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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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장으로 고홍석(50·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부임했다.
고 지원장은 199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예비판사로 임관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와 청주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을 역임했다. ...
이상훈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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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48·사진) 신임 수원지법·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장은 2000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 지원장은 서울 명지여자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사법연수원을 29기로 수료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 대전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
이시은,김준석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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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의회에 따르면 손세화 의원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뒤집고 인용됐다.
서울고법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 여부는 ... 손 의원은 즉각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에서 패한 바 있다.
손 의원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며 “포용하는 마음으로 동료 의원들과 화합하며 낮은 자세로 의장 직무를 ...
이원근,최재훈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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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인천지방법원장에 정효채(57·사법연수원 20기)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충북 괴산 출신인 정효채 신임 법원장은 청주 충북고등학교,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
인천가정법원장에는 최종두(57·사법연수원 20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최종두 신임 법원장은 수원 유신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춘천지법 ...
김태양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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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하현국(57·사법연수원 20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대법원은 이날 법원장을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판사 등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법원장 후보 ... 활발한 소통으로 원만한 대인관계 등 두터운 신망을 얻은 걸로 평가된다.
경남 사천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하 신임 가정법원장은 지난 1994년 창원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
김준석,이시은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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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논현2택지개발지구와 영동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소래IC' 설치를 둘러싼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간 법정 공방이 다시 시작됐다.
4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LH는 최근 서울고등법원에 인천시를 상대로 '개발계획승인처분 중 조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는데, 2심 재판부에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LH 관계자는 ...
이현준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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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수험생들이 법원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주어진 조건이 모순되게 잘못 제시됐다”는 판결로 문항의 ... 한다. 하지만 문항의 오류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판단이 조기 판결의 결정적 배경이지 싶다.
법원 판결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낯을 들 수 없게 됐다. 평가원은 수험생과 입시 ...
윤인수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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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원외 재판부 문열었지만
형사·행정 사건 전담 재판부 없어
내년 열리는 대통령 선거를 기회로 삼아 오랜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이루기 위해 지역사회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힘을 싣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
김태양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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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중도 심각합니다. 경기·인천 관할 하급법원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수는 수원지방·가정법원 본·지원 359명, 의정부지법 본·지원 152명, 인천지방·가정법원 본·지원 192명 등 703명입니다. 경기도에 수원고등법원 법관 46명을 더하면 557명, 경인지역 전체 법관의 수는 749명이죠.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법관 수만 보면 '법관특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신지영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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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면 5년, 짧으면 2년 안에 서울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고법부장급 법관 수 차이는 사법부의 '지역 홀대'를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지방법원장은 동급이다. 서울고법 부장을 하다 지방법원장을 한 뒤 다시 돌아가 고법 부장을 한다.
서울고등법원엔 '지방법원장급' 판사가 60명 있다.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시와 100만 ...
경인일보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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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참
“법령 제정 미룰 이유가 없다”
인천 시민과 지역 법조인, 정치인 등 304명이 인천고등법원이 없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나섰다.
... 인천, 부천, 김포 시민들은 인천고법이 없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고등법원이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과 비교했을 때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서울, 대전, ...
김태양
2021-11-12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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