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비 행인사고 市o시공사 배상책임 인천지법, 원고 일부승소판결 인천지법 민사 3단독 박철원판사는 15일 인천도시철도 공사현장에 도로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를 당했다며 최모씨(28)등 가족 4명이 인천시와 시공사 삼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천시와 시공사 ...
2000-05-16
다남동 화약고신축 갈등 장기화 건축허가 최소이어 시공사 損賠訴등 법적대응 [속보]집단반발을 불렀던 인천시 계양구 화약저장고 건축허가가 취소됐으나 이번에는 시공사측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이 장기화활 전망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12월 16일 계양구 다남동 산 65일대에 (주)경인화약상사측이 화약저장고를 ...
2000-05-10
"소방도로 구덩이 추락 市·시공사 일부 책임" 법원, 원고손해액 40%배상 판결 수원지법 민사 1단독 吳然正판사는 5일 술에 취해 귀가하다 소방도로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추락, 부상을 당한 李모씨(37)가 수원시와 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도로의 설치 및 관리를 소홀히 한 시와 시공사의 책임도 있다"며 ...
2000-01-06
... 인천산업용품센터에 설치된 「원격검침 및 무인경비시스템」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자 센터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일 인천산업용품상조합에 따르면 지난 97년 ...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히기 위해 대학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는 한편 최근 시공사를 상대로 공사비(7억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다. /林星勳기...
1999-08-03
... 40%책임 1億 보상" 법원, 피해자 일부승소 판결 인천지법 제 7민사부(재판장·孫윤하부장판사)는 25일 지난 1월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에서 차량전복사고로 숨진 金영선씨(31) 유족들이 시공사인 한신공영㈜와 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도로공사와 한신공영측은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가좌~도화IC구간)를 하면서 ...
1999-06-26
... 설치된 「원격검침 및 무인경비시스템」(RAMS)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 인천산업용품상조합측이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산업용품센터에 따르면 지난 ... 않는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천전문대 산업기술연구원(원장·최규남교수)에 용역을 의뢰한 상태로 시공사측의 과실이 드러날 경우 보수비용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용역을 맡은 산업기술연구원측은 ...
1999-05-19
... 3백4명은 1일 의정부시와 수자원공사, (주)태영등을 상대로 총49억6천5백79만5천5백 5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국도 3호선 우회도로를 건설하던 ... 소송해 승소한이후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자연재해인 수재에대한 행정당국이나 공사관련업체들의 대응방식이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金煥奇기자·khk@kyeong1n.com
1999-05-03
"火電 백지화때까지 투쟁" 시공사 주민손배소 취하·구속자사면 촉구 건설반대 시민대책위 회견 인천시민 1천여명은 17일 영흥도 유연탄 화력발전소건설 ... 이밖에 「영흥화전 반대투쟁은 정당한 것」이라며 「구속·수배자들을 사면하고 현대건설의 7억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李喜東기자) [사진] 「인천앞바다 영흥도 유연탄 ...
1998-04-18
... 위협받는데도 아파트건설업체들이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사기분양,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달말까지 손해배상소송을 수원지법에 내기로 했다. 9일 시화신도시 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홍기표)는 지난 94년 ... <박승용·남경현기자>; 【사진】유독성 발암물질등 각종 공해로 피해를 보고있는 시화신도시내 1만8천여세대가 아파트 건설업체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1997-10-11
... 원고에게 4천8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사는 지하차도 건설 공사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판을 필요한 장소에 ... 앞길에서 일가족 4명을 태우고 승용차를 몰고 가다 지하차도 건설현장의 안전울타리를 들이받아 金씨가 현장에서 숨지자 인천시와 록우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宋炳援기자)
1997-07-23
「영흥화전」 법정싸움 한전, 공사방해 손배소 주민, 시장·시공사 고발 한전이 영흥도 화력발전소 건설반대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영흥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본보 5월 28일자 1면 보도)한데 이어 이번에는 주민들이 한전과 시공업체 및 인천시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해 법정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 17일 임윤원씨(49·영흥면 ...
1997-07-18
... 종로구 계동)이 주민들의 공사반대 시위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주민대표를 상대로 6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져 영흥화전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되고 있다. 28일 서울지방법원과 ... 李재남(40) 金성일씨(52) 등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총 6억7천9백14만7백10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현대개발은 원고소송대리인인 태평양측이 ...
1997-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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