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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인 치어 숨지게한 마을버스 기사… 무죄 주장했지만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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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서 불특정 살인 협박 20대, 집행유예 선고

  ...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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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 외제차 고장나” 공무원 협박한 일가족 1심보다 높은 형량 법정구속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

  변민철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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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조합원 채용 강요… 노조 간부 '법의 심판'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

  변민철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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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고법 설치 법안, 상임위 심사서 보류

  3주 남은 21대 국회 끝나면 폐기 세종지법·화성법원은 소위 통과 인천 숙원사업인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근거가 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반면 세종지방법원과 화성시법원 설치 안건은 ...

  조경욱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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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환자 학대 간병인, 항소심서 1심보다 높은 형량

  ... 간병인(2023년 12월8일자 4면 보도)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신순영)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간병인 A(69)씨에게 ...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장애인복지법)로 기소된 병원장 B(57)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

  변민철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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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장관 표창' 어린이집 입찰 브로커 실형 유지

  ... 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서 등을 위조해 입찰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전반을 주도하며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동종 범죄로 인천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 비리 범행은 아파트 부대시설 입찰의 공정성과 ...

  김준석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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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관 타고 성폭행 시도 30대, 징역 21년 철퇴

  인천지법, 위치추적·외출금지 명령 “주거지 탐색 등 치밀하게 계획”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변민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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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신호위반' 초등생 다치게 한 운전자 '집행유예'

  ...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치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4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초등학생 B(10)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

  변민철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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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훔쳐 쿠폰 위조 8만원 상당 '공짜 커피'… 20배 넘게 벌금형

  ... 도장을 훔쳐 무료 커피를 상습적으로 받은 20대 여성이 커피값의 20배가 넘는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한 달여간 인천 미추홀구의 한 카페에서 적립 쿠폰 용지 100여 장과 도장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는 ...

  백효은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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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로 심판… “발달장애인 엄마, 사회가 살펴야”

  엎드린채 재워 쌍둥이가 숨져… 돌봄 방임하고 학대도 인지 못해 서울시 엄마·자녀 동시 '홈헬퍼' 인천은 '신청주의 한계' 드러내 # 사례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자매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발달장애인 엄마 A씨가 이달 4일 인천지법 법정에 섰다. 그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었다. 지난 2월 미추홀구 주안동 ...

  변민철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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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주차난에 장애인 주차증 위조 50대 집행유예 선고

  ... 이유로 다른 운전자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공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께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다른 사람의 장애인주차증을 위조한 뒤 자신의 차량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

  변민철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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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교권 침해 당한 교사들 지원책 빈틈 없어야

  ... 폭행을 당한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아직도 교단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인천지법은 상해·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서구 한 초등학교 교실에 찾아가 30대 교사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

  경인일보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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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안 비켜줘” 폭행, 음주운전도… 인천지법,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편 운전자를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6일 오전 4시27분께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 B(5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

  변민철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