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료식을 마친 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의 법안과 조례, 정책 등 제안을 관련 절차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윤 의원이 진행한 '대학생 명예보좌관'은 구리시 내 대학생들이 입법부와 행정부 견제 기관으로서의 국회와 지방의회 활동을 경험해보고, 직접 입법 및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는 활동이다.
7명의 참가자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윤 의원 보좌진과의 멘토링을 ...
김연태
2019-09-03
-
... 경상보조금이 10% 삭감되고, 10일 이상 20일 이내 15%, 20일 이상 30일 이내 20%, 30일 이상 지연 시에는 25%까지 감액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법을 위반하면 정당 경상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입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19-06-20
-
... 국회에서는 장기적인 국회미래에 대한 여야의 합의를 이루어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과 예산심의를 통하여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막도록 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이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협력에 매우 이상적인 모형이 아닌가 한다. 10년 20년 뒤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더 나가서 국민 모두에게 이견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당장의 손익에 매몰되어 ...
이남식
2019-02-26
-
... 골자로 하는 민주주의와 헌법 및 법률로 제도화된 헌정주의는 모순과 보완의 양면성을 지닌다. 따라서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사법부의 지위와 권한은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함으로써 대표성과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갖는다. 그러나 사법부의 지위는 애매하다. 그들은 누구에 의해 대표되고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물론 대법원장은 ...
최창렬
2019-02-20
-
... 있다”고 전했다.
정성호(양주) 의원은 “정쟁에 골몰하는 야당도, 빌미를 제공하는 여당도 모두 질책하셨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민생을 챙기고 비젼을 만드는 입법부의 기본소임에 충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극심한 경기 침체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주택정책에 대한 불만도 컸다고 입을 모았다.
...
김연태,정의종
2019-02-07
-
...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
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
손성배
2019-01-30
-
... 의무화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은 범법자가 되든지, 사업을 접어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한 삼권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한 뒤 강력한 항의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회는 ...
서인범
2019-01-22
-
...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활력을 위해 규제나 제도같은 플랫폼을 빠르게 바꿔 시장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기엔 입법부 역할이 가장 크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낡은 규제 틀을 바꾸고 신산업·서비스업 발전을 돕는 입법을 조속히 부탁한다”며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면 국회가 후속정비에 대대적으로 나섰으면 ...
김연태
2019-01-11
-
...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
전상천
2019-01-01
-
국회 국정감사가 17일 중반으로 접어들었지만, 정책대결 보다는 서로를 겨냥한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초 여야는 입법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다지며 이번 국감에 돌입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얘기가 있다. 정부가 잘하는 일과 못하는 일을 객관적이고 ...
김연태
2018-10-18
-
... 국감무용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국감의 정쟁적 요소와 피감기관의 무성의한 태도 등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상시국감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당은 여권의 일각이라는 생각을 접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과 대안제시를 통해 집권당의 체통을 세워야 한다. 야당도 정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국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을 해 주기를 ...
경인일보
2018-10-16
-
문대통령 초당적 지지 재차 요청
“입법부로서 존재이유 보여주길”
경제 협치·합리적 예산심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한반도의 ...
전상천
2018-09-04
-
... 심사도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되기도 했다.
해마다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제대로 법안 심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 의원은 “국회 파행으로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 권한이 침해 받고 있다”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입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김연태
2018-08-16
-
... 형태다. 법치주의는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강화했지만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덕치의 미덕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
협치는 중앙정부나 기초자치단체 등 행정부 내부는 물론 국회, 시의회 등 입법부와도 필요하다. 저는 무엇보다 시민들과의 협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가 그룹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시민 자격으로도 시정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협치 문화를 ...
김명호
2018-07-16
검색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