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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주권찾기 조직위원회 '시민 제안 공약'… 정치·경제·환경·교육주권 등 선정 발표

  ... 구성한 시민운동 조직이다. 8일 인천주권찾기 조직위는 내년 대선 시민 제안 공약으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치주권' ▲인천 공항·항만에 대한 역차별적 정부 정책 개선을 ... 조직위 관계자는 “대선 후보들은 시민 제안 공약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하고 공약 채택은 물론 실현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박경호 2021-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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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의회 30년, 새 자치분권시대 '재도약' 선언

  ... 토크 콘서트도 “56만 시민행복 위해 노력할것” 개원 30주년을 맞은 시흥시의회가 '새로운 지방자치 분권의 시대에 걸맞은 의회'로 재도약을 선언했다. 시흥시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시민과 ... 제안을 통해 시흥시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춘호 시의회 의장은 “새로운 지방자치분권시대 의회의 역할을 고민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흥시의 미래가치 실현과 56만 시민의 ...

  문성호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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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2조2천억대 지역밀착 국가사무 발굴… 지방으로 이양”

  ... 시대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중요하다며 지방세 확충 방안을 언급했다. 2019년과 2020년 ...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과 민간 위원 24명 등 27명으로 구성되는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명종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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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日 등 자치분권 소개… 자치경찰제 아쉬운 평가

  ... 시행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해외 주민자치 사례를 분석하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가 자체 주관한 자치분권 관련 토론회에서 ... 핵심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운용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다. 배수문(민·과천) 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분권분과위원장은 “지방의회를 통제하려는 시선에서 벗어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

  명종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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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인천공항 MRO단지 등 대선공약 11개 제안

  '정책네트워크' 대표회의서 확정 내달중 정당 후보자 캠프에 전달 “지방분권 시각으로 대정부 활동”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한 인천시민정책네트워크가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MRO)단지 ... 20% 이상 수준(OECD 평균)으로 복지예산 확충이다. 평화 분야에서는 ▲접경지역 평화 실현 위한 법 제정과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해안철책과 용치(龍齒) 제거를 통한 친수공간 확보가 ...

  박경호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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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메시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 대표이사 이하 언론인과 임직원께 거듭 축하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역의 화두는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내년 1월13일 개정된 법안이 전격 ... 있습니다. 기대가 실망으로 꺾이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최초의 자치분권 조직인 '자치분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인사권 독립 준비팀'을 ...

  경인일보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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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사례 돌아보기

  ...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수상 명단에 빠짐없이 이름을 올린 기록이었다. 지방선거가 실시된 해에는 경진대회가 열리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셈이다. ■ ... 펼쳐냈다고 인정받았다. ■ 소통 확산으로 거버넌스를 완성 시민을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민선 5기 성과를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더 ...

  이원근,김동필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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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의회 “경기북도 설치”… 촉구 건의문 만장일치로 채택

  ...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지역적 고유특성을 존중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또 ... 경기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을 상실케 했고, 이는 민주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장애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

  김도란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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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시대 지방분권의 역설·(下)] 지자체 '공공앱 폐기율' 중앙부처 앱의 3배 이상

  ... 앱이었다. 이는 지자체 앱이 수요 부족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앱을 통해 지역밀착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디지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공앱 개발 경험이 있는 성남의 한 앱 개발사 대표 A(25)씨는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앱을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수고로운 ...

  이여진,명종원 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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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비세율 부가가치세 21→25.3%로 높여… 지방재정 2조원 늘린다

  ... 4.3%p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그리고 2단계 추진안이 28일 확정된 것이다. 이번 추진안이 실현되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3대2.6에서 7.2대2.7로 0.1%p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

  강기정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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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취임 1년 맞은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의정 30년 광교서 새출발… 자치분권 디딤돌 역할”

  ... 지방의회 최초로 자치분권 조직인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경기 북부분원 신설' 등을 통해 '지방의회 최초의 역사'를 써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 자치분권을 향한 지방의회의 ... 균형을 맞추고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장 의장은 주민중심 자치분권 실현이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역량을 쏟겠다는 계획이다. ...

  김성주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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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특례시 시장·국회의원들 “전담기구 설치하라”

  ... 시장들은 내년 1월13일 특례시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특례 사무 및 권한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들은 ...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특례시의 성공적인 출범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며 범정부 차원 전담기구 ...

  이성철,김동필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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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화성형 직접민주주의가 성공하려면?

  서철모 화성시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정부 수장 중 주민자치를 가장 강조하는 자치단체장이다. 그는 “시민이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 시민참여형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은 화성시민 지역회의와 청소년 지역회의 및 주민자치회 등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직접민주주의의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게다가 화성시는 한발 더 나아가 ...

  김태성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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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앞으로 다가 온 지방선거-광명시장 후보군] 민선 3회 당선… 민주당, 안방 또 차지할까

  ... 김기남·이효선·권태진 거론 광명은 역대 지방선거에서 알 수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민선 5·6·7기 광명시장선거에서 ... 박승원 시장의 수성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행정에 참여하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박 시장은 나름대로 그동안 다져 온 지지기반을 확고히 ...

  이귀덕 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