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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이 학대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방관만 했던 '용인 물고문 이모 부부' 사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 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1)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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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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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19차례를 실시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행정복지센터가 98차례에 걸쳐 가정에 방문하고 전화 상담을 24차례나 했지만 B양이 숨지는 것을 결국 막지 못한 셈이다.
허종식 의원은 “친모가 극심한 양육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자체의 아이돌봄 서비스와 심리상담, 부모교육 등 위기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
김주엽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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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유기방임 등 혐의 “도주 우려”
경찰,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검토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8월10일자 6면 보도)가 구속됐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32·여)씨의 ...
김태양,김주엽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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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후 남자친구 집으로
7일후 돌아와 신고 “무섭고 당황”
'방임의심 신고' 기관 관리받기도
부검 결과 외부손상 흔적 못찾아
3살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유기방임 혐의로 A(32·여)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
김주엽
202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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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7개월 된 딸을 수일간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최근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 동안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 ...
김태양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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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공분 사건 '높은 형량' 관측
불이익변경 금지 고려 '먼저 제출'
법원 부수적 처분 불복 가능성도
친모도 제출했지만 계부는 '아직'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고 대소변을 먹이는 등 초등학생인 8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부부의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구형대로 1심 선고가 이뤄진 사건에 대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한 ...
김태양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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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에선 이를 두고 '상식 밖' 행위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증거 인멸 등을 이유로 굳이 학대 영상을 촬영했을 리 없다는 것이다. 또 친모는 이모로부터 아동학대 사진은 받았지만 영상은 전달받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학대 아동 국선 변호인을 지낸 김영주 변호사는 “불법 유통이 아니더라도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
이시은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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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가 7월 한 달간 잇따라 열려 주목된다.
인천지법은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진행한다. 20대 친모와 계부는 공판에서 어린 딸이 숨지기 전 기본적인 식사도 주지 않고, 대소변까지 먹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학대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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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양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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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결심서 각각 징역 30년 구형
친모 “딸과 시설 간 아이에 미안”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다음 달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B(27)씨와 그의 아내 C(28)씨의 ...
김태양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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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서는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어머니가 출생 1개월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인천에서는 지난 1월 40대 친모가 8살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아이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도 가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이가 태어났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최소한의 기회조차 ...
김태양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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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형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형제의 친모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4일 오전 3시53분께부터 7시간 50분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거지에 아들인 ...
김태양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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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안 먹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 쇄골·늑골 부러져
시신은 그대로 둔채 출근하기도
지난해 인천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호성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
김태양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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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업무를 보려고 집을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동거 중인 A씨가 처음에는 학대 혐의를 부인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이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C군을 학대했다고 인정했다”며 “친모(B씨) 역시 평소 아동을 때린 것으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C군은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의 깊게 관찰 중인 가정의 아동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친모인 B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것 ...
박현주,김태양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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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학대치사 될지언정…
미필적 고의 인정 안돼” 주장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남편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법정에서 살인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 심리로 3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 상습 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8·여)씨의 ...
김태양
2021-06-04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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