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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황성광판사는 입원기록을 조작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아챙긴 혐의(사기) 로 기소된 인천 모요 양병원장 오모(52) 씨 부부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시켰고, 제도 유지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킨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한다 ...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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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을 받게 됐다.
최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당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15일간 영창구금 처벌도 받았다며 앞서 군사법원이 B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참작해 달라 고 설명했다.
검찰은 군 검찰과 상의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 강영훈 기자 kyh@kyeongin.com
20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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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55) 전 화성시장이 인사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송인권)심리로 열린 항소심 ... 특정 직원의 근평순위를 상향조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2월 최 전 시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강영훈 기자 kyh@kyeongin.com
20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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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상준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 차량 운전자를 도피시켜 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및 범인도피) 로 기소된 견인차량 기사 임모(25)씨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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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총선 통진당 비례대표경선 대리투표 13명 집유 벌금 선고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3일 통합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이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이후 전국 각 지법에서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 강영훈 ...
201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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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광은(59)전 연세대 야구부 감독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내 명문 대학교 야구부 감독으로서 입시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거액을 수수해 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가 크게 ...
201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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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음향기기 제조 업체를 퇴사한 이듬해인 2012년 전 직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상표를 부착한 짝퉁을 제조해 베트남으로 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또 무역위원회는 A 씨의 업체에 대해 3 년간 수출 제조중지 및 과징금(4천839만 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A씨의 범행으로 피해 업체가 입은 손실은 연구개발비와 매출 ...
20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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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도록 하기 위해 단언컨대, 저는 반드시 돌아가 화성시를 지키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최 전 시장은 근무평정 조작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로 기소돼 지난달 17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불출마가 예상됐었다.
하지만 최 전 시장은 항소후,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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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으로 고통받는 50대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안락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남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한정훈)는 3일 아버지 이모(57)씨를 목졸라 숨지게 ... 딸(32)에게는 징역 5년,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아내(5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사형수라고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 이라며 ...
201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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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실험 위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내 유명 사립대 대학병원 교수가 임상실험 결과를 조작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김한성 판사는 26일 임상실험 환자의 수술경과를 조작한 혐의 등( 업무방해 및 모해 위증)으로 기소된 A대학교 병원 B (60) 교수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201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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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해 18 억원의 법인세를 피했다.
이에 명씨는 지난 2009년 4월 고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선고 이후명씨는 중국으로 잠적해 4 년간의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2015년 10월로 연장되고, 생활자금까지 떨어지자 명씨는 지난해말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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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경선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 로 기소된 인천 남동구의회 A(43) 의원에 대해 벌금 300 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동당 부평구위원회 노동부장 B(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통합 진보당 당원 C(40 여)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
20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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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받았다.
그러나 민선4기 재임시 인사관련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전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토중래를 노리는 최 전 시장이 난관을 ... 선거전에 늦게 가세한 핸디캡을 극복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태안출신 채인석(51) 시장이 재선고지를 향해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여기에 조암출신 하만용(56) 화성시의회의장이 경쟁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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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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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실장은 새누리당 안팎에서도 줄곧 출마를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은 최영근 전 시장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말을 아껴왔다.
최근 최 전시장이 법원에서 직권남용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출마 권유가 구체화됐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밖에 김억기 도 교통건설국장도 양주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공직 사퇴시한>; <유정복>; ...
2014-02-20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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