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탁을 받고 관련서류를 허위로발급해준 전자업체 대표 金모씨(51·서울 양천구 신장동)등 2명을 업무상 방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李씨는 지난 1월 28일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 용인공업전문대와 부천전문대등 4개 대학에 제출, 아들 李씨를 용인공전 전자계산과에 부정입학시킨 혐의다. 李씨 또 이에앞서 지난 95년 1월에도 이같은 수법으로 자신의 큰아들인 李모씨를 부천공전 ...
1997-03-08
... 유족들이 요구하는 사인규명은 들은 척도 않고 담당 의료진까지 잠적시키면서 오히려 유족측의 항의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4일 숨진 김모씨(47·여)의 경우 ... 숨지자 유족들이 사인규명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A병원측은 사인규명으 외며한채 유족들을 상대로 업무방해혐의 고소장을 낼 움직임이라고 한다. 병원업무에 고소할 만큼의 지장을 주어왔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
1997-02-22
...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4일 숨졌다. 유족들은 20일 안양병원측의 오진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며 사인규명을 요구하는 항의를 벌였으나 병원측은 사인규명을 외면한채 유가족을 상대로 업무 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성심병원에서 복통 증세로 장염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김현수씨(39·안양3동)가 입원한지 하루 만에 숨지는 ...
1997-02-21
起亞自, 작업방해職員 고발 "新車생산방식 변경요구 막대한 被害" 1명구속 2명立件 회사의 신차생산방식에 반발한 종업원들이 생산방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며 ... 형사처벌됐다. 광명경찰서는 28일 광명시 소하동 기아자동차 상용공장 조립1부 金圭植씨(29)를 업무방해등 혐의로 구속하고 鄭모, 李모씨등을 같은혐의로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姜모씨등에대해 수사를 ...
1997-01-28
... 7일자 19면보도)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9일 인천제철 천정기중기 반장 최덕수씨(39·인천시 연수구 옥련동)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노동부로부터 시험을 위임받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인천제철 철강업무 하청업체인 삼풍상사와 금품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착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 ...
1997-01-09
... 시험관리위원으로 위촉돼 응시생들을 부정합격시킨 인천제철 천정기중기 반장 崔덕수씨(39)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신업인력 관리공단과 인천제철이 부정합격 ... 11월4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국가기술 자격 천정기중기 운전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인천제철 철강 출하업무 하도급 업체인 삼풍상사 근로자 朴모씨(50)와 姜모(54),金모(51) 竇모(39)씨등 4명을 ...
1997-01-07
...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군포경찰서는 구랍 31일 대우중공업 노조위원장 임동국씨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해 지난 3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인천의 경우 전재환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 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사진】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左)이 6일 오후 명동성당 입구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출두요구서를 전달하러온 경찰에게 수령거부의사를 ...
... 그러나 비자금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결과는 달리 일부 재벌 총수들의 실명제 업무방해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대법원이 반드시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이다. 이는 ... 확인할 책임이 있는데도 금융기관을 속이고 남의 돈을 자신의 돈인 것처럼 거래한 것은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죄에 해당된다」고 기소했고 1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만일 대법원이 이러한 항소심 ...
1996-12-17
... 재판부는 금진호 전의원과 이경훈(주)대우대표, 정태수 한보 총회장 3명에게 적용된 금융실명제법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주민등록증이나 사업자등록증 ... 주목된다. 정 회장은 지난 90년 11월을 전후해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1백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95년 11월27일 공소제기됐으나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95년 11월28일 이후 ...
... 반목심화 業體에 被訴 연행 농성자들 고소 맞대응 공무원아파트 마찰 【속보】인천서부경찰서는 공무원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주>;가 지난 15일 태화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해옴에 따라 19일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벌이던 주민 29명을 연행해 이날 23명을 훈방조치하고 7명은 즉심에 회부했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지난 12일부터 8일동안 공사현장 입구에서 ...
1996-10-21
... 건설되면 지상 5층인 태화아파트가 일조권 침해를 받게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인 현대건설(주)는 지난 15일 주민들에 대해 인천서부경찰서에 업무방해혐의로 고소장을 제출, 시공사와 주민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관련 구관계자는 『공무원아파트의 설계자와 감리자 시공사등 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관계자회의를 갖는등 주민과 시공사간 의견조율을 ...
1996-10-17
... 노사분규 노조원 2명 즉심에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인천시 서구 석남동 성민병원(원장·안병문) 노동조합 위원장 金정숙씨(27·여·간호사)와 노조사무장 유숙경씨(24·여·간호사)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즉심에 회부했다. 金씨 등은 9일 오후 6시께 병원내에 집회를 알리는 대자보를 부착하며 병원 바닥에 자리를 깔아놓는 등 직원 및 환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다.
1996-09-10
... 뜻이 아니냐며 회원사 스스로가 이를 저버린만큼 보험 감독원이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또 모집인 시험을 주관하고 감독해야 될 손보험회가 부정시험연루자 및 해당영업소에 대해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등의 혐의로 고발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비난하는 시민 여론도 비등.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한 경찰관은 손보사보다 생명보험업계가 모집인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
1996-08-27
파업 동수원병원 노조간부 셋拘束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2개월여 동안 파업등 쟁의를 벌여온 동수원병원노조위원장 朴미진씨(25·간호사)와 부위원장 韓문자씨(23·간호사), 조직부장 鄭미아씨(23·간호사)등 노조간부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9일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은지난 16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199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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