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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직원 옷깃잡은 삼성노조원 무죄원심깨고 벌금형선고유예
폭행혐의 추가 항소심 판결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노조 활동을 막는 사측 직원의 ... 피해자 요구에도 불구하고 옷깃을 10초간 붙잡고 놓지 않은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선고 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죄가 가벼워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정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인을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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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겠다며 대상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국세청 직원과 금품을 준 업체 대표 등에게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재석)는 8일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 일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사인 국세청 직원 임모(57)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하고 2천만 원을 추징했다.
정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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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지오 부실시공 제보자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인천청라 푸르지오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제보자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유성욱 판사는 4일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철근시공업체로부터 퇴직금 1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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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년 견디다 남편살해 할머니에 아량 베푼 법
법원, 집유5년 선고 선처
결혼생활 동안 쌓인 원망으로 67 년간 같이 산 남편을 목졸라 숨지게했던 80대할머니(경인일보 ... 형사15부(부장판사이영한)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84 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이어서 타인이 ...
201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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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 참여 재판서 집유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동석) 는 전 여자 친구를 성폭행하고 교제를 요구하는 ... 있다는 점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6명이 집행유예 평결을 내렸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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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 보장요구 집회 장애인 선고유예
항소심서 징역형 원심파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다 교통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과 ... 이모(46 여 지체장애 1급)씨 등 4명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4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경기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인 이씨 등은 2011년 8월 수원역주변 도로에서 ...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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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고 새롭게 주장해 향후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유씨는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을 불법 체포하고 이에 항의하는 권영국 변호사를 불법 체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7월 9일 열린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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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국제교육센터 파워스터디의 전 대표이사가 은행을 속여 10억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 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46)씨에 ... 보이는 점, 범행 이후 파워스터디 주식 전부를 회사에 증여한 후 사임하는 등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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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과정에서 입찰비리로 구속기소된 관련자들에게(경인일보 5월 20일자 인터넷판 보도)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5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 수사에 협조한 점,2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A건설사 부사장 윤씨로부터 3천300만 ...
201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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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가족과 함께 나들이하던 중 중고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발견하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꿀밤을 때렸다.
이 문제로 폭행 혐의로 입건됐고, 지난 20일 서울 남부지법 즉결심판에서 선고유예 2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현호는 순수한 마음에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 훈계를 했지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돼 당황했다.
이런 사회에서 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고민도 했던 ...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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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다.
김씨는 속초시 조양동에서 지난 2011년 4월 안마시술소를 차려놓고 1 년간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시킨 뒤 1회에 18만 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성매매에 이용된 부동산까지 몰수해야 한다며 항소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여 땅과 건물도 몰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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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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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 의혹(경인일보 5월 15일자 23면 보도)이 사실로 드러났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월 시문화원 정상종 원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전 원장이 시흥시문화원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9년, 시흥시문화원이 소재했던 능곡동 45(구 시문화원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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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 인터넷 성인방송 3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8단독 박종열 판사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인터넷 성인방송을 운영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기소된 이 모(31) 씨에 대해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이씨에게 사회봉사 12 0시간 및 성범죄방지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
201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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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아이 셋 버린 어머니 남은 자식 잘 양육해라
의정부지법, 집유선고 온 정
3명의 아기를 낳자마자 버린 비정의 어머니(경인일보 2013년 2월 14일자 22면 보도)에게 법원이 남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 4단독 고제성 판사는 6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35 여)씨에 대해 징역 ...
2013-05-07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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