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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門

  ... 것이 있단 말인가. 아니, 생각나는 것이 있긴 있었다. 자기는 어차피 명 대로 살긴 틀렸으니 자기가 자살을 하든지 죄값으로 비명횡사를 하든지 간에 사후에 하녀 실내와 실이 자매를 계로에게 증여(贈與)하기로 하고 미리 노비매매증서를 작성해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불륜의 비밀이 탄로나기 전에 어디로든지 멀리 도피하여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재복춘(再逢春)하여 살수만 ...

  199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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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로 증여약속 법적구속력 없다”

  "구두로 증여 약속 법적 구속력 없다" 대법원판결 금전지급 약속이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이뤄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李林洙대법관)는 23일 尹炳徹씨가 신한국당 金炯旿의원(부산 영도)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

  199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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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떡값 "검찰칼은 피했지만···"

  한보떡값 "검찰칼은 피했지만···" 국세청, 기소자外 증여세 10% 추징키로 국세청은 한보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떡값」을 받은 정치인들에 대해 조만간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보낼 방침이다. 국세청은 27일 「증여세 조사 및 세금부과는 해당 정치인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

  199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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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학원 市立化무효

  ... 주장했다. 白씨는 또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추진한 당시의 이사회는 재단의 정상화와 경제적 손실예방 의무를 방치하는 등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데다 중요사안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어 시에 증여한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 白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천대의 시립화는 전면 백지화되고 당시 1백여명의 해직교수의 복직과 신임교수들의 해임등으로 이어져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

  199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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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막소식] 신규공중보건의 직무교육外

  ... 지방세법을 모르는 주민들을 위해 「생활과 세금」이란 제목의 안내책자 3천부를 제작, 배포했다. 이 책자는 세금의 종류, 생활과 세금, 비과세 감면 및 중과제도, 지방세 구제제도, 세무비리 및 부정신고 등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과 세금편에는 부동산·자동차·상속·증여·영업 및 근로소득 관련 사항이 자세히 사례별로 실려 있어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199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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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시 아파트 기준시가 대폭 인상

  ... 특히 분당의 기준시가는 직전 기준시가 고시 당시보다 평균 40.6%오르고 평촌은 36.5%가 인상됐다. 또 중동은 28.2%, 산본은 25.9%가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15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1천3백20개洞, 9천1백15개 단지, 4만3천5백57개 棟, 3백7만2천10세대의 아파트와 5개洞 4백25세대의 住商복합건물, 74개洞 5천1백71세대의 ...

  199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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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증여 稅源관리 강화

  위장증여 稅源관리 강화 국세청, 부동산 저가양도는 세무조사 친척에게 시가보다 터무니없이 싼 값에 부동산을 팔아넘기거나 아들이 아버지의 띵에 건물을 신축, 사용하는 등의 증여의제(擬制) 행위에 대한 세무당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14일 『종전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특수관계인간의부동산 등의 저가 양도, 전환사채(CB)를 ...

  199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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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불성실 신고땐 종합소득세 脫稅조사

  증여세 불성실 신고땐 종합소득세 脫稅조사 재산을 증여반고도 증여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분석돼 세무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사람은 앞으로 종합소득세 탈세 여부도 함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3일 「증여 사실을 아예 숨기거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

  199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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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상담

  ... 받았습니다. 취득세를 납부하려 하는데 언제까지 납부하면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개인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시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일중 먼저 발생된 시점이 취득일이 되며, 증여일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다만 매매일 경우 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은 ...

  199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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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재산 10萬名 특별관리

  고액재산 10萬名 특별관리 국세청 상속·증여세 脫稅 집중 추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 수준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일정규모이상 법인소유자등 세무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사람과 배우자 등 최고 10만명이 올해부터 人別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 국세청은 27일 ...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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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泰重씨 재산 의혹덩어리

  ... 대선자금의 일부이거나 賢哲씨에게서 나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식집 「아사도」(시가 16억원상당)의 경우, 朴씨는 현정권 출범당시 위암을 앓고있던 의붓아버지 尹모씨로부터 상속 내지 증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복형제들은 朴씨가 돈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 소유경위에 대한 의혹을 사고 있다. 대선직후인 지난 93년 2월 27일 설립된 ㈜심우는 러시아 원목수입업과 「탑클리닝」이라는 ...

  1997-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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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권 방어수단 악용 “원천봉쇄”

  ... 대상으로 모집 또는 매출되는 공모전환사채의 경우에도 발행사가불리한 조건으로 발행한 후 이를 환매, 이해관계인에게 전매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적자계열사 자금지원, 대주주의 시세차익 획득, 변칙 증여, 지분확보 등의 수단으로 남용된 것이 현실이었다. 전환사채 편법 이용의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1월 경영권분쟁의 와중에서 한화종합금융이 사모방식으로 4백억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을 ...

  199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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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小山의혹」정면돌파

  ... 방칩이다. 검찰은 또 통상산업부,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 등 공직자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수시키로 했다. 검찰은 그간의 내사를 통해 腎哲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러진 朴泰重씨(38) 증여세와 부가가치세등 43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포착, 이날 朴씨의 자택과 (주)심우, (주)로토렉인터대셔널,(주)파라오,(주)우보전자 등 朴씨가 경영하는 4개 사업체 사무실등 5곳에 대한 ...

  199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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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과세 허용 자료통보 제외

  ... 연내에 자금세탁방지법 제정,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며 고액 현금거래를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실명전환자금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등 증여가 명백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조가를 윈칙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년반 ...

  1997-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