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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이하 재산상속 비과세

  ... 골자로 한는 상속세법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전면개펀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세구간을 통합해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등 4단계로 단순화했다. 배우자 상속은 결혼연수에 의한 공제제도를 ...

  199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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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元吉·諸廷坵의원 치고빠지기식 질의 구설수

  ... 사전자료 배포 재벌 공격 ○…국세청과 증권감독원 등에 대한 정책질의가 벌어진 26일 국회 재경위에서 국민회의 金元吉의원과 민주당 諸廷坵의원이 「삼성그룹 李健熙회장이 계열사 주식을 통해 변칙증여를 했다」는 질문자료를 사전에 배포한 뒤 정작 질의과정에선「솜방망이」로 넘어가 구설수. 金의원은 삼성그룹이나 李회장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고 『A社의 경우 B社의 경우』라고 예시하며 변측 ...

  199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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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株主 제안제도 도입

  ... 羅부총리는 하반기 세제개편방향은 부문간 조세의 공평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자원하며 국민들이 알기쉬운 단순·명료한 세제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상속·증여세의 세율을 통합하고 과세구간을 상향조정하며 법정상속지분내에서는 배우자 상속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상속재산에서 일정액까지는 개별재산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羅부총리는...

  199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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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지 2百萬坪 美軍땅 둔갑

  사유지 2百萬坪 美軍땅 둔갑 韓·美行協따라 73년 땅주인들몰래 증여 수십년 군사기밀은폐 집단소송 움직임 【파주=이종만기자】해당주민들고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면적의 토지가 일방적으로 미군공여지로 넘어간데 반발,지역주민들이 집단으로 「한미행정협정에따른 사유지이번 무효소성」을 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전국적으로 ...

  199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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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회피」정밀조사

  「조세회피」 정밀조사 유예기간후 실명전환 부동산 명의신탁 실태확인 적발땐 증여세 부과 국세청 국세청은 명의 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실명전환 되는 부동산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등을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명의 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 유예기간이후에 실명전환하는 ...

  199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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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 議員 「財産변동」관심

  ... 재산변동신고때 등록하기보다는 차명으로 그대로 두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택할 가능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각 윤리위는 그러나 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을 집안에 그대로 보관하지않는한 부인과 자녀등에 대한 상속과 증여나 다른 부동산과 각종 회원권 매입후 신고하는 방법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재산변동 심사를 강화해 허위등록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김형운기자】

  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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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땐 과징금 30%부과

  ... 축소=여신한도 관리대상이 30대그룹에서 10대그룹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대림, 두산 등 11∼30대 재벌들은 은행대출을 한도에 얽매이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해외 친척·친지에 대한 증여성 송금한도 초과시 사후관리 강화=동일인이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할 때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신용카드 해외 복수사용 제한=신용카드별 사용액이 종합집계돼 총사용액이 5천달러를 초과하면 일정기간 ...

  199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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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기준時價 조정 안한다

  ... 전국의 아파트, 고급 빌라 등의 기준시가를 올해에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최근 활기를 띠고 있는 住商복합건물을 처음으로 기준시가 고시대상에 포함시켰다. 국세청은 27일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전국 주요 도시의 아파트와 전용 면적 50평 이상인 연립주택(고급 빌라), 주상복합건물, 골프회원권의 기준 시가를 일부 조정하거나 신규 고시해 오는 7월 1일부터 ...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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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CC 골프 회원권 1억9천5백만원 "최고"

  서울CC골프 회원권 1억 9천5백만 원 "최고" 국세청 기준시가 확정… 내달부터 거래적용 국세청이 양도·상속·증여세등의 과세 현실화를 위해 마련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28일 확정 발표됐다. 특히 골프회원권은 지난해 9월 1일부로 조정 고시됐으나 이후에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실질거래가액과 기존 고시가액과의 큰 가격차를 ...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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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脫稅목적」 조사증여세추징

  「脫稅목적」 조사 증여세 추징 명의신탁해지·소유권 이전등기소송 부동산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관련, 명의신탁 해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중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소송이 종료되면 정밀분석을 거쳐 세금납부 기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증여세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놓고 ...

  199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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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月 조사착수

  ...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동산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외에 양도세 증여세등 탈루 세금도 철저히 추징하기로 했다. 특히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된 작년 7월이후 신규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소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함께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외없이 ...

  199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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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實名制 주요궁금증 일문일답

  ... 확인하는 절차로 간주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농지라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으며 김포군에 다른 사람이름으로 농지 2건을 샀다. 본인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데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해당 부동산은 지난 90년 9월 구입했다. ▲등기이전 시점이 90년 6월30일 이후이면 아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199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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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稅制 전면 改革

  ... 전면개혁방향을 제시하면서 『조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 稅制에 대한 전면개혁을 단행,과학성과 합리성에 기초를 둔 새로운 稅制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李위원장은 또 『납세에 누락이 많은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합리적 조정으로 稅收를 증대시키는등 과세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민의 조세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稅制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李위원장은 ...

  199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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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업공사 매각의뢰 부동산 조사

  ... 성업공사 매각의뢰 부동산 조사 □국세청은 명의신탁 부동산의 실명전환과 관련,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밀분석을 거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세 등을 추징할 방침. 국세청은 19일 「명의신탁 부동산이 매각되지 않아 실명전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

  199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