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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생명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흉기를 사용해 저지른 범죄 ▲보호처분이 취소돼 법원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등으로 확대 구체화했다.
또 가정폭력행위자와 관련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선고하면, 재범 방지를 위해 300시간내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토록 했으며, 수강명령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등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
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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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만당원명부 유출 새누리 前당직자 실형
문자 발송업체 대표는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동훈 부장판사)는 2일 411 총선을 앞두고 220만 명의 새누리당 ...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이모(4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총선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문자 발송업체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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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사 명목 사례금 前 초교 교장 집행유예
벌금 추징금 각각 600만 원 선고
인천지법 형사12 부(부장판사 박이규)는 학교 건물도색공사를 맡은 업자로부터 ... B씨 사이에서도색공사 도급과 뇌물공여를 알선한 C (53 여)씨에 대해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8월 학교 건물 도색공사를 맡은 B씨에게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600만 ...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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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사고 버스회사 과징금도 미납
일방적 자진신고 의존 안산시 부과유예 봐주기 지적
안산시가 관내 T버스회사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를 터무니없이 낮게 ... 주장을 받아들여 사고 발생 3개월 후인 10월 30일에야 과장금 800만 원 부과후 납부를 유예해 주고 있다.
현재 해당 버스기사는 구속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2심이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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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마련하고자 펜션을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으로 기소된 A (19)군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판사는 또 A군범행을 돕거나 함께 금품을 훔친 B(19)군 등 동갑내기 4명에 대해 징역 6 ~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A군은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다수이고 거액이다며 ...
201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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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영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거법 위반 업무상 횡령죄 각각 징역 벌금 선고
지난 19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의원의 아들 이모(28)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
201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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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9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 속된 조모(52) ...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김대현기자 k...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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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양주시의원 김모(50) 피고인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5억 원, 추징금 11억 9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게 돈은 준 혐의(뇌물공여 등)로 기 속된 조모(52) ...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3천만 원을, 박모(42)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오모(51)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김대현기자 k...
201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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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10 대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50대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로 풀어 줬다.
3년 징역이라는 1심 판결도 석연치 않은 판에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성폭행범을 사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이씨는 지난 5월 가평군 한 길가에서 부근을 지나던 정신지체2급 장애인인 ...
201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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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을 하고 단속에 나선 해경에게 격렬하게 저항한 중국어선 선장과 기관사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부는 한국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해경의 단속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 B (52)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벌금 5천만 원, 징역 6월에 벌금 2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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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된 수원축협해외사업단장 박모(50)씨와 경영지원실장인 이모(58)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중간업체 대표 유모(4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선고하고 수원축협 상임이사 정모(63)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평택/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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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배지 내놓을 판
안덕수 측 최원식 박상은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국회의원직 상실형 선고 구형
인천 여야 국회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 선거운동을 돕고 그대가로 돈을받은 모 컨설팅 업체 대표 B (44)씨에 대해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6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거컨설팅 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
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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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중년 여성의 모성애를 자극,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부장판사)는 22일 특가법상 약취유인, 위계간음, 사기 ... 기소됐다.
이씨는 2000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중년여성 4명을 꾀어 신음소리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 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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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세한 바지사장 집유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 업주인 것처럼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게임장 명의를 ...
2012-11-16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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