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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경대 前민통 부의장 정식재판 회부

  ... 정식으로 재판을 받 게 됐다. 16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법 원 약식명령 담당판사는 형사소송법 제 4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공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 난 15일 형사합의부에 ... 황씨 와 지시를 받고 현 전 부의장에게 돈을 직접 전달한 황씨의 측근 조 모(57)씨등 2명도각각벌금100만 원에약식기소했 다. 현전부의장은 검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공판과정에서 ...

  권준우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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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늘어나는 폐교 '처치곤란'

  ... 1991년 폐교했다. 나머지 6곳도 폐교한 지10년을 넘었다. 임대를 주고도 임대료를 받지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시교육청이 받지 못한 임대료는 3곳에서 8천400만원이다. 이중 2곳은 소송까지 진행했다. 길상초등학교는 지난2011년부터명도 소송을 진행해 현재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내서초등학교는 올초 대법원에서 승소해 명도가 진행되고 있 다.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김주엽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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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업주·건물주 부당이익금 몰수

  ... 마사지 업소를 가장한 성매매 업소가 영업 한다는 사실 을 알고도 임대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등의 혐의다. 또 수원서부경찰서도 지난달 24 일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이용됐다 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명도 소송이 나 임대계약을 취소하지않는 등 적 극적인행위 를 하지않은 혐의로 건 물주 김모(47)씨에대해 불구속 입 건하고,임대료 159만5천원을 불법 수입금으로 인정해 예금 채권을 보 전하게 했다. ...

  김범수,조윤영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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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무차별 고소·고발 '상처뿐인 재산권'

  ... 국제CC)은 지난 2002년부터 골프장과 인접한 회사 소유의 경서동 484 일대 습지(9천900㎡)를 불법 점유한 A씨와 지루한 법정다 툼을 벌이고 있다. 국제CC는 회사소유의 토지를 돌려달라는 명도소송을 내 2008년 승소했다. 그래도 해결은 안됐다. 소송에서 패한 A 씨는 이곳에서 난(蘭)과 물고기 등을 키우면서골프장이배출한 오 폐수로 피해를 입었다며 온갖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

  이진호 201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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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잠적' 세입자들 빈손으로 쫓겨날 판

  ... 건물주가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은 뒤 이자를 내지 않고 잠적하자 신탁회사가 빌라 입주자를 상대로 명도소송 을 벌이고 있기때문이다. 계양구 효성동의 G빌라 입주민 20여 가구는 2012년 11월부터 ... 없다. 이에 건물주 이씨가 돌연 잠적하자 신탁회사는 동의서가 없는 20가구를 불법 점유자 라며 명도 소송을 낸 것이다. 용달차 기사인 김모(53)씨는 평생 모은 전세금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릴 ...

  윤설아,조재현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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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 계약종료... 임차인 짐싸야”

  ... 이의를 제기했지만 소용이없었다. 당시국회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권리금약탈방지법)이 발의된 상태로 박씨는 자신의 권리를 보 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국 건물주는 박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해 1월,1심에서 건물주의 손을 들어준 데에 이어 지난 5 월13일 법이 시행된 이후 인 지난달 20일에도 건물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

  강영훈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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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공사도 '불법시설물' 철거권한 필요”

  ...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IPA의 경우 경기 안산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인천 중구 신흥 동3가 일대(갯골물류부지), 인천 남항 서쪽부두, 인천 연안부두 남측, 인천 북성부두 등 5곳에서 철거 또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 이다. 이 부지들은 사용자가 IPA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IPA와 임대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는 ...

  신상윤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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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하자 피해봤는데 '밀린 임대료 내라니'

  ... 임대료 내라니 LH가 아파트 결로현상으로 고통받던 입주 민에게 밀린 임대료를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입주민은 결로 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 할 수 없다 고 으름장을 놓았고, 결국 김씨는 12개월분의 미납 임대료와 LH가 제기한 명도 소송 비용 등 305만원을 납부했다. 김씨는 6개월 동 안 거실에서만 지내고,아이들은 호흡기 ...

  김주엽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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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여성 '거리로 내모는' 복지정책

  ... 모르고 오래 살았다는 이유로 대책 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 이라고 호소했다. 안영아 구로금천구 직장여성아파트 세입자협회장은 인천과 마찬가지로 구로아파트도 장기 입주자를 내쫓고 있고,명도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 중이다 며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직장여성아파트를 수익성을 따져 운 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많은 여성에게 혜택을 주 기 위한 ...

  윤설아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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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 조합갈등에 입주 못하는 임대주민

  ... 이달 중 입주 계약을 체결키로 했던 부천의 한 장기임대 아파트가 조합 전 현직 집행부 간의 소송 등으로 상당기간 입주가지연될 전망이어서 150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 소유권이확보되지못하게 됐고 결국 임대아파트 입주 계약이 전면 중단된 것 이라 며 법원에 공탁을 걸고 명도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지만 입주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

  이재규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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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싸움에 '보증금 떼이고' 쫓겨나는 세입자

  ... 하지만 이오 개발이 경영 악화로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대우건설은 지난해 10월 이오개발과 체결한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세입자들로 부 터도 오피스텔을 돌려받기 위해 건물인도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은 이오개발이 자금난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자 대우건설에 보증금을 다시 주고 재계약하거나 아예 보증금을 포기한 채 이사하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 입주한 ...

  박종대,임순석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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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왜 안내” 현관문 못질 세입자 감금

  ... 안산상록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관리업체 대표 신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집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어 집안에 없는 줄 알고 폐쇄했다고 진술했다며 명도소송 을 통한 퇴거명령 등 합법적 방법이 있는데도 출입문까지 폐쇄해 사람을 가둔 사건은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씨는 경찰 조사중이기 때문에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 고 말했다. /이재규 강영훈기자 ...

  강영훈,이재규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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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가 재단상대 '관행 바로잡기 訴'

  ... 대학들,직원 사학연금 교비로 대납 해오다 적발경기대 교수 25명,교육부 환수조치에 전국 최초 소송급여공제금지 가처분 신청 인정… 유사 訴 잇따를 듯 사립 대학들이 교수를 포함한 직원들의 사학연금 ... 개인부담금을 올해 7월 월급부터 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발적 반환에 동의하지 않은 교수 160명도 급여에서 강제반환 조치하면서 교수 25명이 재단을 상대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

  공지영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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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밀린 음식점 주인 법원 강제집행에 '앙심' 집주인 부부 흉기 폭행

  ... 붙잡혔고, 피해자 부부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작년 8월에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0만 원에 이 건물을 계약했다. 월세가 몇 개월 밀리자 집 주인이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경찰은 이씨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채권자부부에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경위를 수사중이다. /김명래 기자 proble...

  김명래 201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