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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피부시설 적발

  무면허 피부시설 적발 검찰, 업주등 7명 무더기 기소 고가의 수술비용을 받고 피부박피술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서울 강남일대 6개 피부관리업소가 ...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4년 5월부터 피부미용실 내부에 허가없이 진료실, 침대, 의료기기 등을 설치, 매달 30여명의 환자들로부터 1인당 40만원 이상씩 받고 여드름 치료와 화학적 ...

  199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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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性감별 의료인 적발즉시 면허 취소

  ... 폐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서명·보존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기준을 현행 경고에서 자격정지 1개월로, 허위작성시처벌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면허를 받은 진료과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경우 그동안에는 형사처벌만 받았으나 자격정지 3개월 처분도 함께 내릴수 있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처벌의 형평성을 기했다.

  199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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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실태 점검 병의원·약국

  ...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2개반의 특별점검반을 편성, 박애병원 등 4백50개소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및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면허대여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약방, 약국등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의약품가격표시 위반 행위, 무면허자 의약품조제 및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 진열및 판매행위등을 단속, 부정행위 적발업소는 과태료등 ...

  199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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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醫院 약사관리 “허술”

  ... 발생,약화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수원시내 대다수 의원들이 간호사들에게 약조제를 맡기고있어 의료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를 감독해야할 각 구청보건소는 의원의 1일 처방전 발행건수조차 ... 처방에 따라 정식면허를 소지한 약사가 조제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환자들을 상대로 무면허 조제행위를 일삼는 의원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99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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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17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한방치료 주부 숨지게한 60대구속 인천부평경찰서는 29일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50대 주부를 숨지게한 김병순씨(63·인천시 ...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79년부터 17년동안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1회에 5천원씩 받고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영일기자】

  199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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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4·11 D-2

  ...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거전이 종반전으로 접어들며 과열·혼탁 현상읕 빚자 선거법 위반행위가 심한지역에 5개 암행단속반을 고정배치. 암행단속반이 배치된지역은 부천 안양 안산성남 평택등이다. ... 호응. 이자리에서 金후보는 『각 정당 공천자들은 면허를 받은 택시기사와 같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무면허 택시기사와 같다』며 『시민(유권자)들이 무면허에다 초보인운전기사의 택시를 탔다 사고가 나면 ...

  1996-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