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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북 '위민크로스DMZ대표단' 경의선 육로 도보로 넘어와 보수단체 “北찬양단체” 반발

  ... 방북 추진위 등 보수단체 회원 400여 명 은 이날 오전 10시 0분께 임진각역 앞 에서 WCD를 비난하는 맞불 집 회를 열었다. 이들은 WCD는 북 한 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등 처참 한 북한 인권문 제와 북한 핵개발에 눈을 감고 북한을노골적으로찬양 해 평화와 인권을 말할 자 격도 없 다 고 주장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이종태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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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북한인권법 '신속처리' 논의

  당정,북한인권법 신속처리 논의 홍용표통일부장관(사진오른쪽)이27일국회외교 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북한인권법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와 나경원 외통위원장 및외통위원들이, 정부측에서는 홍 통일장관, 조태열 외교차관, 김주현 법무차 관 등이 참석했다.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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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우 칼럼] 장애인복지를 통해 통일의 물꼬 트기

  ...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조국이 분단된지가 벌써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한반도는 북한과 남한으로 쪼개졌으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민족이다. 비록 정치와 이념, 언어,문화 ... 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대한 조치들이 대외적으로 인권 존중이라는 선전효과를 높이면서 내부적으로도 북한 체제유지에큰 부담을 주지않 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이면에는 순수하지 ...

  201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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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건의안등 의결 하남시의회 임시회 마무리

  ... 본회의 장에서 8일간 진행된 제242회 임시 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북한 인권의 개선을 위한 대북 인권법 제정을 국 회와 정부에 촉구 하는 대북 인권 법 제정 촉구 ... 2억5천만원 등 3건 3억2천여만원은 삭감됐다. 한편,시의회는 지난 17일 채택 된 대북 인권법 제정촉구 건의안 을 같은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 앞으로 각각 발송했다. ...

  최규원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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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4월 국회, 재보선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 세월호 참사 1주기에 따른 세월호 인양문제,공무원 연금 개혁,4 29재보 선, 각종 경제 관련 법안 등을 비롯하여 경제,노동,정 치관련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특히세월호 배 보상 문제를 둘러싸고 ... 권한을 어디에 부여할지와 의원 증원 문제 등 에 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법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와 같은 안보 이슈도 여야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는 ...

  201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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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인권유린 범죄 공소시효 정지 법개정 발의

  ... 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 지되도록 하는 것을 담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북한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국외 체류 에 해당하지 않 는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으로,유엔 북 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북 한 이저지르는 인권 탄압을 공소시효가 없 는 반인도적 범죄 로 규정했지만,대량 학살 납치 고문 등 정권 차원에서 저질 러진 조직적 범죄 외에 당 ...

  송수은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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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최저임금 적정수준 인상' 한뜻

  ...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당 정 청은 또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 정 청은 또 4월 임시국회에서 9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보육시설 CCTV설치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담뱃갑에 흡연 경고 그림을 게 시하는 ...

  정의종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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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 대테러방지법·사드도입 '부정적'… 북한인권법 4월 논의

  ...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리퍼트 주한 미 국대사 피습을 계기로 새누리당에서 제기 하고 나선 대테러방지법 사드(THAAD) 도입 등에 대해 부정적 입장 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 명해 정치인과 정부 비판단체에 대한 탄 압의 근거로 악용될 소 지가 있다 고 말 했다. 북한인권 관 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새 정치연합은 북한민생인권법(윤 후덕)과 북 한인권증진법(심재권), ...

  김순기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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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법 4월 처리 검토 새정치 '대북전단…'협상고려

  새정치민주연합이 북 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이면서오는 4월 국회 처 리여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 수석부대표는 9일 북한인권법 ... 2+2 회동 에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2005년부터 10년째 표류 중 인 북한인권법 처리 가능성도 높아졌다. 문재인대표도 앞서원내지도부에 북한인 권법에 대한 전향적 검토를 제시한 ...

  송수은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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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예비후보 1년전 등록 지역구 여성 후보 30% 의무화

  ... 미만은 1 0% , 0 ∼10% 미만은 15% 를 각각 깎겠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또 가치정책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법이 보수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보고 이 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했다. 혁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당개혁소위원회에서 논의된 회기일정 법제화,국정감사 상시화,질의시간 총량제,일반증인 채택 폐지,예산결산특별위 원회의 상임위화 등도 보고받았다. /정의종기자 ...

  정의종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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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전단 살포 제재 적법” 法 '현존하는 위협' 판결

  ... 고밝혔다. 위협의 근거로는 북한이 보복을 천명해왔고, 실제로 지난해 10월 10 일 북한군 고사포탄이 연천 인근의 민통선에 떨어졌던 점 등을 들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5일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인권 실현을 위해 대북풍선을 날렸는데 국가가 표현의 자유를 막았다 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장을 법원 에 제출했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윤재준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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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대한민국, 평화·공존·치유의 길 찾아야

  ... 마찬가지다. 중국과는 대외적으로 FTA 체결 등 더할나위 없는 황금기지만,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때문에 민심은 그다지 좋지 않다. 일본 역시 아베 정부의 우경화가 가속되면서 양국간의 ... 경우 통일논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통일과 북한 인권 등의 담론을 김정은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으로 ...

  강기정,김민욱,김태성 201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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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수두룩'

  오늘 올해 마지막 본회의 안건 수두룩 부동산 3법등 130여개… 연금특위 국조 여야 이견 난항 예고 여야는 2 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 주력할 것으로 보이지만,새누리당이 핵심 민생 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 료법과 북한인권법,김영란법 (부정청탁 금지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등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 야당의 이견으로 ...

  송수은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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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북인권법·서비스발전법 임시국회서 처리키로

  ... 제정안 에 대해선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결정 이 후 보수 정당으로서의 이념적 지향성을 명 확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더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도 북한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기 로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되는 만큼 국내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 의 판단이다. 지난 ...

  정의종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