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

• 

  경찰, 방화살인 수사력 집중

  ... 않아 경찰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7 분께 아랫층 세입자의 집에 불을 질러 2 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와 불을 지르기 전 세입자에게 흉기를 휘둘러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진술을 받고 있으나, 임씨의 상태가 아직 조사를 받을 정도로 호전되지 ...

  2013-05-16

• 

  8살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부부 나란히 징역형

  ... 징역형 말을 안 듣는다며 8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아들(8)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친아빠A(31)씨와 의붓엄마B(36)씨에 대해 각각 징역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을 엄벌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아들의 ...

  2013-05-14

• 

  '몹쓸 자식들'

  ... 30분께 동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아버지 A(74)씨를 수차례 때려 늑골 등을 부러뜨린 혐의(존속상해)로 B(46)씨를 구속했다. B씨는 술을 마시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인 아버지에게 기초생활수급비를 ...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에도 치매 걸린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C(51)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지난 1월 9일오후 11시 30분께 ...

  2013-03-12

• 

  무서운 가정불화

  ... 찔려 사망… 술 먹고 집에 불질러 부인 화상 가정불화로 인한 사망, 방화사건이 인천에서 잇따라 발생했다. 인천서부경찰서는 4일 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흉기를 휘둘러 남편(61)을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55 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8 시 45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자신의 가게에서 가족모임 참석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

  2013-03-05

• 

  말다툼 부인 때려 숨지게 한 남편 "자수했다" 주장불구 징역 6년형

  ... 숨지게 한 남편에게(경인일보 2012년 9월 21일자 23면 보도)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부인을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렸다가 5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전 7시 4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자신이 묵던 고시텔에서 부인 정모(52 )씨와 말다툼을 ...

  2013-03-05

• 

  수원역 죽음부른 패싸움 10대들 중형

  ... 숨지게 한 무서운 10대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3 명에게 징역 10 년, 서모(19)군에게 징역 8년, ... 시비를 야기한 뒤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를 결국 사망하게 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도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동종 ...

  2013-02-18

• 

  "주머니 뒤진다" 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법원, 수법 잔인·반성없어

  주머니 뒤진다 폭행치사 50대 징역 7년 중형 선고 법원, 수법 잔인 반성없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잠자는 사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진 40대 남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문모 (5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폭행치사,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

  2013-02-13

• 

  카드빚 다투다 아내 폭행 숨지게 해

  카드빚 다투다 아내 폭행 숨지게 해 평택경찰서는 26일 카드빚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 (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께 카드빚 문제로 아내(32)와 말다툼을 벌이다 아내가 언성을 높이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폭행,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민웅기기자 ...

  2012-08-27

• 

  오원춘·동거남 폭행 사건 부실대응 경찰 검찰에 고발

  ... 감독하고 112 신고센터 시스템을 정비할관리의무가 있는 경찰들을 직무유기 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또한 동거남 폭행사건에서 범행 현장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의 말만 ...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다. 여성단체 회원들은 고발장에서 경찰들의 총체적인 직무 태만이 경합돼 살인,중상해라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혜민기자 khm@kyeongin.com

  2012-07-24

• 

  잔혹한 10대들 무서운 법심판

  잔혹한 10 대들 무서운 법 심판 반인륜범죄 일벌백계 법정최고형 상해치사 암매장 준강간 수법 교활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소년법 적용 대상 10대들에게 이례적으로 법정 최고형 등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등 혐의(경인일보 4월 19 일자 23면 ...

  2012-07-23

•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법정은, 아들을 선처했습니다

  ... 호소했다. B씨의 기막힌 인생이야기를 들은 배심원 9명은 징역 5년에서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평결을 내놨으며,심리를 맡은 수원지법 형사 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징역 3 년을 선고했다.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 부과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범행은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 ...

  2012-07-20

• 

  공원서 술취한 노숙인 폭행 살해혐의 고교생 2명 구속

  공원서 술취한 노숙인 폭행 살해혐의 고교생 2 명 구속 이천경찰서는 5일 노숙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및 강도)로 A군 등 고등학생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천시 B고등학교에 다니는 A (16)군과 C (16)군은 지난달 18일 오전 2시54분께 이천시 중리동 남천공원을 배회하다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든 김모(5 ...

  2012-07-06

• 

  수원역 노숙소녀 '다시 원점으로' 상해치사혐의 30대 재심 결정

  수원역 노숙소녀 다시 원점으로 상해치사혐의 30 대 재심 결정 대법 원심파기고법 환송 수원역 노숙 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모(33)씨에 대해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정씨의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이인복 대법관)는 28일 정씨가 제기한 ...

  2012-06-29

• 

  "위증죄 무죄"상해치사죄는?

  위증죄 무죄상해치사죄는? 수원 노숙소녀 살인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심집중 재심청구 받아들여 무죄확정땐 재수사 4년 전 노숙소녀 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30대 정신지체장애인에게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현재 재심이 청구돼 있는 상해치사 사건 결과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

  2012-06-15